햇살 한 스푼
2019.07.05 21:34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선배님의 몇몇 예시에 나타나 있듯,
저급, 저열한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은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처럼, 중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를 아프게 할 수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활어 어장 메기, 예방, 면역 주사 역할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만성적, 구조적 경제 난국과 국민경제 2 주체인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재벌 2, 3, 4세 등 기업의 무지, 무능, 무기력의 극치는 어제, 오늘만의 상황이 아니기에,
국가의 항구성, 영속성으로 국민경제 또한 일 년, 이년 존속되는 것이 아니기에,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은 국민경제 2주체인 정부와 기업이 조금이라도 무지, 무능, 무기력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한 각종 기초 과학, 원천 기술 확보 등 경제 영역조차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자극, 촉진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로 받으면 말로 대갚음해 주어야 하듯,
때가 되면, 우리나라 국민,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침략전쟁 등 평화 파괴, 반인륜적 범죄 등등의 죄상에 더하여 역사도 법도 무시하는 야만국에 철저한 법적, 도의적, 역사적 책임을 추궁하면 됩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거시 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 있듯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고용 지수 등 각종 거시 경제 지수나 주가 지수가 거증하고 있듯, 리먼 사태 후 중병으로 신음하던 미국 경제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경제는 훨훨 날아가고 미국민과 일본인의 소득, 자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 특히 낙후된 지방의 지역 경제, 지역민의 소득과 자산은 문재인 정권 들어 악화 일로입니다.
경제가 좋은 미국, 일본의 트럼프, 아베 정권은 주가 지수까지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는데도 문재인은 남의 일인 양 한가롭네요.
문재인 정권은 차기 정권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올여름, 늦어도 올가을부터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살아 나,
낙후된 지역민들이 중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심한 경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정부의 각종 정책들은 멀리 백 년, 이백 년을 내다보고, 보다 널리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세계만방에 이르기까지 종합, 입체적으로 접근, 추진해야 합니다.
사소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더 사소한 각종 주택 재정비 사업에 관한 정부 정책들조차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 양극화 축소, 국민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구조 구축,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지방, 지역 경제와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여행 등 서비스 수지, 경상 수지 등등까지 종합,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지만,
경제 영역에서, 역대 우리나라 정부, 관료, 특히 문재인 정부와 관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책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우물 안에서 갈대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수준으로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광역, 기초 지자체 등 지방 정부와 지역민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 선배가 썼던 글을 추가합니다.
추천(726) 댓글 수정 삭제 2018.07.18 22:45:34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조세, 정부 지출, 복지, 소비 등등.
의학, 물리학 등등의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에 국한해도,
경제학, 경영학 등 경제 영역과 관련된 학문들은 다른 모든 상황과 조건의 일정불변을 가정 등등 본질적 한계만 해도 각각 거대 사막의 모래 한 줌의 수준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인 정부, 정치, 기업은 그 모래 한 줌 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연놈들이 없다.
생명, 인권, 민주, 자유, 법치, 정의 등 인류 보편적, 준 보편적 가치나 그 아래 가치인 국익에는 좌우 등 이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정파, 당파 건 모두 국익, 보편, 준 보편적 가치를 부르짖고,
그 국익, 국익의 상위 가치들을 부정했다가는 혹독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묵고 사는 문제도 정권 획득을 위한 미세한 방법론과 더 미세한 무능과 유능, 무익과 유익을 달리할 수 있을 뿐인데,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는 역대 대통령 등 더 오랜, 더 높은 벼슬 경력일수록 더 큰 오욕, 수치인 줄도 모르고,
작금의 우리나라 여, 야, 진보, 보수 똥구더기, 국고 쥐새끼들이 모두 무능, 무지, 무기력, 국고 쥐새끼질 환장 등등에서 같은데도 편갈라 악다구니질, 염병질로 바쁘구나.
마찬가지로 한 줌, 그들의 노비, 나팔수 언론,빠돌순이등 여론 독점, 주도층들이야 말해 무엇할까?
경제 영역에 관한 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환골탈태 없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면,
결과로서 문죄인 정부여당 등 자칭 좌파,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전임 맹박, 그네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 보다 더 무능, 유해함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고, 국민경제의 파국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문가 정권 패거리들은 경제 영역에 국한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삽질만으로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저출산 기조, 잠재성장률, 국민연금 고갈과 재정 대체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 재정건전성 등 때가 되면 그 이유, 근거가 나갈 것이다.
정부, 정치, 기업은 다른 모든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영역도 결과, 실적으로 평가받게 되어있다.
전임 이명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에 경제 영역에 대한 책임도 당근 포함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여당, 차기, 차차기 등의 정부여당도 마찬가지다.
차기, 차차기 정권과 순수 정의 민초들은 문재인 정부여당은 당연하고 언론, 시민단체 등 나팔수,빠돌순이들의 경제 책임과 관련하여 미리 곤장과 회초리를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결과로서 실업률, 심지어 주가에도 노심초사하는 미국, 일본 정부, 정치권 등의 능력이 우리나라 보다 못해 희대의 초장기 제로 금리 등 치사량 뽕을 맞았을까?
그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은 대다수 국민 보다 극소수 가진 자, 수출 기업 등만을 위한 법인세 등 직접 누진세 대폭 감세, 대폭적인 평가절하 등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어려운 지랄 풍년들을 왜 해야만 했고 미국인, 일본인은 왜 봉과 지랄들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
기타 자잘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가장 빨리 시작된 독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2/3가량임에도 왜 임금은 더 높고 노동생산성과 기업 경쟁력까지 훨 더 높은 걸까?
자유주의 색채가 강한 미국보다 사회주의 성향이 더 짙은 유럽, 특히 프랑스는 왜 강성노조를 진압해야만 했고 오히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애를 쓸까?
노란 조끼 등 극성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더 자잘한,
독일인은 왜 부동산 보유세가 우리나라의 절반 내외, 거래세는 1/3내외에 머무는 것과 지금까지 6여 년간 집값 상승을 용인하고 있을까?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인 또한 왜 우리나라 보유세, 거래세 합산 보다 더 낮은 세율을 용인하고 있으며, 도쿄 도심 요지의 지가는 버블 당시의 전 고점을 뚫고 나가도록 용인할까?
미국, 일본이 장기간 그렇게 치사량 뽕과 지랄 풍년 들 굿판들을 마음껏 펼친 결과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등 국민경제 어떻게 변했으며, 일자리, 주가, 주택 상승으로 미, 일본 국민의 실물, 금융 자산 증가 등 미일 국민이 묵고 사는 문제는 어찌 되었고 어떻게 변했나?
아지까지는 우리 경제가 미일만큼 병든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비정상적인 뽕, 지랄 풍년들을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반대해야 하겠지만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져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기조 하나만으로도, 체했을 때 한시적 구토를 유발할 지언정, 미국, 일본의 장기 제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닐지라도 장기 저금리, 규제 철폐 등을 비상약으로는 쓰도 무방할 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만성적 중병을 앓고 있다.
오늘날 중국 하나만 해도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초토화시키거나 위협할 정도다.
우리나라 정치, 정부, 기업들은 중국의 정부, 기업들 보다 한참 더 무지, 무능, 무기력한 역량을 스스로 입증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떠오르는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등등까지 중국에 가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첨단산업의 미래는?
2016년 5월 13일 오전 8시 5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정치는 물론 경제 등 제 영역에서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각종 여론 상황은 십여 년간 신물 나도록 보았던 재미없는 영화를 보고 또 보아야 할 상황이고, 연예, 예능, 먹방, 스포츠 등 군사독재 시절 3S 국민 우민화 저책처럼, 통속적이고 감각적인 세태 속에 해롱대고 있음.
안 보고 안 듣고 살면 정신건강에 더 좋을것 같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운 좋은 별빛, 달빛단은 물론 햇빛단 대다수 까지 다 떠나 여론시장은 더더욱 황량한데,
돼지 입술의 연지 격인 중가치, 중, 하품질의 소프트 영역은 고사하고,
돈, 경제, 부동산 등 상대적 저가치, 하드 영역의 과제 수행은 더욱 고역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번 과제 수행은 경제 영역 중 하나이고 다른 제 영역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제 영역 중 실물경제이지만,
고역이니, 순경제 측면을 위주로, 그것도 주택시장에 국한하여, 대충 철저히 하고 마무리 할 것임.
공정성 투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우링 나라 실물, 주택시장.
그리고 본질적으로 부실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각종 실물, 부동산 관련 원시, 가공의 자료, 데이터.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기초로 한 각종 부동산 통계, 자료들이기에 전망, 예측 또한 본질 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지지만,
아직도 똥, 된장 구별 못하고 종합, 입체적은커녕 지엽, 단편적인 팩트조차 제대로, 진실되게 제공하지 못하는 언론, 자칭 전문가, 투기적 시민들이 더러 존재, 설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
나아가 무지몽매, 지려 천박으로 완전히 무장한, 그런 여론에 휘둘리는 더 딱한 정치, 정부, 관료 등.
그런 악조건, 환경 속에서도,
십여 년 전과 비교하여, 아니,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시민 일반의 부동산 관련 경제 상식과 지식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임.
앞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날이 갈수록 공정, 투명해져 갈 것이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가격과 수요공급 등 시장원리에 더욱 순응될 수밖에 없을 것임.
더 이상 선무당, 부채도사들과 투기, 선전, 선동꾼들이 발붙일 수 없을 정도로.
