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018 삶, 인생, 기업, 국책사업 글로벌 경쟁력. 정치, 사회, 경제. 별헤는밤. 태양은 가득히. 해야해야.
2018.11.19.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제도 및 현행 연금제도를 통한 우리나라 공직,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 제시한 본 글은 나름 가치 있고 부분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특히, 대안 제시에서 공적부조,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접근한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본 글 중 대안 제시에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던 방안은, 번 글 내용은 없지만 우리나라만의 창의적, 사회보장적, 차 등 적 기본소득 제로 접근하던 방안이든 현 정부든, 차기, 차차기 정부든 참고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봅니다. 이하, 관료, 공조직 문화와 연금제도에 대해 썼던 지난 글들을 덧붙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관료사회 등 공조직 문화의 문제점과 그 정상화.
해야해야
본문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무원연금 400만 원 불복 내용.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만이 아니라 총리, 장관 등 행정부, 감사원, 선관위는 물론 2차, 3차 대의기관에 불과한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산하의 장성, 검사, 대학 총장, 교장 등등 전직 고위공직자들의 연금 수령액이 월 6~700만 원대도 수두룩하지요?
지금도 그러한데, 그리고 백세시대인데,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초고액의 연금 수령자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모두 청년 등 미래세대의 혈세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원, 군인연금은 물론 조기에 기금 고갈로 혈세가 불가피한 연금제도의 근원적인 개혁은 필수 중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항상 내로 남불,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는 외길 수순인 더 내고 덜 받는 외길 수순인 연금개혁 시늉조차 국민이 반대한다는 논리로 무늬만 개혁인 연금개혁조차 무산시켰지요? 연금제도는, 특히 공무원, 군인, 연금제도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국민경제 위험 증가 및 관료사회 등 공적 조직문화 폐습 청산과 불가분 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위, 한국 현 관료사회의 적폐 연금제도 글의 댓글에서 관료, 공적 조직문화와 연금제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으니, 추가로 여기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22:56
2018.11.1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우리나라 헌법 119조 1 항 경제주체들의 자율과 창의성 존중, 발의 조항도 119조 2항의 경제력 남용 방지, 규제와 조정 등 경제민주화 조항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든 국민, 특히 저소득 국민의 소득, 일자리 증진의 주체는 중소상공업자를 포함한 기업이고.. 그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는 국민의 지속적인 소득, 자산 증대의 근원이자 국가 재정건전성, 복지재원의 중핵 중 하나인 각종 직간섭세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본 글, 119조 1항 시장원리 존중 등에 관한 내용들은 나름 유익하고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본 글은 반대가 압도하네요.
평소 찬반에는 관심 없어 하지만 오늘은 예외로 공감, 찬성 표 하나 누릅니다.
자의로,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의무감으로 공론에 참여하는데. 몇 달 만에 간간이 참여할지언정, 아고라의 참여는 이제 햇수로 5년째가 되어 가네요. 그 5년 동안 대여섯 개의 악플과 비슷한 수의 글 삭제가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간 아고라의 관리 행태는 지나칩니다.
며칠간의 글 삭제만 해도 본 글자체 삭제를 포함하여 절반이 넘을 만큼, 지난 5년간 삭제 수 총합을 능가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참여자 수가 베스트 글 다수의 조회 수가 수백 미만일 정도로 5년 전에 비해 백 분지, 수십 분지 일로 줄어들었음에도..
겁도 없이.. 가을, 겨울바람에 옥수수 흩날릴 수도 있는데..
당사자든 관리자든 모두 가장 강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태인 글, 댓글 삭제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철저한 사법 개혁과 관련하여.. 그리고 실질적 민주화 실현 등을 통한 세계를 지도, 선도할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와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가치 있는 삶과 관련하여.. 최근의 선배님 글들을 덧붙입니다.
수십 년간 수십 번도 더 반복 강조한 예기지만,
전 영역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한 대청소로 깨끗해지기 전까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본문 언급의 엘리트 판검사는 물론 본 글에는 없지만 대통령, 국무 위원, 국회의원 등의 경력은 더 고위직일수록, 더 오랜 경력일수록 영광일까요 아니면 치욕, 오욕 그 자체일까요?
하물며 경제, 종교, 사학 등 교육, 의료 등등의 피라미들이야..
2018.11.18.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고향.. 그리움. 그리고 추억에 관한 본 글. 5년여 전 세속을 떠나기 전 고향 및 기업 투자와 관련하여 썼던 마스터님의 글들 중 일부를 덧붙입니다.
별 헤는 밤
2014.01.15 18:30 수정 | 답글 |삭제
산하가 오염되기 전, 산업화 이전만 해도 눈부시도록 하얀 백사장과 밤하늘 밝은 달이 뜨도 쏟아져 내리던 별빛들.
지리산에서 발원하여 금산, 진성, 지수, 의령을 거쳐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맑고 푸른 강물과 백사장, 강변의 버드나무, 소나무 등 나무들과 각종 들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고 지던 남강과 남강변.
내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그 유년기의 추억, 기억이 어려있는 진주라 천 리 길의 진주, 남강과 남강변들.
지금도 옛 고향의 모습과 정취는 머리미,개내등 동네 이름들과 함께 많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는데...
진주의 도동, 초전, 문산, 금산 등은 그리 오래지 않아 진주혁신도시, 경남도청 서부지청 등의 개발과 발전이 본격화되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옛 모습과 정취는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될 듯.