또 마치 고점에서 집과 주식을 팔고 저점에서 살려고 눈 발 갠, 도박, 투기심에 약이 바싹 올라 씩씩대는 듯했던,
반에 반 줌 폭락이, 닥치고 비관론자 투기꾼들과 언론, 그들을 추종하던 야당 패거리들까지의 교화, 개선 작업도 이제 마무리되었으니.
나아가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 단칸 오두막에 보관된 경제 영역의 일부 과제들만 해도,
각종 부동산 정책과 전망부터 전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수요, 공급 등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 등등까지, 그 일부만 해도 책 몇 권의 분량이니, 이번 과제 수행은 싱거운 결론을 위주로 간략하고 가볍게 서술될 것임.
결론에 앞서, 우리나라 주택은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거주하는 공간이고 주거 환경권의 대상임을 재강조 함.
저출산, 통일, 이민, 영주권 등 인구에 관한 현재의 상황과 조건의 불변을 가정하면.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심화, 고착화만으로도, 국민의 사망률이 출산율 보다 높아져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할 무렵,
대략, 20~30년 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슴.
현재 일반 분양 위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20여 년 후 임대차 시장, 리모델링 등 대, 소 수선 시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줄어든 수요에 부응하여 공급도 줄어들게 되어있고,
특정 선호지역, 선호 주택을 제외하고 고비용으로 인해 대수선조차 쉽지 않아, 우리나라 대다수 주택은 앞으로 40살, 50살은 당연하고 백 년, 이백 녀으로 속절없이 늙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
나아가 폐, 공가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장래 우리나라의 주택 매매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더더욱 투기 대상도 될 수 없을것임.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 주택 보유비용과 주거비용 또한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고,
다주택자들을 포함한 주택 보유자의 조세 등 국가, 사회 기여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함.
주택 보유, 거주 비용과 관련.
주거비 용이 가장 낮은 형태는 전세, 그다음 낮은 형태가 월세.
주거비 용이 가장 높은 자가주택 보유비용은 대략,
주택 취득 시의 취득세, 농특세 등등의 조세와 채권, 복비 등 부가비용.
주택 보유 시의 재산세, 종부세 등 매년 부담하는 각종 조세와 국민건강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관리 수선 충당금 등 매월 부담하는 부담금과 준조세, 기타 자동차나 선박처럼 해가 갈수록 0원으로 수렴해갈 수밖에 없는 감가 상각 비용과 월세, 간주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등등.
주택 양도나 증여, 상속 시, 예컨대 1년 단기, 손자녀에 대습상속증여 때의 최고세율 50%,60%의 세금 등등.
소결론,
부부 합산 연봉이 삼천만원에 가까운, 서초구 20억 가까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후반,
그리고 외벌이로 가계수입이 천오백에 가까운, 마포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4채, 25억의 주택자산을 보유한 30대 후반,
시범사례 중 하나, 흙 수저에서 우리나라 1%로 진입한 극히 드문 두 사례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금융 부담은 제외하고 실물 자산 중 하나인 주택 부분에 대한 부담을 차후에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한 개의 주택을 보유한 시민의 비용, 부담도 이러하고 국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도 높은데 ,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부담, 비용과 기여도는?
따라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강화 방향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주택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꾼 등 일체의 부정적 평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금리 1%일 때, 금융 종합사 등 각종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원금이 두 배가 되려면 칠십 년이 필요한데, 칠십 년 후의 돈의 실재 가치는?
위 언급에서 제외된 칠십 년간 물가 상승, 화폐가치 하락까지 고려하면,
70년은 커녕 40여 년간 100배 내외 상승한 서울 강남 3구, 1000배 내외 상승한 중국 심천시 등등 극소수 지방,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낙후된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은 정체, 하락하거나 해마다 수%, 십여 년간 수십% 오르기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설령 십 년 후 집값이 두 배, 이십 년 후 세배로 집값이 올랐다 가정해도,
물가 상승, 돈가치 하락과 종부세, 재산세와 증여, 상속세등 각종 주택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국민 건강 보험료 등등 각종 조세, 준조세 차 떼고 포 떼도 별로 남는 것이 없을 것임.
하여, 설령 집값이 10년간 2배 올랐다 해도 실거주공간이나 주거만족 외, 우리나라에서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가치는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주택의 수익률은 물가 상승의 헤지 수준 혹은 정기예금금리 수준에 불과할 것임.
따라서 낙후된 지방의 평균 집값은 매 십년간 두배 이상 올라줘야 수십 년 후 역버블 상태를 면하게 될 것임.
낙후된 지방의 집값이 십 년, 이십 년 후에 집값이 서너배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른다면,
주택 보유가 국민경제가 장기, 연속적인 디플레이션 상태가 아니라면 거주비용이 가장 적지만 물가 상승, 화폐가치의 하락에 완전히 노출된 닥치고 현금 보유자, 전세 거주자들 보다야 장기적으로 훨씬 나을 거임.
년 1%의 물가 상승만 가정해도 현금이나 전세보증금의 십 년, 이십 년 후 실재 가치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니까.
실물 자산 보유는 최소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헤지 기능은 있으니까.
따라서 집값 폭락을 고대하면서,
고가에 집을 팔고, 주택 보유에 대한 각종 비용 없이, 주거비용 부담이 적은 전세로 거주하며 살아가면서,
한 점 옹이만, 주택을 단기적인 투기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싸게 매입하려 세계, 국내 경제 폭삭, 닥치고 현금, 집값 폭락만을 외치는 투기 해악들의 바램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거품 없이,
이왕 엎질러진 물 격인 각종 양극화의 확대, 심화로 인한 주택시장의 지역별, 물건별 양극화 심화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가격은 십 년 후에 두 배 이상, 이십 년 후에 세배, 네 배 이상의 대세 상승의 길로 향하는 목표는 변함이 없을 것임.
시장원리로,
평균값이니,
수요기반이 취약하거나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들의 집값은 그 부담들이 해소될 때까지 앞으로도 몇 년간은 쉬었다 가거나 덜 오를 수도 있고 폐, 공가도 많이 늘어 집값이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들도 있을 것이나,
반대로,십 년, 이십 년 후 평균 집값이 서너배를 훨씬 상회하는 지역, 물건들도 존재할 것임.
이번의 작은 과제는 원래 정부, 정치의 기본 밥값인데, 밥값은커녕 밥 팔아 똥 사 먹고 있으니,
배역의 역대 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각종 양극화 심화, 확대 중 지역 양극화의 심화, 확대.
변변한 산업, 일자리는 없고 인구감소까지, 나아가 부동산 수요기반 취약에 다 공급과다 물량까지, 설상가상 상태의 낙후된 지방의 지역 경제와 지역 부동산 시장.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을 제외한, 소외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다소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시범케이스 지방 부산.
낙후된 지방을 선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시설을 창의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갈,
정부는 물론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필히 참고해야 할,
국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범 케이스 지역, 지방의 부동산 이야기는 역겹고 귀찮아도 목표 달성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음.
2016년 5월 13일 오전 11시 0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또 다른 사례로,
수십 개의 조세, 준조세, 부담금을 부담하는 다주택자들 보다 훨씬 많은 순 자산을 보유하고도,
예컨대 십억을 넘는 전세보증금에도 별다른 재산 관련 부담을 물지 않을 만큼 주거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전세살이에 대해 살펴 봄.
주택에 관한 초과수요와 주거비용을 능가하는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구 만주국과 우리나라 외에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전세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전세제도는 경제가 성장하고 집값이 상승하여 주택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한 존속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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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상당 기간 이상 존속할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구미 각국들 처럼, 언젠가는 그 막을 내릴 수밖에 없을것임.
무뇌, 수첩 대통령 박근혜도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공언할 정도이니,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다 국민경제의 장기 저성장으로 주택 초과수요는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의 전월세 안정 등 임대차 시장 안정.
몇 년 전 서울 전셋값이 비싸 경기도로 이사를 했었던,
첫아이를 40대에 얻었을 만큼 늦게 결혼했던 40대는 없는 돈에도 작년에 빚을 내어 삼천만원 전세보증금을 올려 주었는데도 내년에 오천만 원을 더 올려주어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었음.
월급은 오르지 않은데 둘째까지 태어나 더욱 힘들어하고 있었음.
서민, 빈민을 위한 주택 임대차 시장만 안정 시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반 이상의 성공.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중기적 공급물량 증가만으로 몇 년 후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 시키게 될 것임.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은 떠나기 싫고 강남에 거주하고 싶어 집값 대비 전세가가 현저히 낮은 압구정 현대, 개포, 반포 주공 등 낡은 아파트에 새 집 팔고 전세살이를 시작한 서울 사는 50대는 한해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올해 들어 대학생이 된 두 자녀 학자금에 허리가 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세금을 무려 8천만 원이나 올려 줘야 한다며 걱정이 태산이었음.
버블기와 달리,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었던 서울 지방은 2016년 현재 전세살이가 더 위험한데도.
반대로, 집 구매 보다 전세살이가 덜 위험해 보이는 낙후된 지방의 사례.
2013년경부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 중인, 청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미혼,
2012년경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속으로 당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 계속 중인 대전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그들은 다른 청춘들에 비해 운 좋게도 직장도 있고 집도 있으나,
몇 년 전 전세금에다 빚 왕창 당겨 구매했던 당해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집값만 아니라 전세금도 천만 원 내려 그 역전세 천만 원을 마련하지도 못해 쩔쩔매고 있었음.
우리나라 보다 잘 사는, 어느 정도 노후 준비까지 해 둔 일본의 중산층도 자신, 혹은 가족 중 하나가 많아 아프거나 계속 부양해야 할 독립하지 못한 자식 하나만 있어도 노년 파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다 함.
우리나라의 중산층, 서민들 중 상당수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가족의 노후준비는커녕 눈앞에 닥친 전세금 등 거주비용, 자녀 양육, 교육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상황임.
60%를 넘겨, 오이시디 평균치의 세배를 능가할 정도로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을 자랑하고 있는,
게다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들의 여생, 실재 노후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나날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나, 무전장수나 유명 장수가 오히려 짐이 되고 해가 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힘겨운 우리네 경제 상황이 적으나마 노후준비를 할 만큼 호전, 개선되기 위해서는,
삼포, 심지어 무로 세대인 청년세대는 물론이고 노년층들, 그리고 중산층, 서민들의 소득과 자산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만성적인 국내외 저성장과 실업, 당면한 구조조정 등등 당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현실, 경제 상황은 녹록지가 않음.
심지어, 앞서 언급했던 사례들인, 흙 수저 출신의 경제적 상위 1%들도, 많은 자산에다 월 소득이 천오백만, 삼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 여력이 없을 만큼 살기가 팍팍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긴, 많이 번 만큼 많이 쓸 테고, 또 흙 수저들의 숙명인 가난한 부모, 형제들 돌보랴 각종 실물, 금융 관련 각종 조세, 준조세와 대출금, 부담금 등을 부담하랴 애들을 잘 키우랴 기타 등등으로 그럴 만도 했음.
20억짜리 아파트라 해도 10억 정도의 대출금이 있다면 순자산은 10억에 불과할 뿐이고, 대출 원리금 부담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아파트 4채로 총 25억을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이에 상응한 조세, 준조세,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해도, 전세보증금들과 자가주택 담보대출금을 제외하면 순자산은 채 10억 남짓에 불과할 것이기에.
차기, 차차기 이후의 대의기관인 정부, 정치권 등이, 특히 수권능력을 가져 정권을 교체해야만 하는 야당들은 반드시 참조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소결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비빌 수 있는 작은 언덕을 만들어 나가야 함.
잇몸으로 비빌 수 있는 작은 언덕은 십 년 이십 년 후 우리나라 각종 자산의 두 배, 세배 이상 늘림과 각종 빚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의 우리나라 장기 경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함.
비빌 수 있는 작은 언덕 중 하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예시하자면,
국민 다수가 실물 자산 중 하나인 자가 주택자산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보다 많이 늘려 나가야 함.
지난날 거듭 되풀이해서 제시했던 자료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언급해 보자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가주택 소유율과 점유율은 각각 대표적 주거난의 도시 홍콩과 비슷한 50%대로,
자칭 선진국들의 70%대, 심지어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100% 가까이 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가주택 소유율을 기성 선진국들 수준 이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경제하려는 강한 국민의 의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조 정착과 건강하고 안정된 성장 및 낙후된 지방은 독창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발전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거품의 위험에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장기 대세 상승기를 맞이할 수 있고, 국민, 특히 낙후된 지방의 지역민들은 실물자산 증대 등 그 대세 상승의 이익을 더 많이 향유 할 것임.
반대로, 저출산,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무능, 무지, 유해한 역대 정부, 정치권 등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장래에도 저출산, 저성장 기조, 정부, 정치권 등이 그러 하다면 주택시장 등 우리나라의 실물시장은 일본의 그것들처럼 침체 지속 내지 대세 하락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
앞으로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야당, 비이성적 비관론자들의, 대안 제시 하나 없이 오로지 폭락, 비관, 저주만 배설하는,
각종 언론, 정치 중독 광신도들과 마찬가지로 파렴치범들의 교화 대상들인 닥치고 폭락, 비관 교도 독극물들의 주장들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은 일본 주택시장, 일본 경제 보다 경착륙, 대세 하락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더 빨리, 더 강하게 실현될 것임.
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일본의 일부 공, 사적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 있듯,
이미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했던 일본은 현재 총 주택수 육천여 호에 폐, 공가가 820여만 호인데 앞으로 20년 후의 폐 공가는 2천여만 호로 예상하고 있고 집값 또한 대세 하락, 반동 가리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닥치고 폭락, 무조건 비관 교도들의 주장이나 의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총 주택수 이천여만 호 중에서 장래, 장기적으로 폐공가는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집값은 또 얼마만큼 내리게 될까?
통일전,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현재의 모든 조건, 상황이 일정불변이라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대략, 수십 년간 기대 여명이 몇 년 더 늘어 우리 국민의 수명이 90이 될 무렵,
우리나라 최대 인구를 점하고 있는 1970년 초반에 태어난 시민들이 90살이 될 무렵인 2060년,
어쩌면 1960년 대생이 90살이 될 무렵인 2050년 전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총 사망률이 총 출산율을 앞지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총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임.
현재의 출산율이 반전은 커녕 급격히 더 낮아지게 된다면 2040년, 심지어 2030년에도 총인구 감소시대는 도래할 수도 있음.
그날이 오면 폭락 교도들의 오매불망 꿈과 희망인, 경축, 우리나라 만세 아닌, 폭락 만세, 닥치고 폭만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임.
덤으로, 그들 자녀 세대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청년, 미래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진정한 헬조선,개망민국 또한 실현될 수도 있을 것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대세 상승은 조금은 느리게 가더라도 버블 절대 불용, 가계부채 위험 감소, 주택 연기금 부실화 방지 등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나가야 할 것임.
감내 가능할 정도가 되면 장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위험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총액 증가율이나 가계부채 총액 그 자체를 감소화할 수 있는, 차차, 모든 가계부채는 집단대출을 포함하여 예외 없는, 전면적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제 가계대출제를 시행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국민 일반의 노후준비, 주거비용 부담 감소와 국민 소비, 내수 및 가계대출 위험 감소에 작으나마 기여할 수 있는 주택 연기금 제도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국민 개개인이 넉넉한 벌이에다 많은 자산을 가져야 하는데.
쓸데는 너무도 많은데, 손아귀에 쥔 푼돈조차 없는 우리 서민, 중산층들의 현실에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 소비 늘리기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저당증권화, 혹은 전세 증권화 준물권의 유동화에 관한 연구 또한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볼만함.
국민의 자가주택 소유율 증가와 함께 거품 없는, 가계부채 위험 증가 없는 우리나라 주택의 장기적인 대세 상승은 앞서 언급한 국민의 노후대책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기금의 안정화 등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안전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재강조 함.
2016년 5월 17일 오전 10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이번 과제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제안에 관한 글들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그칠 뿐이나,
일반 시민,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에 법과 제도, 정책의 형성자나 그 집행자나 각골명심하고 110% 실천해야 할 것.
또한,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함.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장사 잘 되기.
중앙, 지방 정부, 정치꾼들은 전국 각 지방과 도시들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킴에 있어서 전국 각 지방, 지역의 특색과 특장점을 더욱 잘 살리도록 해야 하고 각 지방, 지역 간 상호보완, 상호 상승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그리고 도시, 주거 발전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임.
예컨대, 하와이, 제주도, 오키나와 등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더욱 피폐해진 원주민의 소득, 삶 등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세심한 성찰도 있어야 함.
아울러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나 정부의 존재 이유, 본질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해야 되고.
십수 년간 골백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이번의 과제는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서술함.
이 또한 시민, 주민의 소득, 일자리 늘리기와 장사 잘 되기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임도 재강조 함.
이번 부동산시장의 방향, 전망이나 정책 등의 제시에 있어서,
2014년 8월이나 2015년 9월 때와 같은, 정부, 정치권에게 제시하는, 국민의 경제 의지에 관한, 명료하고 분명한 중요 메시지는 없음.
이번의 메시지는 2015년 9월과 대체로 동일함.
지역적 차별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시장원리 준수,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한,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대출제, 주택 연금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등등은 2015년 9월과 같음.
다만, 국민경제 침체와 중기적 주택 공급 물량 과다, 주택 담보 대출제한 시행과 확대 등 수요 억제책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 및 변동성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지적, 읍면동 단위의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개선책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 새로운, 추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 적용 등 기본으로 돌아간 상태이기에,
과도한 공급물량이 해소되고 수요기반을 확충해 줄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시장의 차별화 심화 속에, 수요기반이 취약,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깊은 침체를 더 오래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으로 보합, 더 나빠져도 약보합에 그칠 뿐, 일부 외눈박이들이 예측하고 전망하는 폭락이나 장기적인 침체 지속은 없을 것임.
서울지방 부동산은 거품 논란과 탈 서울로 인구가 줄어들 만큼 높은 가격대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 장기 전세가 상승으로 투자 수요층이 더 넓어진데다 공급 물량 과다의 부담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완화, 보완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선박,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부울경의 경기가 예상외로 더욱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보완, 완화해 주어야 했을 당해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현재, 중단기적으로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지만,
머지않아, 빠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내,
정부가 지역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2016년부터 부울경 지방의 중장기적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면,
부울경 부동산 시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완해 주거나 전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반대로,만약,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2016년 이후에도 과잉 공급물량이 중기적 지속된다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없고, 종국에는 꺽일 수 밖에 없을 것임.
부산도 그러한데, 울산, 창원, 김해 등 경남 부동산 시장은 말해 무엇?
차후 부울경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분석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부산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시범 케이스 지역이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인 전국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완화 혹은 회복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장기적으로도 중기 이상의 공급 과잉 지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특단적 사정이 없는 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게 될 것임.