우울증, 강박증 등 내 마음병들 중 하나인 내 마음 깊은 곳의 죄의식과 슬픔.
그 죄의식과 슬픔의 원전 중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흔한 전화 한 통 없이 고향의 가족, 친지들과 철저하게 인과 연을 끊고 살아왔다는 것.
인생도 세상도 별것이 아닌데...
어렵게, 힘겹게 사는 형제만 해도 아홉이라 친조카들만 해도 수십 명인데...
아주 오랜만에, 작년 지리산 여행길에서 산청 한방축제 행사장도 멀리서 스치듯 보고 왔네요.
4,50여 년 전 추억의 진주 개천예술제 추억의 향내도 맡아가며 촉석루, 남강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던 진주성도 걸어 보기도 했고.
사람 많은 건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유등축제가 강조되는 등 유년시절 개천예술제의 성격도 많이 변해 있었던 듯.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교육도시로서 진주.
인근 사천, 산청, 의령군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해, 고성, 합천, 함양, 거창, 하동군 등도 진주와 동일 생활권.
경전선, 섬진강 너머 전라남도 지역도 경상도의 정든 이웃 고장이 자 서부경남 못지않게 낙후된 지역.
서부경남 인근의 경상북도 북부 시, 강원도 지방도 전라도 못지않은 낙후지역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십 년도 지나지 않아 그들 낙후지역은 저절로 황폐화, 소멸 과정을 밟게 될 듯.
심지어, 시범 케이스 등 국민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제2의 도시인 부산시의 원도심도 저절로 황폐화, 소멸화 과정을 밟게 될 것.
몇 년 전 오지로 여행했던 동료의 글 중에서.
'산업화로 강산은 오염되고 인심 또한 그리되어.
수 십 호 넘던, 서로 간 정이 깊었던 산촌, 어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거나 세상을 버려 이제 몇 집 남지 않았는데..
중략.
먼저 간 영감들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렇듯 허전하지 않았는데..
딱히 갈 데 없고 또 가기 싫어 서로 의지하며 쇠락한 쉼터를 지키던 남은 할미들조차 하나둘 가버리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은 할미..
정지 간 낡은 나무 문에 아무렇게나 적어 놓은,
어눌하지만 가슴 울리는 싯구 하나.
가짜 개혁, 진보들이야 아무리 손가락질 받던 폐족으로 몰리든 벽에 똥칠할 때까지 돈, 권력 등 세속 탐욕에 절어 살아가겠지만,
서둘러, 먼저 간 많은 순수한 청년, 장년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집처럼 작은 친노 정치웹진 무브 온 21, 무봉리에서만 해도 노무현 정권 실패로 우리나라 개혁의 꿈이 좌절되어, 또 노무현의 죽음 등으로 삶의 의욕, 의지마저 차츰 꺾여 가 많은 청장년들이 하나 둘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무봉리 주민 묘비명에 적혀있던 싯구가 오지에 홀로 남은 할미의 시가 연상이 되어 요즘 자주 생각납니다.
"...... 저세상에서도 이렇듯 온통 부조리, 불의 가 계속 판을 칠까 봐"
"...... 하눌을 치어다 보면 작고(하늘을 쳐다보면 자꾸) 눈물이 난다...... 저세상에서도 이렇듯 힘들고 외로울까 봐"'
진주, 진성, 지수, 의령 등 남강 변이 고향인 현재 이 나라 경제력 최상층, 핵심세력. 재벌.
자산, 혹은 매출 기준 50대, 또는 100대 기업 중 다수의 기업가들이 진주, 그 인근 지역 출신들임에도 서부경남과 그 인근 지역인 전남, 경북 북부는 왜 지방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이 되어야만 했을까?
예를 들어,
진주 진성면, 지수면, 그 경계 동일 생활권인 의령을 기반으로 구인회, 그 사돈 허 씨. 구씨, 허 씨 등과 동일 생활권에 살았던 이병철, 조홍제 등등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및 그들의 2세, 3세, 4세 등 그들의 후손들이 우리나라 30대, 50,100대 기업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로 사돈관계를 맺었던 삼성그룹 이병철(1910~1987), LG그룹 구인회(1907~1969)가 대표적.
효성그룹 조홍제(1906~1984), 구인회 장인의 육촌 형제인 허만정이 아들을 삼성과 LG그룹에 참여시킨 허정구(1911~1999), 허준구{1923~2002} 등등과 수많은 그들 창업주들의 형제자매와 자손들.
예를 들어,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CJ, 막내딸 이명희의 신세계, 구인회 조카와 사돈관계를 맺은 GS 허준구, 구인회의 동생들인 구태회 LIG, 구철회 LS, 정주영 막걸리처럼 일회용 라이터의 장남 구자경 등등.
기타 자잘한, 중견기업 이하는 빼고 넥센그룹 강병중, 대교그룹 강영중 등등.
나아가 동부경남 양산 넝마주이 출신 신격호 등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경상남도 출신의 기업가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향인 경남, 특히 서부경남은 더 낙후되어 있고.
서부 경남 인근 전남 등 호남과 경북, 강원 오지 등등은 더 낙후되어있어 심각한 국토, 지역 불균형이 우리나라 지방들의 현실임.
한 나라의 하드파워 중요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경제력.