올해, 내년의 부산이 아파트 입주물량은 평년치 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외곽이 아닌 도심의 주거선호 핵심지역에 대한 주거 개발, 공급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 올해 지금까지 햇수로 5년간 누적 상승률이 10% 내외에 그칠 만큼 중기적인 침체 내지 보합 상태를 보여주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상대적인 강세 유지 혹은 상승세가 강화될 것임.
부산시의 중기적인 아파트 시장은 물론 청약시장도 강세가 예상됨.
글로벌, 국내 경기 및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부산 핵심 요지의 분양은 천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었겠지만.
2016년 올해 부산 도심지역에서 분양될 예정인 거제 자이, 명륜 자이, 대연 자이, 남천 빌라 어울림 재건축 등 중소형 단지와 온천 2구역과 거제 2구역 레 미안 등 대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계약률도 당연 100%로 예상됨.
상기한 부산시의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머지않은 시기에 증명되겠지.
비록 한동안 쉬어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부산시는 시범 케이스 지역인 남천동과 대연동을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빠르면 오 년 후인 2021년 전후, 늦어도 십 년 후인 2026년 전후 ,
재건되어 입주하게 될 삼익비치, 대연 비치, 삼익 타워 등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아파트들은 분양가 뿐만 아니라,아파트 가격까지 평당 2000만~3000만 원대로, 준 강남 수준을 증명 시켜 줄 것임.
아니, 당해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창의적 도시 및 주거 발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의 집값은 향후 십여 년 후 준 강남이 아닌 강남 수준도 불가능 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것임.
나아가, 이십여 년 후 2040년경에는 강남을 능가하는 수준도 가능할 것임.
2016년 현재 평당 3000~4000만 원대인 강남 3구의 집값이 20년 후 재정비된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등의 재건축과 반포 주공, 한남 뉴타운 등등 서울 핵심 요지의 집값이 평당 2억 내외에 달할 지라도,
그 무렵 20~30살로 늙어 갈 반포 래미안, 반포 자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나 10살~20살로 늙어 갈 개포 주공 1 래미안, 개포 그랑자이, 반포, 잠원, 방배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나 기타 삼성 아이파크, 서울 숲 겔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등등까지의 집값이 평당 1억~1억 5천에 달할 지라도,
뉴욕, 도쿄 등의 도심 해변 핵심 지역 보다 고품격으로 천지개벽 될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삼익비치 등 개별 주택의 집값은 낙후된 전국 지방의 그것들을 견인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강남 3구의 그것들을 능가하게 될 것임.
좋은 지역, 좋은 주거 단지, 좋은 개별 주거 시설에서 막상 살아 보면 좋은 줄 알게 되어있고 집값은 상승하게 됨.
예를 들어 평당 천 사백만 원대 분양가에도 미분양에다 온통 나쁜 평가들만 있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인기 없는 대형 평형대 위주의 주상 복합 용호동 W는 북향 워트 프런트 바다 조망권 만으로도, 장차 용호만 재개발, 삼익 비치 등 재정비 사업들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 상승할 집값이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시켜 줄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개벽적 발전 후,
삼익비치 등 대규모 녹지, 공원을 포함한, 대단지 남향의 워트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 일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은?
시범 케이스 지역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상술하게 되겠지만,
대충, 간략하게 몇몇을 예시해 보면,
향후 지금 한창 재개발 중인 용호만 재개발 사업 중 방파제 공사 외항 측에 숟가락 하나 더 얹기 식으로 크루즈 항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용호만의 유람선, 요트 등을 위한 항만에서 대형, 호화 크루즈를 위한 항만으로 변신.
용호만, 이 기대, 오륙도, 그 이기대, 오륙도 절경과 앞 바다목장 사업, 그 바다 목장과 연계된 첨단 해저 수족관,생태관광 등의 시설 및 이기대와 광안 해수욕장을 경유한 황령산, 오륙도, 태종대, 해운대와 연결된 최첨단 해양, 산악 케이블 카 설치 등.
나아가 용호만 재개발 지역 및 그 주변 수변지역은 물론이고 고도제한이 이미 완화되어 있는 민락, 광안 해변 지역들에 6~7성 호텔급 휴양 시설과 첨단 문화, 쇼핑 복합시설, 기타 주변의 북항 오페라 하우스, 문현 금융단지내 뮤지컬 공연장, 시민공원 국악원, 아트센터, 미술관, 면세점,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연계된 한류, 전통음악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등 최 첨단의 세계적인 시설물들을 건립.
이들 지역은 물론이고 장차 해운대 관광단지부터 북항, 남항, 다대포를 거쳐 낙동강 생태 관광지까지 이어 가야 할,
지속 가능을 넘어 나날이 발전하여 부산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 또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할, 세계적인 도심 해변 관광열차의 중심으로서 시범 케이스 지역이 남천동, 대연동, 그리고 광안해수욕장과 용호만의 도심 해변.
보다 많은 사람, 돈이 움직여야 국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법.
국내외의 여행, 레저, 휴양객들이 보다 많이 당해 시범지역을 찾게 하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당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
앞서 언급한 크루즈 접안시설과 케이블 카 외에도,
예를 들어 그 시범 도심 해변 지역 도로들의 지하화와 상부 지상 공간의 친수공간화, 입체적 개발로 광안 대교 공중 공원과 뷰 포인트, 스카이 뷰 등의 시설로, 공공재인 도심 해변 지역을 시민,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그렇게 확보된 공공 친수공간을 도보 전용 도로나 산책, 운동용으로, 또는 거리 장사, 공연용 등등으로 활용.
그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줄 도로, 트램 등 육상, 유람선, 요트, 크루저 등 해상 교통시설도 획기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육상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의 수단인 도심철도를 예시해 봄.
지하철은 물론이고 경전철의 반의반 비용의 저비용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기존의 북항 트램 선과 기존의 경전철이 아닌 용호선 트램이 주거 밀집 지역인 대연 2,3,4,6,8 구역 재개발 구역 우암 1, 2, 감만 1 구역을 지나는 우암선과 용호만 재개발을 경유, 환승 가능하게 하여, 민간 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할 정도로 더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과 해운대, 북항 재개발 지역 등 그 주변지역간 거미줄 도심철도를 계획하고 완성해야 할 것임.
즉, 국비, 예산,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주로 겁 많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과 북항과 용호만간 관광열차, 용호선, 우암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는 인근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으로 차차 확장시켜 나간다면 부산시 전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 도심 도시철도의 사업성 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7일 오전 10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이번 과제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정책제안에 관한 글들은 비록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영역 중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그칠 뿐이나,
일반 시민,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에 법과 제도, 정책의 형성자나 그 집행자나 각골명심하고 110% 실천해야 할 것.
또한, 각 지방, 지역, 도시들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함.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많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장사 잘 되기.
중앙, 지방 정부, 정치꾼들은 전국 각 지방과 도시들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킴에 있어서 전국 각 지방, 지역의 특색과 특장점을 더욱 잘 살리도록 해야 하고 각 지방, 지역 간 상호보완, 상호 상승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도시, 주거 발전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임.
예컨대, 하와이, 제주도, 오키나와 등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 자본가에게 돌아가고 더욱 피폐해진 원주민의 소득, 삶 등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세심한 성찰.
아울러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나 정부의 존재 이유, 본질에 대해서도 항상 유념해야 되고.
십수 년간 골백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발전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으니,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중에서 이번의 과제는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서술함.
이 또한 시민, 주민의 소득, 일자리 늘리기와 장사 잘 되기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임도 재강조 함.
이번 부동산시장의 방향, 전망이나 정책 등의 제시에 있어서,
2014년 8월이나 2015년 9월 때와 같은, 정부, 정치권에게 제시하는, 국민의 경제 의지에 관한, 명료하고 분명한 중요 메시지는 없음.
이번의 메시지는 2015년 9월과 대체로 동일함.
지역적 차별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다소 길어지더라도,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의 시장원리 준수,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한, 비거치식 원리금 상환 대출제, 주택 연금제의 점진적 확대 시행 등등은 2015년 9월과 같음.
다만, 국민경제 침체와 중기적 주택 공급 물량 과다, 주택 담보 대출제한 시행과 확대 등 수요 억제책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 및 변동성을 다소라도 완화하고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국지적, 읍면동 단위의 시범 케이스 소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개선책과 부동산 활성화 정책만 새로운, 추가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겠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기본 원칙으로 돌아간 상태이기에,
과도한 공급물량이 해소되고 수요기반을 확충해 줄 국내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음.
그러나, 시장의 차별화 심화 속에, 수요기반이 취약, 공급물량이 과다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깊은 침체를 더 오래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으로 보합, 더 나빠져도 약보합에 그칠 뿐, 일부 외눈박이들이 예측하고 전망하는 폭락이나 장기적인 침체 지속은 없을 것임.
서울지방 부동산은 거품 논란과 탈 서울로 인구가 줄어들 만큼 높은 가격대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 장기 전세가 상승으로 투자 수요층이 더 넓어진데다 공급 물량 과다의 부담이 없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완화, 보완해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또한, 선박,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부울경의 경기가 예상외로 더욱 악화되어 당해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보완, 완화해 주어야 했을 당해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현재, 중단기적으로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이지만,
머지않아, 빠르면 1년 내, 늦어도 2년 내,
정부가 지역 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올해 2016년부터 부울경 지방의 중장기적 주택 공급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면,
부울경 부동산 시장은 전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완해 주거나 전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반대로,만약, 부울경 부동산 시장이 2016년 이후에도 과잉 공급물량이 중기적 지속된다면 부산 부동산 시장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없고, 종국에는 꺽일 수 밖에 없을 것임.
부산도 그러한데, 울산, 창원, 김해 등 경남 부동산 시장은 말해 무엇?
차후 부울경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분석이 있을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부산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시범 케이스 지역이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인 전국 부동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완화 혹은 회복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장기적으로도 중기 이상의 공급 과잉 지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특단적 사정이 없는 한 부산 부동산 시장은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이끌게 될 것임.
올해, 내년의 부산이 아파트 입주물량은 평년치 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외곽이 아닌 도심의 주거선호 핵심지역에 대한 주거 개발, 공급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6년 올해 지금까지 햇수로 5년간 누적 상승률이 10% 내외에 그칠 만큼 중기적인 침체 내지 보합 상태를 보여주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상대적인 강세 유지 혹은 상승세가 강화될 것임.
부산시의 중기적인 아파트 시장은 물론 청약시장도 강세가 예상됨.
글로벌, 국내 경기 및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면 부산 핵심 요지의 분양은 천대 일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었겠지만.
2016년 올해 부산 도심지역에서 분양될 예정인 거제 자이, 명륜 자이, 대연 자이, 남천 빌라 어울림 재건축 등 중소형 단지와 온천 2구역과 거제 2구역 레 미안 등 대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일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계약률도 당연 100%로 예상됨.
상기한 부산시의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머지않은 시기에 증명되겠지.
비록 한동안 쉬어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부산시는 시범 케이스 지역인 남천동과 대연동을 중심으로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빠르면 오 년 후인 2021년 전후, 늦어도 십 년 후인 2026년 전후 ,
재건되어 입주하게 될 삼익비치, 대연 비치, 삼익 타워 등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아파트들은 분양가 뿐만 아니라,아파트 가격까지 평당 2000만~3000만 원대로, 준 강남 수준을 증명 시켜 줄 것임.
아니, 당해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창의적 도시 및 주거 발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범 케이스 지역의 중층 재건축 아파트들의 집값은 향후 십여 년 후 준 강남이 아닌 강남 수준도 불가능 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명할 것임.
나아가, 이십여 년 후 2040년경에는 강남을 능가하는 수준도 가능할 것임.
2016년 현재 평당 3000~4000만 원대인 강남 3구의 집값이 20년 후 재정비된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등의 재건축과 반포 주공, 한남 뉴타운 등등 서울 핵심 요지의 집값이 평당 2억 내외에 달할 지라도,
그 무렵 20~30살로 늙어 갈 반포 래미안, 반포 자이,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나 10살~20살로 늙어 갈 개포 주공 1 래미안, 개포 그랑자이, 반포, 잠원, 방배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나 기타 삼성 아이파크, 서울 숲 겔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등등까지의 집값이 평당 1억~1억 5천에 달할 지라도,
뉴욕, 도쿄 등의 도심 해변 핵심 지역 보다 고품격으로 천지개벽 될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삼익비치 등 개별 주택의 집값은 낙후된 전국 지방의 그것들을 견인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강남 3구의 그것들을 능가하게 될 것임.
좋은 지역, 좋은 주거 단지, 좋은 개별 주거 시설에서 막상 살아 보면 좋은 줄 알게 되어있고 집값은 상승하게 됨.
예를 들어 평당 천 사백만 원대 분양가에도 미분양에다 온통 나쁜 평가들만 있지만,
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인기 없는 대형 평형대 위주의 주상 복합 용호동 W는 북향 워트 프런트 바다 조망권 만으로도, 장차 용호만 재개발, 삼익 비치 등 재정비 사업들의 완성과 더불어, 완성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 상승할 집값이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시켜 줄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천지개벽적 발전 후,
삼익비치 등 대규모 녹지, 공원을 포함한, 대단지 남향의 워트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 일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은?
시범 케이스 지역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도시 및 주거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상술하게 되겠지만,
대충, 간략하게 몇몇을 예시해 보면,
향후 지금 한창 재개발 중인 용호만 재개발 사업 중 방파제 공사 외항 측에 숟가락 하나 더 얹기 식으로 크루즈 항 접안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용호만의 유람선, 요트 등을 위한 항만에서 대형, 호화 크루즈를 위한 항만으로 변신.
용호만, 이 기대, 오륙도, 그 이기대, 오륙도 절경과 앞 바다목장 사업, 그 바다 목장과 연계된 첨단 해저 수족관,생태관광 등의 시설 및 이기대와 광안 해수욕장을 경유한 황령산, 오륙도, 태종대, 해운대와 연결된 최첨단 해양, 산악 케이블 카 설치 등.
나아가 용호만 재개발 지역 및 그 주변 수변지역은 물론이고 고도제한이 이미 완화되어 있는 민락, 광안 해변 지역들에 6~7성 호텔급 휴양 시설과 첨단 문화, 쇼핑 복합시설, 기타 주변의 북항 오페라 하우스, 문현 금융단지내 뮤지컬 공연장, 시민공원 국악원, 아트센터, 미술관, 면세점, 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연계된 한류, 전통음악 공연장 등 문화복합시설 등 최 첨단의 세계적인 시설물들을 건립.
이들 지역은 물론이고 장차 해운대 관광단지부터 북항, 남항, 다대포를 거쳐 낙동강 생태 관광지까지 이어 가야 할,
지속 가능을 넘어 나날이 발전하여 부산 지역 경제와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 또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할, 세계적인 도심 해변 관광열차의 중심으로서 시범 케이스 지역이 남천동, 대연동, 그리고 광안해수욕장과 용호만의 도심 해변.
보다 많은 사람, 돈이 움직여야 국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법.
국내외의 여행, 레저, 휴양객들이 보다 많이 당해 시범지역을 찾게 하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등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당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
앞서 언급한 크루즈 접안시설과 케이블 카 외에도,
예를 들어 그 시범 도심 해변 지역 도로들의 지하화와 상부 지상 공간의 친수공간화, 입체적 개발로 광안 대교 공중 공원과 뷰 포인트, 스카이 뷰 등의 시설로, 공공재인 도심 해변 지역을 시민,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그렇게 확보된 공공 친수공간을 도보 전용 도로나 산책, 운동용으로, 또는 거리 장사, 공연용 등등으로 활용.
그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줄 도로, 트램 등 육상, 유람선, 요트, 크루저 등 해상 교통시설도 획기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육상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의 수단인 도심철도를 예시해 봄.
지하철은 물론이고 경전철의 반의반 비용의 저비용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기존의 북항 트램 선과 기존의 경전철이 아닌 용호선 트램이 주거 밀집 지역인 대연 2,3,4,6,8 구역 재개발 구역 우암 1, 2, 감만 1 구역을 지나는 우암선과 용호만 재개발을 경유, 환승 가능하게 하여, 민간 자본이 치열하게 경쟁할 정도로 더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과 해운대, 북항 재개발 지역 등 그 주변지역간 거미줄 도심철도를 계획하고 완성해야 할 것임.
즉, 국비, 예산,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하고 주로 겁 많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2호선과 북항과 용호만간 관광열차, 용호선, 우암선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는 인근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원도심,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으로 차차 확장시켜 나간다면 부산시 전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 도심 도시철도의 사업성 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화 및 글로벌, 국내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해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들 중 하나인 지방, 특히 낙후된 지방 서비스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 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지역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등 중 하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지정학적인 이점 활용과 글로벌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임.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수십 년 후 소멸 위기는커녕 세계 최고의 도시중 하나로 더욱 발전할 원동력, 상기한 특장점, 지정학적 이점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봄.
우리나라, 부산은 한중일 삼국의 중심국일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해서도 태평양 연안국과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십 년 후, 아니 십 년만 지나도,
현재 우리나라와 주변의 중국, 일본만 해도, 북미, 유럽 등 자칭 경제 선진국의 중산층 인구수를 압도하게 될 것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20년 내 상기한 자칭 선진국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중산층, 고소득층의 인구를 가지게 될 동남아, 인도, 러시아 등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이점 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임.
나아가 기존의 태평양, 인도양 항로 외 북극항로의 중심지로서의 한국.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북, 중, 동, 남유럽까지의 대륙철도,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지 및 한일 해저터널 종착지, 경유지로서의 한국 임.
기타 자잘한 평화에 호국의 전통, 생태보존과 평화 상징으로서의 DMZ 등등 무궁 무진한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휴양 등 자연, 인공 환경.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수십 년 후 지정학적인 장점들을 살려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가 되어야 할 것임.
상기한 특장점 등으로 말미암아 삼각, 입체적 물류 도시로서의 부산은 항만 기능만 해도 기존의 북미, 유럽, 일본의 항만도시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 등의 특장점 중 일부가 없는 중국 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항구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음.
위 언급의 항만 등 해상물류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인근의 울산, 창원, 양산, 포항, 구미 등 산업기지의 중심축으로서 철도, 도로 등 육상 물류, 김해공항, 신공항 등 항공물류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의 어느 도시들 보다 발전, 성장 잠재력이 높음.
국민경제에 기여할 여행, 레저, 휴양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십 년 후,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변까지 부산 도심 해변은 세계 최대의 미항으로 거듭날 것임.
아울러 수십년 후 부산시는 세계 최고 품격의 해양 관련 레저,휴양 시설과 산업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품격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임.