필요할 때 조금 더 종합, 입체적,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소 도약, 대도약 등에 관한 글들, 세계, 국민경제에 관해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 전문적, 학문적인 글들 반복하여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가담항설, 논, 밭둑에서 새참 길상 밥 먹으며 대화하는 수준의,
삶의 여유로서 여행, 지역, 특히 국토균형 발전, 소외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필요성, 기업의 역할 등등과 관련하여,
국민 통합,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내 고향과 관계된 소소하고 가벼운 글 하나.
경제 3주 체중,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일자리, 투자의 주체는 기업.
먼저, 원론적으로, 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나 정부는 영속성, 계속성을 유지하기에.
조금 큰 틀로, 저출산 고령화로 나라 자체가 약소국화, 소명 되기는커녕,
우리 세대 생전에 수많은 경제 소독약, 통일 후 대도약을 거쳐 명실 상부한 세계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 물려주기 위해.
조금 작은 틀로, 국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후손들이 지난 환란을 다시 겪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더불어 고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 영역에서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책임을 진, 사력을 다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강조.
또, 국가, 정부의 존재 이유와 관련하여, 정치인은 국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에 야당 정치인의 직분, 책무도 부수적으로 강조.
국민의 소득, 자산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책무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국민의 국민경제 3주체의 피나는 노력을 재강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날로 심화, 확대되고 있는 각종 양극화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나, 지방,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그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과 자산의 획기적인 증대책은 필수불가결한 미래정부의 방향이자 기본 책무.
보다 구체적으로, 미래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10년 내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채무 위험은 현저히 줄이고 공자 산음 획기적으로 늘리기의 책무.
그 책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역 버블 해소, 지역 양극화 축소와 국토균형 발전 기능을 겸한, 지역 경제, 특히 소외된 지역의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어 놓아야 할 것.
또한 국민, 10년 내 기업, 개인.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 자산 배로 늘리기와 부채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등등을 통해 내수, 소비 기여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 등등의 사회, 경제적 목표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
낙후, 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각종 서비스산업 활성화,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낙후, 소외된 지역민들의 소득, 자산 증대책이 부작용이 적으면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 것임.
대다수의 소외지역은 인구, 개발, 발전은 물론 자산상태에서도 심각한 역 버블 상태고, 설령 소득, 자산이 두 배로 올라도 소외지역민들의 다수는 자산, 소득 중하위 계층에 계속 머물 것이기 때문.
이것과 관련하여 보다 상술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지역 균형 발전의 작은 가지, 소부분으로서, 소외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 투자 촉구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소외지역의 발전과 소외 지역민들의 소득, 자산 증대는 어떻게?
지역민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민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근로소득과 자영업 등 중소상공업자의 사업소득소득증대가 핵심.
예를 들어, 기업의 투자라 해도,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증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주 출신 기업 엘지의 학교 설립 등은 당해 기업의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 대한 평가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좌제는 없는 세상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조상을 가진 이병철의 자손 등 수많은 삼성가의 기업들보다는 큼.
지속 가능,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 전번에 언급했던 진주 정촌 공단, 지에스 칼텍스의 투자건은 지역 균형 발전 등에 관한 평가에서도 가치가 상대적으로 큼.
돈과 사람은 고여있지 않고 계속 흘러야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업의 성장은 물론 생존을 위해서도 투자는 기업의 속성인데...
몇 년 전 정부, 기업들에게 예시했던 과제들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더이다.
그 과제들은 오히려 구미, 일본, 심지어 중국이 잘 수행하고 있더이다.
미래의 먹거리로 제시했던 글로벌 최강의 체세포 줄기세포를 포함한 의료, 바이오, 약학, 고속철,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 우주, 항공 부품산업 등등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들은 물론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도 뒤처질 형국.
이제 남아있는 건 초장기적으로 서서히 세계 최강의 핵융합 기술로 대체될 기존의 핵분열 원자력 기술과 폐기기술 등 몇몇밖에 없는데,
상기한 첨단 부품산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 ICT 산업들은 일본, 구미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중국에도 따라 잡힐 상황.
심지어, 막무가내로 밀어 부치는듯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 물량 공세에 조선, 해운, 철강 등 전통적 산업들조차 중국에 치여 글로벌 경쟁력이 급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임.
글로벌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아니, 1억 수천만 명대 일본만큼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면 덜 우려스러울 텐데...
이번 박근혜 정부와 기업은 물론 5년, 십 년 후의 정부, 정치권, 기업들도 이건희의 발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함.
일모도원.
위기이자 기회인 평화통일 변수를 제외하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도약, 중 보약은커녕 소 도략할 기회도 기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
다음은 보다 작은 그림인 낙후된 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가 사재 출연, 변변한 예산, 재정능력을 가지지 못한 각 지방정부의 소규모 혁신적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상대적 소자본으로도 가능한 지역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각 지역의 지역 특색, 특장점을 살려 글로벌 중소 우량회사, 초일류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갈 투자 대상은 무궁무진한 까닭에,
기업가,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거대한 유보자금을 쌓아 놓은 대기업 차원은 물론이고, 소액이기에 기업가들 개인 자산으로도 보다 쉽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것임.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누적적으로 많아지면 해당 기업은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며, 채찍은커녕 당근책으로, 오히려 국민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아닌 짐승들도 수구초심인데...
상기한 기업들은 제 고향 지역만이라도 크게 발전시킨다면 창업자, 선대 회장, 선대 계열사 사장 등은 물론 먼 조상들도 흡족해할 것임.
따라서 상기한 기업들은 마중물, 시범 조고 격으로 앞서 고향인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파급력으로 소외된 인근의 전라도, 경북 북부, 강원도 등의 동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기업의 많은 투자는 필수임을 재강조 함.
만약 기업들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처럼 투자로 대로 국민경제,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는커녕, 투자 축소, 정체가 지속이거나 인천, 경기, 서울지방을 위주로 한 투자로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
정부, 기업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들도.
박근혜 정부여당도 이명박 정권 때처럼 만성적 저성장에다 지역 균형 발전을 노골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면 더욱 혹독한 채찍을 맞게 될 것임.
조만간 우리들이 영구히 사라지더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세속 기준 피라미드 최상층의 이너서클인 달빛단이나 금력, 권력의 세계에서 마찬가지로 현직, 이너들인 별빛단의 딥 스로트 등 소맷깃 스침만으로도 이명박, 박근혜, 이건희 등은 물론 자식들을 포함한 주변인들까지 매우 아픈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임.
아니,
일반 소시민들 중 하나하나인 우리 햇빛단 2030 일부, 극소수 애들의 매운 회초리만으로도 정부,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반대로 잘만 한다면 국민의 지지, 신뢰, 외려 기업은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국민의 보호까지 받을 수도...
채찍, 회초리의 구체적인 한 예로, 지역 균형 발전에 저항하고 제 고향조차 무시하는 지금의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행태가 계속되면 상기한 대통령. 재벌들은 때가 되면 정치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혹독한 법적 책임까지 상응한 대가를 지불 받게 될 것임.
전현직 대통령, 재벌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인, 언론사주, 공직자 등등까지 장기 구속 등등 대가의 지불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은 대국민 신뢰를 많이 상실한 까닭에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등 더욱 엄격하고 혹독한 채찍이 요구될 수 있는 거는 상황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임.
따라서, 앞으로 보다 더 구체적인 채찍과 관련된 글들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727) 댓글 수정 삭제 2018 08 14 22 11 05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기존 경제 영역 과제 중 어제의 5.에,
한일 해저터널 등을 추가한 결론의 핵심 근거 중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어제의 과제와 관련하여, 그리고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서비스산업 창출의 디딤돌이 될 천지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장래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선진, 최첨단, 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한 과제 수행을 계속 이어간다.
우리나라 장래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풍부한 녹지, 공원과 함께 밤길에 여자, 어린이도 안전할 정도로 보안이 잘 된 4~6성급 호텔 수준, 그 이상의 주거시설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모할 도시환경임에도,
그리고 미래에 우리나라가 구미 등 자칭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 고착화를 넘어 총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할 장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경제 활력 감퇴를 보충해 줄 외국인의 국내 여행, 레저. 휴양, 장기 체류 인구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정도로,
그리고 세계 각지의 고 자산, 고소득자 극소수들이 우리나라의 영주권 확보에 혈안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각지방은 특색 있는 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 및 도시, 주거에서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태평양을 마주한 북미, 중남미, 인근의 동남아와 인도 등 글로벌 총인구 거의 대다수가 쉽게 접근 가능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충지 이점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릴 수단 있다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고소득, 고 자산가의 폭발적 유입을 유인할 각종 서비스 산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등 각종 영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자주, 평화통일이 보다 조기에 가시화되면, 주마가 편식으로, 우리나라는 상기한 각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비약적으로 가속화 시킬 수 있겠지.
소프트파워 강국이 최강, 최선의 주춧돌이자 수단이 되겠지만...
침묵의 시대 이후 혼자서도 스스로 잘 해야 할 우리 국민의 잠재역량으로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하드파워, 어제의 과제였던 우리나라의 도시 및 주거환경은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기초 디딤돌, 혹은 주춧돌들 중 하나로 삼아,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대륙, 시베리아철도, 북극항로 등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육해공 물류산업은 물론 관광, 레저, 휴양, 쇼핑, 문화, 의료, 차연 환경 등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산업도 천지 개벽할 정도로 발전, 성장시켜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다.
경쟁력 확보란 일반적으로 저비용 고품질을 의미한다.
물건은 물론 용역에 있어서도 고품질임에도 저비용, 예컨대 집값, 전 월세값은 다른 선진국들 그것들에 비해 훨 고품질이면서 가격은 반값 혹은 그 이하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인구 감소시대를 벌충하고도 남을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의 글로벌 최고 경쟁력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전근대적 수도권 타령, 국토 불균형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민주화 이후 인구가 50만 명 넘게 감소하는 등 나날이 쇠락하고 있는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은 해양 금융, 관광, 레저산업 등 비약적 서비스산업 발전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항에서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글로벌 물류 중심항으로 목표가 변경되었다.
한일 해저터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 국토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지방 등 낙후된 전국 지방은 지금부터라도 서울지방 등에 비해 더욱 빠르게 발전되여져야 할 것이다.
이하 그 근거 중 일부다.
모니터링된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소 도약, 중도이 약, 대도약과 관련하여, 그리고 낙후된 지방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몇 개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한다.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의 김해 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 극단적 지역감정, 국론 분열까지 말들이 참으로 많던데...
원조 서울 촌놈인 본 형님이 볼 때 우리가 남이가인 대구, 부산, 혹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간 경상도끼리 더 극단적인 것 같더라.
미국, 중국의 지방정부인 주, 성에도 못 미치는 좀만 한 나라에서 말이야.