나아가,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로 김해, 양산까지 친환경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부산 신항과 인근 진해 등 산업단지들까지 채워지게 되고,
시베리아, 대륙철도 북극항로 등 삼각 물류산업 완성, 부산 신항을 포함한 각종 서부산 개발사업 등등 부터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과 원도심 영도, 남구 우암, 감만 부두까지 북항 재개발 등등까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천지개벽적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면,
부산 지방 정부, 부산 시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루즈, 요트 등 고급 여행, 레저, 휴양객들을 포함한 여객, 교육, 근로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 연 4억 명의 국내외 사람들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무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를 계속 늘려갈 수도 있을 것임.
하루 백만 명 이상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물러도 부산시의 인구는 실재가 아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인구수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이 늘릴 수 있음.
그리 되면, 부산시는 소멸은 커녕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를 다소라도 보완하고 국민경제, 서비스수지, 경상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것임.
부산,울산, 경남 시너지 효과로 부울경의 서비스 산업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임.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은 장차 부울경 GRDP가 싱가포르, 홍콩의 GDP를 훨씬 능가시킬 핵심 디딤돌 중 하나임.
일본의 경제력을 넘어세게 할 디딤돌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에서 서울시가 증가 시킬 수 있는 사실상 인구수는 얼마며 전국 전체로는 사실상 인구를 얼마
통일 외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일정불변이라 가정하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수단 중 하나로,
수십 년 후, 저출산 기조 고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 칠천오백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한다 가정해도,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를 상시 찾고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해마다 많이 늘려가게 되면,
우리의 국민경제는 선순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총인구 감소 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임.
다음은 각 도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여행, 휴양객들의 지역 경제,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봄.
나처럼 여행에 있어서 쇼핑은 물론이고 놀거리, 먹거리조차 관심 없고, 스쳐 지나듯 생태, 역사탐방 등을 좋아하는 개털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저가 상품들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고,
쇼핑,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가의 상품들 수출에,
고급 크루즈, 요트 등의 여객들은 자동차 등 고가 상품들의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임.
어제 예시했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을 넘었어도 지역, 국민경제, 지역민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임.
따라서 각 도시들의 관광, 레저 등 굴뚝 없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들은 지역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현재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조차 거의 없는, 변변한 지역 산업은 물론 해양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조차 후진도시 부산시는 고급 여객의 방문객조차 적은데도 그 여객들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수준에 불과함.
예컨대, 황량하고 흉물 같은 남구 감만 부두.
그 부두에만 최근 한 해 백여 척에 가까울 정도로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많은 크루즈 여객들 중 일부만 잠시 해운대 등 부산의 일부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임.
보다 많은 고급 여객들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인근 여수나 강릉 등은 물론이고 도서 벽지까지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전국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해양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한 분야인 값싸고 품질 좋은,
시범 케이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대해, 다른 읍면동들이 참조할 수 있게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함.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경제 영역 중 부동산 영역 하나에 관한, 객관적 사실이나 자료를 위주로 한 2030애들의 보고서 요약만으로,
뇌 용량 초과로 버그를 일으킬 만큼 참담한 수준의 우리나라 정치, 경제, 언론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여론, 정책 독점, 주도층들은 아예 견적이 나오지 않음.
그들에게 돼지발톱에 메니큐어격 이겠지만,싫고 귀찮아도 기본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기본 과제 중 하나인, 창의적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장기적인 국민소득과 각종 자산 두 배 이상 늘리기와 국가채무, 가계 채무 등 각종 빚 위험 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와 관련하여,
먼저, 정부, 정치권에게 경제하려는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고자 함.
특히, 무능, 무지, 유해의 정치 똥 구더기에는 같으나, 사대수구 정권 삽질의 반시익이 아닌, 수권능력 배양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야당 정치꾼들은 더욱 새겨 들어야 할 것임.
이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국민의 법적, 정책적 제안 내지 명령을 하나 전달 함.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서비스 관련 법과 의료 관련 법 등 민생 법안들을 보다 잘 다듬어 무조건 통과시켜야 할 것임.
나아가, 중앙정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상기의 서비스 관련 법 등 정책 제안된 민생법안들은 지방자치,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에,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을 다해야 할 지방정부, 의원들도 각골명심하고 열공해야 할 것.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인 야당 패거리들이기에, 다소 장황하더라도, 마치 세 살배기 애들을 가르치듯,
그 법, 정책의 제안, 혹은 명령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음.
정권이 교체되면 야당 패거리들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무능 무력한 우리 정치, 정부, 기업으로 말미암은 우리 국민경제의 저성장, 만성적 침체 기조 등등으로,
백약이 무효인 형국에 놓인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난국 타개를 위한 수많은 수단 중 유력한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
또한 지역 균형 발전, 특히 호남, 강원 등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
국민,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를 서비스 산업.
부족한 부분은 과제 수행 중간중간에 추가될 수 있을 것임.
어제의 제주, 충청 지역에 이어 오늘은 전라, 강원 지역.
예를 들어, 호남 광주시, 전주시, 군산시, 목포시, 여수시와 순천시 등과 강원도 강릉시, 속초시, 원주시 등등은 노력 여하에 따라 GRDP, 지역 주민의 소득을 크게 증가 시킬 수 있고, 서비스 산업 발전, 지역 주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 시킬 수 있는것도 마찬가지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수, 순천시, 목포시 등등에 일 년간 방문하고 머무를 국내외의 방문객 총수가 남한 인구와 같은 오천만 명을 언제 넘길 수 있을까?
15년 전만 해도 여수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십만 명 내외에 불과했으니 오천만 명은 절대 불가능?
더 구체적으로 중소도시 순천시 사례를 한번 살펴 봄.
독창적, 창의적인 서비스산업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 개선 및 바다, 강, 산, 갯벌, 모래톱, 사찰 등 천혜의 자연 및 역사 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저비용으로 보다 잘 보존하기만 해도 상기한 도시들의 방문객 오천만 명은 그리 오래지 않아 달성 가능한 목표로 증명 될 것임.
순천시 하나만 해도, 오늘날 순천만 갈대밭, 순천만정원, 낙안읍성, 영화 테마파크, 선암, 송광사 등을 찾는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에 이름.
순천 인근의 여수, 광양, 멀리는 광주, 목포, 진주, 하동 등의 도시들과 연계하여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각종 철도 및 부산시 등을 거점으로 한 크루즈, 요트, 각종 유람선 등 고급 여객들까지 가세하게 된다면.
순천시는 년 오천만의 방문객 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해마다 오천만 명이 상시 순천시를 찾고 머무를 수만 있어도,
순천시는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를 벌충하고도 한참 남을 여행, 관광,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을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순천시민들의 GRDP, 지역민 소득도 두 배, 세배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늘어난 수요 여력으로 집값 등 실물 자산도 두세배 늘릴 수 있을 것임.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천지개벽시킨다면 실물 자산 증가는?
이로 인한 순천시는 직, 간접세의 누진적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재정 건전화, 날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마련에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물론,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조 구축과 그 지속 가능한 건강한 성장 및 가계부채 위험 감소 등에도 적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정치적으로, 도무지, 무능, 무지도 모자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으로 국가, 국민에 해만 끼치는 무 영향, 악영향 덩어리 극소수들.
안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자위질, 그리고 닥치고 제 편, 제 교주만 찬양하고 남의 편에는 저주와 악담만을 하며,
사실상 사대 수구 패거리들에 충성질 하며 원천적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자칭 진보, 개혁 정치 사이비 광신도, 닥치고 비관론, 폭락 교도들도 야당 패거리들이 집권하면 언제 그랬냐 싶게 버블 찬양 교도로 바뀌게 될 것임.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에도 오늘도 역버블 상태고, 노무현 정권 2차 버블 이후 5~6년간 서울 부동산 시장이 버블 해소 과정을 거쳤음에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초버블 상태라 게거품을 물고 있는 그들,
지금보다 두 배가 넘는 버블 상태였던 김대중, 노무현 부동산 폭등, 버블기에도 그 버블을 찬양했었던 그들이었음.
다음은 케이블카 등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
자연환경 보호, 보존에 누가 반대하랴?
다섯 사람이 가면 없던 길이 열릴 만큼,
비록 인간 한 사람이라도 더 자주, 더 오래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머물수록 자연환경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임.
예를 들어, 설악산 방문객은 일 년에 얼마?
그 방문객들이 하루 혹은 며칠간 머무르며 직접적으로 야생 동식물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양과 질의 총량은?
예컨대, 그 방문객들이 지나다녀 폭우 시 뿌리만 드러낸 채 죽어가게 만드는 수목들은 얼마며 그들 모두가 배설하는 똥, 오줌, 침 등 배설물들, 그리고 각종 오물, 쓰레기들의 배출 총량은?
관련 법과 제도만 보다 정교하게 잘 정비하면 더 많은 방문객들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환경파괴를 극소화하면서도 각종 오물 수거와 처리까지 보다 잘,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그 구체적 방안은 무엇?
지금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융 프라우, 몽블랑 등 유럽 알프스 지역의 각종 고산, 빙산, 휴양, 레저 등을 위한 관광 철도, 모노레일, 리프팅, 케이블카 등등.
과연 유럽인들이 한 점 옹이만 바라보기의 국내 환경론자 보다 지적 능력이나 환경보호 의식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닥치고 폭락이, 환경 지킴이 등을 포함하여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 단체, 경향, 한겨레 등 일부 언론, 잔노 폐족 야당과 그 정치 광신 지지자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의 주장들이 실현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십 년도 안되어 지금의 그리스, 아르헨티나 꼴이 나게 될 것임.
자기들 부모를 포함하여 오이시디 압도적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노년 빈곤율, 자살률 등을 더욱 급격히 높이게 될 것임.