경제 등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국격, 품격은 간장 종지 미국, 일본, 더 간장 종지에다 자유, 민주까지 퇴보 중인 중국 등과 달라야 한다.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뉴스 댓글들에서 극단적 중국 등을 비난하는 극소수들과 함께 다들 까불다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그들 보다 덜 국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생래적 잡범 죄인, 파렴치범들의 쪽수도 너그들의 백배, 천 배다.
조화로운 국민 통합과 미국, 특히 죄많고 한 많은 중국, 일본 등에게 당당하게 할 말과 행동은 하되 국제사회와 우호와 협력의 증진은 우리나라가 지켜 나가야 할 중요 가치이자 기본 품격, 국격이다.
여론 분열이 극심한 상기한 김해공항과 해저터널과 관련하여 보다 상술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의 국민경제 중도 약과 관련하여, 그 중도이 약에 기여할 하나의 사업으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결론을 위주로 쓴다.
다음, 네이버 등을 포함한 각종 뉴스, 아고라, 청와대 등등은 물로 SNS, 카페류에 이르기까지, 진노, 전문, 폭락기 일부 등 극소수 한 줌들이 눈에 독기, 입에 게거품을 물고 한일 해저터널을 찬성하는 자들은 매국노 등등 여론조작, 선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설쳐대고 있더라.
나아가 친노, 친문 정치인 일부와 유시민 등 전직 정치인 일부들도 빈약한 과거의 논거로 상기한 여론조작 선동에 가담하고 있더라.
하긴 2~30년, 10년 전 우리나라 경제력이 각각 일본 그것의 1/10,1/5에 불과할 때, 그리고 북한, 동북 3성, 내몽골, 몽골, 극동 러시아의 경제력은 우리나라 보다 더 초라했을 때 어른들과 마스터 등 선배들도 같은 논거로 한일 해저터널을 반대했으니...
주로, 일본의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될 20년 후가 되면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고 상기한 동북 3성 등을 합한 경제력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것과 비슷해질 것이다.
20여 년 후 동북 3성, 극동 러시아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전체의 경제력까지 더해지면 요충지인 통일 대한민국과 그 통일 대한민국 주변국들의 경제력은 유럽 전체와 북미 등 일본을 제외한 자칭 선진국들 전부의 경제력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중산층 인구수 등 인구수도 마찬가지.
한일 해저터널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인 육상 물류 일부의 대륙 종, 기착점 상실 우려.
그 논거대로라면 왜 프랑스는 영국과 해저터널을 했을까?
또, 왜 중국 동북 3성이나 극동 러시아는 왜 철도물류에서 대륙의 종 기착점 포기에 적극적일까.
중국이 육상, 그것도 철도 물류에 국한된 대륙의 종기 착점 이점 상실을 이유로 한중 해저터널을 반대할까?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제국들은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를 희미한 존재가치로 취급하는데, 유럽 제국이 보다 중요시하는 일본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부산시의 유럽향 대륙,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 육해공 물류, 특히 육상 물류 파이는 천문학적으로 커지게 된다.
1990전후 버블 절정기 때의 일본 지디피가 상기한 영, 독, 프 3국 지디피의 합산액과 대차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나아가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인도 등과 태평양 너머 베링해협까지 연결된 태평양 연안의 북, 중, 남미까지 통일 대한민국 육상, 항공, 해상물류의 직,간접접적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부산의 종합 물류 파이는 부산이 세계 최고의 물류도시로 도약하기에 충분할 정도고, 나날이 더더욱, 계속 커지게 될 것이다.
항공, 특히 북극항로까지 더해진 부산항의 해상물류와 연계된 육상 물류산업까지 더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일부 연구기관들의 보고서인 십 년간 4배, 이십 년간 8배가 아닌 40배, 80배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도 불가능하지 않다.
물론 한일 해저터널로 일본의 물류 이익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이 일본의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일본의 항구들에 압도하는 경쟁력을 갖춘 부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차 중추 공항이든 관문공항이든 일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 부산에 들어서 육해공 물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기한 해상 물류 경쟁력만이 아니라 해상물류와 연계된 항공, 육상 물류 및 환승 물류 등 각종 물류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한 우리나라, 부산시의 종합 물류산업과 그 전후방 연관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비약적으로 강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육상 물류, 그것도 주로 철도물류에 국한된 이익은 한일 해저터널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우리나라와 일본이 나눌 수밖에 없다.
즉, 한일 해저터널은 주로 통일 대한민국의 육상 물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반대론자들 주장처럼 통일 대한민국은 대륙, 육상 물류의 종, 기착점으로서의 이점을 일부라도 상실하게 될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파이가 훨 더 커진 만큼, 불가능한 가정으로, 설사 일본과 절반으로 나눈다 가정해도 통일 대한민국은 육상 물류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이전보다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로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상기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육해공 종합 물류산업은, 특히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한 부산항이 있기에, 절반은커녕 우리나라는 육상, 철도물류 이익조차 일본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
유럽이 선호하는 데서 유럽 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육상 물류, 해상, 공중 환적화물, 환승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일본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환승 화물 승객들 또한 많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24시간 중추, 혹은 관문공항이 추가된다면 항공 환적화물, 환승자를 포함한 물류산업 이익도 만만치 않게 증가 되겠지?
무엇보다도 동북아를 넘어 북극항로와 육상 물류, 그 해상, 육상 물류와 연계된 해상, 항공 환적화물의 글로벌 중심항으로 변할 부산항이기에, 통일 대한민국이 상실하게 될 육상 물류의 종기 착지 이점은 부산시의 물류산업 파이가 커질수록, 또 물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일본의 그것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에도 일본에서 부산항과 대적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항구는 없는데 말이야.