나아가 자기들의 자녀를 포함하여 미래세대에 빨대 꽂기도 모자라 청년, 미래세대에 경제 지옥을 더 빨리 더 혹독하게 물려주지 못해 발악하고 있는듯한 닥치고, 무조건 폭락이, 비관론 해악들.
지려 천박, 무지몽매로 그들 폭락기, 비관론에 휘둘리고 눈치만 보는 자칭 개혁진보 주인 행세 각설이패 야당 패거리들에 대안 부재로 정권교체를 허락하게 될 지라도 혹독한 책임은 전혀 별개임.
그 해악들의 교시를 받드는 동질 품질의 야당 정치 패거리들은 비록 똥 된장 구별 능력은 없어도 앞으로 개과천선하여 정권교체를 방해하고 있는 진정한 해악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만큼 빨리 교화, 개선 되어야 함.
그들 사회, 국과 악 극소수들에 외눈박이, 한 점 옹이만의 환경론자들, 아래에 기술할 한 점 옹이의 얼치기 의료론자들도 당연 포함됨.
다음은 의료산업.
상대적이고, 흔치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험 체제가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은 법과 제도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기금이 고갈되기 전까지의 국민연금 제도도 오래전에 고갈된 자칭 선진국들 보다 나음.
차기 정부, 정치권들은 양질의 의사들을 보다 더 많이 배출시켜 지금 보다 더욱 값싸고 품질 높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 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의료, 제약 산업과 특히, 세계 인구 밀집지대의 지정학적 이점까지 있는 의료시장은, 우리 미래세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함.
의료시설과 의약품 오남용 사례의 획기적인 개선 등등도 두말하면 잔소리.
이것 또한, 항상 그랬듯,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일부 언론, 시민 단체, 민노총 등 자칭 진보 패거리들 한 줌들이 대안은커녕 이유조차 제대로 제시 않고 닥치고 반대만 하겠지만 제 갈길을 가야 함.
특히, 상기한 자칭 진보 한 줌들의 교시에 따라 닥치고 반대만 하는 야당 패거리들은 의료관광 등 창의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및 이와 연계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환경개선 사업도 우리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할 것.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블루오션 각종 바이오, 제약, 의약산업 및 의료관광 등 의료 서비스산업에서 초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또 이미 엎어진 물격인 각종 양극화, 확대 심화로 인해 가진 자들이 가진, 고여 썩어가고 있는 검은 자금과 흰 자금을 첨단 제약, 바이오, 의료 산업으로 흘러가게 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것임.
의료, 제약 산업을 포함하여 전 산업에 원칙적인 규제 철폐로, 예외 없는 국민 개 보험, 강제 보험 등 의약산업의 기본 공공성이 유지된다면,
체세포 줄기세포든, 의료 민영화든 의료, 의약,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 관한 어떠한 입법이든 허용 가능함.
지려천박, 외눈박이 자칭 진보 편집증 환자들의 공공의료보험 제도 훼손이라는 궤변과 달리,
예외 없는 국민 의료 개보험으로도, 기득권 보호가 아닌 국민 의료 편익도 실현 가능, 제약, 바이오, 의료 관광을 포함한 의료 산업 등 활성화로 국민의 일자리, 소득 증가가 핵심.
위 두 개의 민생법안만 제대로 시행하고 실행하게 되면, 서비스, 의료 관련 산업 효과까지 널리 퍼지게 될 향후 십여 년간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국민 소득은 괄목할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임.
즉,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만성적인 침체를 크게 보완할 수 있고,
지방 및 중앙의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하면서,
국민의 소득 및 자산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과 위험까지도 완화시킬 수 있는,
장래 우리의 국민경제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포함하여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임.
2016년 5월 18일 오전 07시 35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화 및 글로벌, 국내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한,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해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들 중 하나인 지방, 특히 낙후된 지방 서비스 산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 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지역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등 중 하나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세계 어느 나라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지정학적인 이점 활용과 글로벌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를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임.
이하, 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가 수십 년 후 소멸 위기는커녕 세계 최고의 도시중 하나로 더욱 발전할 원동력, 상기한 특장점, 지정학적 이점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봄.
우리나라, 부산은 한중일 삼국의 중심국일뿐만 아니라, 해양과 관련해서도 태평양 연안국과 인도, 러시아, 동남아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지정학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음.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로 수십 년 후, 아니 십 년만 지나도,
현재 우리나라와 주변의 중국, 일본만 해도, 북미, 유럽 등 자칭 경제 선진국의 중산층 인구수를 압도하게 될 것임.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인구도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20년 내 상기한 자칭 선진국들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중산층, 고소득층의 인구를 가지게 될 동남아, 인도, 러시아 등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이점 까지 가지고 있는 한국 임.
나아가 기존의 태평양, 인도양 항로 외 북극항로의 중심지로서의 한국.
러시아, 중국을 거쳐 북, 중, 동, 남유럽까지의 대륙철도, 시베리아 철도의 종착지 및 한일 해저터널 종착지, 경유지로서의 한국 임.
기타 자잘한 평화에 호국의 전통, 생태보존과 평화 상징으로서의 DMZ 등등 무궁 무진한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휴양 등 자연, 인공 환경.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수십 년 후 지정학적인 장점들을 살려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세계 최고의 항만도시가 되어야 할 것임.
상기한 특장점 등으로 말미암아 삼각, 입체적 물류 도시로서의 부산은 항만 기능만 해도 기존의 북미, 유럽, 일본의 항만도시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시베리아 철도 등의 특장점 중 일부가 없는 중국 상해,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항구들 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음.
위 언급의 항만 등 해상물류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인근의 울산, 창원, 양산, 포항, 구미 등 산업기지의 중심축으로서 철도, 도로 등 육상 물류, 김해공항, 신공항 등 항공물류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의 어느 도시들 보다 발전, 성장 잠재력이 높음.
국민경제에 기여할 여행, 레저, 휴양 등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수십 년 후, 북항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대, 광안리, 송도 해변까지 부산 도심 해변은 세계 최대의 미항으로 거듭날 것임.
아울러 수십년 후 부산시는 세계 최고 품격의 해양 관련 레저,휴양 시설과 산업 등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 품격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자랑하게 될 것임.
나아가, 서부산의 낙동강 벨트로 김해, 양산까지 친환경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부산 신항과 인근 진해 등 산업단지들까지 채워지게 되고,
시베리아, 대륙철도 북극항로 등 삼각 물류산업 완성, 부산 신항을 포함한 각종 서부산 개발사업 등등 부터 동부산 관광 단지 개발과 원도심 영도, 남구 우암, 감만 부두까지 북항 재개발 등등까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천지개벽적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될 무렵이면,
부산 지방 정부, 부산 시민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크루즈, 요트 등 고급 여행, 레저, 휴양객들을 포함한 여객, 교육, 근로 등등의 목적으로 하루 100만 명 이상, 연 4억 명의 국내외 사람들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무르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부산시의 발전과 함께 그 수를 계속 늘려갈 수도 있을 것임.
하루 백만 명 이상이 상시 부산을 찾고 머물러도 부산시의 인구는 실재가 아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실상의 인구수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많이 늘릴 수 있음.
그리 되면, 부산시는 소멸은 커녕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를 다소라도 보완하고 국민경제, 서비스수지, 경상수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될 것임.
부산,울산, 경남 시너지 효과로 부울경의 서비스 산업은 더욱 발전해야 할 것임.
여행, 레저 등 서비스 산업은 장차 부울경 GRDP가 싱가포르, 홍콩의 GDP를 훨씬 능가시킬 핵심 디딤돌 중 하나임.
일본의 경제력을 넘어세게 할 디딤돌 중 하나인 서비스 산업에서 서울시가 증가 시킬 수 있는 사실상 인구수는 얼마며 전국 전체로는 사실상 인구를 얼마?
통일 외 현재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일정불변이라 가정하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수단 중 하나로,
수십 년 후, 저출산 기조 고착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남북을 합해 칠천오백만 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시대가 도래한다 가정해도,
전국 단위로 우리나라를 상시 찾고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해마다 많이 늘려가게 되면,
우리의 국민경제는 선순환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과 안정에 있어서, 총인구 감소 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임.
다음은 각 도시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여행, 휴양객들의 지역 경제, 국민경제 기여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 봄.
나처럼 여행에 있어서 쇼핑은 물론이고 놀거리, 먹거리조차 관심 없고, 스쳐 지나듯 생태, 역사탐방 등을 좋아하는 개털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저가 상품들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고,
쇼핑, 레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가의 상품들 수출에,
고급 크루즈, 요트 등의 여객들은 자동차 등 고가 상품들의 수출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임.
어제 예시했던, 순천시의 연 방문객이 이천만 명을 넘었어도 지역, 국민경제, 지역민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이유임.
따라서 각 도시들의 관광, 레저 등 굴뚝 없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들은 지역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현재 볼거리, 놀 거리, 먹거리조차 거의 없는, 변변한 지역 산업은 물론 해양 관광, 레저 서비스 산업조차 후진도시 부산시는 고급 여객의 방문객조차 적은데도 그 여객들조차 잠시 머물다 가는 수준에 불과함.
예컨대, 황량하고 흉물 같은 남구 감만 부두.
그 부두에만 최근 한 해 백여 척에 가까울 정도로 크루즈 입항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많은 크루즈 여객들 중 일부만 잠시 해운대 등 부산의 일부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임.