장차 중추공항까지 가세하여 부산이 우리 후손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육해공을 종합하여 글로벌 최대, 최강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면?
현재 부산항과 경쟁하는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은 육상 물류가 결여되어있거나 북극항로에서 불리하니 장차 부산항은 그 지정학적 이점에다 계속 첨단 시설, 규모의 경제 등을 살려나가 환적 비용을 포함하여 보다 값싼 비용으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본 공항들의 인프라, 경쟁력은 부산, 김해공항의 그것들을 압도하지만 항만은 그 반대다.
김해, 부산공항이 중추공항, 하다못해 24시 관문공항만 되어도 항공물류산업에서도 일본 공항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크게 축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토균형 발전 차원, 부산시는 장차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경은 메갈로 시티에 버금가는 부울경, 나아가 경북, 전남 일부까지 포함한 남부 메갈로 시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가 글로벌 최강의 물류도시와 함께, 장래 글로벌, 세계화 확산과 함께 새롭게 창조될 국제법, 국제경제법 내용 중 하나인 국경무역 지대 창설이다.
부산 메갈로 시티는 인근 쿠쉬 지방 등 일본의 거대 경제권과 동반성장해야 할 국경 무역지 대말이다.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나라에 앞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하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수백 년 내 소멸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약도 쳐 묵어야 한다.
부산이 대륙철도의 기, 종착역 이점 상실 우려와 관련하여, 비용 등에 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서 해상, 항공물류는 거의 상관없으니...
오로지 육상 물류, 그것도 주로 철도물류 산업과 관계있을 뿐이고 그 이점 상실은 실상 크지 않을 것이다.
왜?
한일 해저 철도망에 이르기까지. 일본 각지에서 고비용, 오래 걸리고 불편한 해상과 육상, 항공과 육상 간의 환적물류비용.
특히, 천문학적인 해저터널 비용으로 인한 초고가의 해저터널 이용요금이 더해진 비용만 감안해도...
즉, 일본 대다수 지역에서는 일본 내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이용하여 육로로 유럽으로 향하는 것보다, 일본 외 해상, 항공 물류와 환적을 이용하여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편리, 신속 면에서 훨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시가 국민경제 중도이 약,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 수단으로서, 기존의 동북아 물류 중심항에서 북극항로의 글로벌 중심항, 24시 관문 공항 등이 추가되어 글로벌 물류 중심항으로 목표가 변경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는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하에서의 기본 밥값 중 하나는 한일, 한중해저터널을 포함하여 규모의 경제를 날로 강화시켜, 기간산업도 국민경제 중도이 약, 국민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국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의 상전벽해와 더불어 국내 관광, 레저, 휴양, 쇼핑, 의료 등 각종 산업들과의 시너지, 동반성장 효과를 나날이 강화해 나갈 부산시의 글로벌 육, 해, 공 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단 말이다.
부산은 낙후된 일 지방에 불과한 예시 지방일 뿐이고 전국 각 지방들도 특색 있는 지역 개발과 발전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정, 예산은 당대 세대를 위해 빚 내 소고기 사 묵는 기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
차기, 차차기 정치, 정부는 그 지원,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이번 과제 수행과 관련된, 장래 우리나라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 하드파워 장기 목표는 스스로 신흥국, 이머징 국이라 비하하는 천민, 노예근성의 일부 국민의 눈에는 공상, 망상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또한 최근 몇 년간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에서조차 중국 등 후발국들에게 위협당할 정도 초아 무능, 무지, 무기력한 능력을 여태 증명했던,
우리나라 정치, 정부, 기업들의 역량으로는 더더욱 공상, 망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어?
다음에 기술할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 3탄에서는 우리 국민의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표로 장래 코스피 2만, 3만 포인터 등등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기본 밥값에 대해 쓸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장기 하드파워 목표는 경제 3주체들이 똘똘 뭉쳐, 특히 그 3주 체중 기업과 정부가 기본 밥값만 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추천(417) 댓글 수정 삭제 2018.08.13 23:04:42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경제 영역의 과제 3에서, 시범 케이스 지방 등에 대한 마지막 과제 수행으로, 장기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결론 글이 추가로 강조될 것이다.
그 결론의 이유, 근거로,
경제 영역 1,2에서의 수십 개 지난 글들에 이어,
이번에도 최근 몇 년간 선배, 본인, 동료, 후배들이 썼던 수십 개의 글들이 추가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언제, 누가 썼던 과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차가 없으니...
추가 21.
해야 해야 2016.05.30 19:29
지난해 여름, 여러 선배님, 동료들과 함께, 달빛.. 베다 선배님과 그 선배님의 유럽 지인들 덕분으로 분에 넘치는, 열흘 남짓의 호화스러운 유럽 요트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벌써 일 년이 다 되어 가네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북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스페인 남부의 코스타 델 솔, 프랑스 남부의 베르사유, 엑상 프로방스, 몰타, 시실리 등 지중해와 대서양 해변의 아름다운 풍광들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서인지 침묵의 시대를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 식물, 꽃들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기에 꽃말 등 상투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남부 산악지대를 넘어 평야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던 보랏빛 라벤더 꽃무리의 장관도, 라벤더의 꽃말이 침묵이라던 가이드의 말도 새삼 생각이 납니다.
요즈음 바쁘다는 핑계로, 블로그 단칸 모옥을 남기신, 사랑과 관심, 배려 등에 관한 마스터님의 뜻에 대해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정해야겠지요.