보다 많은 고급 여객들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고, 나아가 인근 여수나 강릉 등은 물론이고 도서 벽지까지 찾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까닭에 전국은 물론이고 부산시의 해양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한 분야인 값싸고 품질 좋은,
시범 케이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소지역에 대해, 다른 읍면동들이 참조할 수 있게 보다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함.
2016년 5월 18일 오전 04시 2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살 햇니미
창의적, 독창적 서비스 산업 발전 혹은 창의적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 독창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창조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기왕의 것을 보다 잘 활용하는 모든 것도,
슘페터의 혁신, 창조적 파괴도,
기업이 불황기에 투자를 늘리거나 개인이 오지 토굴을 주 거주지로 하고 강남 요지의 집을 세컨드 하우스로 삼는 등 모든 역발상도,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창의성, 독창성의 범주에 속할 것임.
아무튼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고도의 독창성과 창의성의 발휘가 긴요한 시점임.
수십 년 후, 우리나라 국가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블랙 홀인 서울, 경기, 인천, 특히 서울시는,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주거의 안전, 쾌적성까지 고려하여,
과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제 예시한, 순천, 목포, 광주, 원주, 강릉 등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입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태어날 수 있을까?
서울도 불가능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군소도시들은 서울의 아주 작은 소지역 중 하나에 불과한, 강남의 테헤란로와 강남 대로 주변지역보다 부, 자산, 인구가 적으니,
심지어 2대 도시 부산의 지역 총생산이 일개 경기도 군소도시 판교의 그것보다 적으니,
모두 다 불가능하다 여기겠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여기서 창의성, 독창성의 개념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소외된 지방의 군소도시도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는 더더욱 그러 하겠지.
이번 과제 중 하나인, 시범 케이스 지역인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남천, 대연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될지라도,
국가 등 공적자본과 민간 자본 누적 투입 총액에서 서울시의 백 분지 일, 천 분지 일만 투입하고도,
오히려 국민경제나 소외된 도서 벽지 지역을 포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서울시 보다 그게 될 종래의 부산시는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거듭날 예정임.
우리나라 각 지역, 각 도시의 각종 산업부터 주거환경까지 창의적, 독창적 경쟁력 확보 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를 보다 잘 대비, 대처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수불가결한 핵심 방안, 정책 중 하나이기에,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적 안배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닥치고 성공시켜야 함.
여러 선배님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조스로 밤송이를 까더라도 등등]
오늘날 글로벌 각국의 피 말리는 경쟁시대에, 중국 하나만 해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참 앞섰던, 오래전부터 원자력산업 등과 함께 장래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삼았던,
국민이 구체적으로 정부, 기업에 과제를 주었던 고속철 사업 등등부터 철강, 조선, 해운, 항만 등 기간산업, 중공업 산업들까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음.
심지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산업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까지 우리나라를 넘 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각지방은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의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장점들도 많음.
이것들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도시경쟁력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차 후, 주거환경, 부동산 등 미시적 기본 과제들을 수행하고자 함.
미래세대, 차기, 차차기 정부와 정치권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의 꿈을 가진,
상기했던 서울시, 지방 군소도시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반드시 참조하고 따라야 할,
창의적인 각종 도시 경쟁력 확보 방안부터 독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발전방안까지 누차, 거듭하여 제시되었던 글들.
그리고 거듭 되풀이하여, 재강조 하며 제시될 글들.
예컨대, 부산시의 그것에 대해, 코딱지 단칸 오두막 네이버, 다음 블로그에 보관된 글들만 소책자로 몇 권 분량임.
참조하거나 말거나.
2016년 5월 18일 오전 09시 3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초록 잎사귀에 비친 햇니미
시범 케이스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앞서,
본 과제의 일 내용이기도 한,
국민, 시민 일반의 실물 자산 늘리기, 주택 투자에 대해 원론적이고 피상적으로 서술하고 자 함.
예를 들어, 아파트 등 주택 투자로 5년에 1억, 10년에 2억을 벌었다 가정해 봄.
금융자산이나 다른 실물 자산 투자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의 주택 투자는 저가 주택에 투자한 누군가에게는 꽤 큰 주택 투자 수익을 얻게 할 수 있었던 반면,
고가 주택에 투자한 누군가에게는 손실을 입혔을 것임.
왜?
주택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수많은 각종 부담과 비용부터 감가상각 등등까지 며칠 전까지 거듭 되풀이해서 기술 하였 듯,
2000년대 초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강남 아파트처럼,
주택 가격이 일 년에 몇 배, 5년에 열몇 배 오르거나 이에 버금가게 오르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주택 투자는 각종 비용과 부담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투자 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는 재화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1억, 2억 밖에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기의 사례에서 왜 누군가에게는 꽤 큰 투자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 했을까?
어쩌면,
차기 정권이 무능, 무지의 극치에다 한 점 옹이 편집증 환자들인 자칭 진보 패거리들로 바뀌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김대중, 노무현 버블 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수억 심지어 십억 대 상승할 지 모르지.
그리되면 서울 지방 부동산 투자는 손실이 아닌 꽤 쏠쏠한 수익을 얻을 수도.
항상 그랬듯 잔노 폐족 패거리들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설쳐대며 서울 집값 올리는 정책들만 할 것이니까.
저가 주택 투자의 고수익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창의적으로,
강원도 오지의 어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비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추억의 눈썰매장과 묵전 얼음썰매장,
그리고 너와집과 종가 고택 등 전통 주거체험시설,
메밀전, 올챙이 국수, 구운 감지 등 토속음식 등 각종 시설을 설치 운영하였다 가정해 봄.
그런 저비용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상시, 매일 수백 명의 여행객과 추억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가정해 봄.
나아가 당해 오지 지역은 인근의 춘천, 원주, 강릉 등의 도시들과 상보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매일 수천 명의 여행객과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다 가정해 봄.
당해 지역의 중소상공업 발전, 당해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 국세, 지방세 늘리기 등등의 이익을 제외하고 수백 만, 수천 만원짜리 주택 가격이 1, 2억 올랐다면,
오로지 당해 지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만 살펴보더라도 당해 지역의 명목적인 주택 투자 수익률은 수십, 수백, 수천%도 가능할 것임.
당해 지역의 실질적 투자 수익률 또한 명목 투자 수익률과 대차 없을 것임.
왜?
저가인, 수백만 원대 혹은 수천만원대의 실질 금리나 화폐가치 하락은 미미할 것이기 때문임.
폐가, 공가 상태로 당해 주택 가격이 수십만 원대였다 가정하면?
당해 주택의 명목 투자 수익률과 실질 투자 수익률은?
저가 주택은 각종 세제에서도 유리하기에 투자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것임.
직접 누진세의 소득세 부담은 소득 상위 10%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소득 하위 50% 가까이는 면세 적용을 받듯,
직접, 누진세인 재산세, 보유세의 부담 또한 고가의 주택 상위 10%들이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음.
3,4억 짜리 중가 주택은 연 십, 이십만 원 대, 저가 주택은 끽해야 연 몇만 원을 부담할 하는데 그칠 것이기 때문.
또한 9억 이하의 저가 주택은 예외 없이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
반면, 10억 대 이상의 고가 주택은 10년에 1, 혹은 2억 올라도 화폐가치 하락을 제외한 명목 투자 수익률 조차 마이너스.
상기의 사례에서 20억 짜리 주택을 취득했다가 10년 후 양도했다 가정하면,
당해 주택의 투자 수익률은 명목상 연 1%의 수익률이나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담을 고려하면 0.0%대의 수익률에 그칠 것임.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저가 주택과 달리 고율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당해 주택의 실질적인 투자 수익률은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금과 감가상각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해마다 부담하는 고액의 주택 보유세 하나만 고려해도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수익률 일 것임.
결론.
투자 수익률이 높은 저가 주택은 수요층이 빈약하여 집값 하락이 일반적이고,
수십억 대 고가 주택은 10년에 10억은 올라 주어야 투자 손실을 면할 것인데, 10억 상승은 쉽지 않음.
정권이 교체 된다 가정하면, 노무현 시즌2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십억은 물론 수십억 이상 오를지도 모르지만,
어떤 형태의 투자든, 주택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모두 열공해야 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함.
적게 투자하고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택, 비과세, 조세 감면 등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많은 대상일수록 투자 위험은 적고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것임.
투자에 대한 관심은커녕, 아예 돈, 물질에 대한 관심조차 끊으려고 하는 내가 오지랖 넓게도,
자연 추이 거스르지 않기, 오불관언의 원칙을 어겨가며,
사는 것이 힘들어 자살을 시도할 만큼 힘겨워 하던 아이들과 아무런 편도 없고 기댈 데도 없어 하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더러는 이자비용 등을 내가 스스로 부담하면서 소액 부동산 투자를 하게 했던 까닭임.
투자금이나 중기적 예상 투자 수익금 수천만 원, 월 일이십만 원은 세상이 외면하던 어린 그녀들에게는 넘사벽의 고액이었기 때문.
반면에,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고율의 조세, 준조세,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임.
우리는 그들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비난 대상이 아닌 사회, 국가에 이익을 주는 측면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
우리 사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 격으로, 민주화 이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각종 양극화가 고착된 상태이기에,
장래, 유엔사, 한남동 외인 부지나 압구정 현대 재건축 등지에서 한 채당 백억 대 혹은 수백억 대의 집값으로 분양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임.
이번 과제에서 서술할지도 모르는 삼익비치 재건축이나 북항 재개발 부지에 한 채당 수십억 대의 집값으로 분양하더라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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