오늘은 더 관심이 없어 더욱 소홀히 했던 부동산 등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를 위주로 아고라 등 공개된 언론의 자유시장에 참여해 봅니다.
지난해 그 유럽여행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포르트 피노. 다른 여러 유럽의 도시들 처럼 많은 문학가, 예술가들의 흔적들을 접할 수 있는 그 도시는 할리우드 연예인, 세계적 스포츠맨들의 흔적까지도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음식, 숙박료 등이 상상외로 비싸더이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용할 수 없는, 통상의 가격에 0을 하나, 또는 둘을 추가해야 하는 가격대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전국의 도시들은 유럽 못지않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의 각 도시들도 유럽의 도시들 못지않은, 오히려 고품격에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도시들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 보완, 국가 재정건전성 개선, 국민경제 위험 감소 등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시민,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자산 증가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일조할,
관광, 레저, 쇼핑, 문화, 의료, 휴양 등 각종 첨단, 창의적 서비스업의 창업과 발전에 굳건한 주춧돌이 될 도시 및 주거환경의 비약적 개선을 위해,
그냥 방치하면 저절로 소멸하게 될 정도로 낙후되고 쇠락해 가는 시범조교,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부산시, 남구 대연동, 수영구 남천동 등의 천지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방안과 그 반사적 효과로서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등에 관한 글 등등..
지난해 썼던 선배님들의 글부터 최근에 썼던 했니 햇니미의 글들까지 덧붙이고 다음 블로그에도 보관할 것입니다.
중략..
미국, 영국 등 자칭 선진국 자본주의들이 제가 싼 똥들을 시범조교 형식으로 제가 스스로 먼저 치워 주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급, 저질 정치, 경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침묵의 시대로 혁명, 민란은커녕 합헌, 합법, 합헌적 혹법적 책임 추궁조차 불가능한데..
경제 영역에서도 십수 년간의 구악과 폐습 타파 노력에도 돼지발에 진주격이지만,
상기의 문제 제기는 자칭 진보, 개혁 야당들에게 숙제를 내어 주었던 수권능력 증명 내용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의 실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우리나라 정치꾼 해악들이라 더 쉬운 힌트 몇 추가합니다.
힌트 하나, 글로벌 자본주의가 그리 빨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기에,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 민주화, 공정 투명성, 반부패 청렴성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만성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대안이 없으면 나날이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될 복지재원 마련,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돼지를 살찌워 잡아먹기입니다.
힌트 둘, 레이건, 대처 등 변형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란 괴물을 등장케 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닉슨이 금태환을 폐지할 만큼, 영국이 IMF에 구제 신청을 했어야 할 만큼 당시의 영국, 미국의 경제가 왜, 어떻게 해서 휘청 거리게 되었을까요?
사기 개혁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한 폭락이, 비관론자들은 버는 것은 나 몰라 하고 쓰는 것에만 골몰하던데,
예를 들어, 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재정건전성은 남의 얘기고 당대 세대를 위한 닥치고 보편복지 주장들 중 일부만 실현되어도 우리나라 경제가 아르헨티나, 그리스 꼴 나는데 수십 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당, 자칭 진보들이 더욱 새겨들어야 할 힌트 셋으로,
1960,1970년대 서구 대학의 트렌드였던 진보, 좌파 학생운동, 그리고 광적으로 개인적 자유만을 추구했던 히피 등의 문화, 대책 없는 복지 강화 주장자, 이기적 강성노조 등 소수의 강성 좌파, 진보 시민 등등 그 당시의 미국과 영국의 개인 자유 및 진보 세력들이 미국, 영국의 정치, 사회, 경제에 끼친 영향은 어땠나요?
유럽 등 서구 자칭 좌파, 진보주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덕성, 인성이 박약한 자칭 진보 패거리들의 지지율은 왜?
현재 막장에 막장의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권의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기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존재 자체가 해악입니다.
사대 수구 정권들의 온갖 막장, 삽질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이나 대안 제시는커녕 제대로 된 견제, 균형, 비판하나 없이..
사실상 사대 수구 개독, 레이건, 대처 등의 싸구려, 최하류 분신들에 불과한 사대 이명박근혜에 충성하고 보호하느라 바빴던 우리나라 야당들과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정신승리법, 망상으로 무장하고 손님 실수만 목 빠지게 기다리겠지요?
항상 그랬듯, 자신들의 주장과 정 반대로 세속 탐욕에 절어있는 자칭 진보, 개혁 잔노 폐족들은 지난날 탄돌이, 지갑 줏기의 추억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사대 수구 개독을 박살 내고 어게인 꽃길 깔아주고 상 차려주길 기다리겠지요?
상기한 지난날 미국, 영국의 개인 자유주의자 진보 패거리들과 다르고 더 낫더라 스스로 여기고 있겠지요?
경제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면서 버블, 폭락만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복지 등 빚내어 고기 사 먹을 궁리만 하는,
아무런 대안, 심지어 아무런 내용, 대안도 없이 신자유주의 등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우리나라 야당,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사회적 신뢰나 공감대, 타인 배려 등등 진정한 진보, 좌파의 본질과 반대인, 오로지 이기적, 자기중심적, 심지어 세속 탐욕적, 퇴폐적, 방종적이기까지 하지요?
그런 주제에, 무능, 무지로 자신들의 목표와 반대로, 레이건, 대처, 신자 유자 등의 등장과 존속에 사실상 기여했고 충성했던 당시의 미, 영 진보, 자유주의자들보다는 더 낫다고?
대안이 없기에,
설령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권에 혹독한 책임정치를 추궁하여 사기 개혁, 진보 야당 해악들에게 차기 정권을 주더라도, 잔노 폐족, 폭락이 등을 포함한 야당 패거리 해악들은 혹독한 심판, 구악과 폐습의 대청소 대상인 것은 불변입니다.
진정한 개혁, 진보는 고결하고 독립된 인격과 자아를 바탕으로, 사회와의 긴밀한 연대감, 공감대, 신뢰 구축 아래 세상, 국가 등 거악과 폐습과 싸우면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야당 해악들의 지난날 언동과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 야당 등 자칭 개혁, 진보, 평화, 환경론자 등등은 1960.71970년대 미국, 영국 등 서구와 일본의 일부 진보좌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질, 저급, 더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이고 더 세속 탐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결과책임으로서 자칭 진보 패거리들은 더욱 후안무치, 더 과대망상, 피해 망상증, 정신승리법으로 무장되어 국가와 국민에 더 많은 해악을 끼쳤습니다.
당리당략, 정치공학까지 무장했던 그들 야당, 진보, 개혁 해악들은 겉으로는 비난, 저주하는 척하면서 정치 대연정 등으로 사실상 사대 수구를 보호, 충성하지 않았다면 사대 수구 개독들은 오래전에 관속에 못질 당하고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말입니다.
야당, 진보 패거리들은 지금부터라도 개과천선하고 또, 상기한 과제들과 자유, 민주, 법치, 반부패, 투명성 등등 거듭 되풀이하여 제시될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후일 덜 혹독하게 심판, 대청소 당하고, 또 스스로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해야 2016.06.01. 22:23
아무리 풀잎 위의 이슬 같은 찰나의 인생일지라도, 살아 있음에 세상도 우주도 존재하는데, 요즈음 작은 삶의 희망조차 사라져 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더욱 안타깝게도, 화려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인생의 봄날인, 2030청춘들조차 많이 아파하고 힘겨워 하는 것 같네요.
더러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조리 등을 이유로, 더러는 개개인의 정신적, 내면적인 이유로, 기타 등등..
비정하고 모르는 것이 약인데, 더 많이 알아 더 아프고, 더 정이 많아 병이 깊어진 많은 사람들이 분노, 울화, 침울, 비탄, 외로움, 슬픔, 자존심, 자부심 상실 등등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모든 원인과 이유를 제 탓으로 돌려, 소중한 생명조차 스스로 버리려 할 정도로 더 많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모든 원인을 국가, 사회, 타인 탓으로 돌려 국가, 사회, 타인에 대한 적개심, 증오감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더러 존재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잘 나나 못나나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존재인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기에..
죽음에 임박한 불치병 환자나 고령의 사람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중년의 나이만 되어도, 물질, 권력, 명예등등은 물론이고 사소한 사회적 지위, 학벌, 외모 등등까지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이 평준화되어간다는 걸 실감할 것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님의 뜻 중 하나이기에,
개인적으로, 소시민으로서의 나는 능력껏,분수껏 최선을 다해, 알아야 하고 소통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고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단칸 모옥 블로그도 더욱 자주 들리는 등 응원, 격려, 관심, 배려, 사랑도 마찬가지로 항상 함께 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기본, 기초 과제조차 서둘러 대충 마무리 하고 떠나버린 했니미의 과제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보충, 강조 글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차차 창의적 서비스업,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보충, 재강조한 글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전국의 각 도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시 도와 기초 시군구의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튼튼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전국 각 도시 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 등 했니 미의 과제 글에서 빠진 보충 글들의 추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일반 시민들이,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층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예를 들어,
전국 각 지방,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 혜택, 이익들이 소수의 투자자, 투기꾼, 자본가에게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은 모든 지역민, 특히, 일자리, 소득이 없어 힘겨워 하는, 보다 많은 청년들과 여성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자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는 중앙, 지방정부의 기본 밥값입니다.
지방, 지역민들도 제고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각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은 당해 도시 주변 도시들과 도시 내에서 더욱 낙후된 지역들과 더불어 함께 발전, 동반성장하면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더 크게 늘려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기업, 산업 유치 노력 외에도,
청년, 여성들을 위한 도시 내 저비용 공공 프리마켓, 낙후, 소외지역으로의 여객 증대, 지역 특산물의 소비 증대 등등 소외지역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게 할 각종 방안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발전과 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득, 일자리 간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관한 보충 글, 재강조 글들이 필요한 까닭이고.. 차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될 것입니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부산 등 낙후된 지역 부동산 재활성화 과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장원리로 공급을 늘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마중물, 미끼인, 주택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 나,
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은 지난해 9월 이후로 많이 안정되었네요.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등 일부 지방은 공급 예상 물량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 나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 재활성화는커녕 재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야해야
복잡 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각 계층 전부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정책은 존재하지 않기에,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유주택자들에게는 반갑지 않겠지만,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 오래 미쳐 날뛰던 전셋값이 최근에 더욱 뚜렷하게 안정화되는 것이 특히 눈에 띄네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성장 기조에다 2017,2018년 전후까지 중기적으로 공급물량까지 과다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특히 충청, 경상 등 낙후된 지방 주택 시장이기에..
본 글, 댓글들처럼..
일부 지방, 지역들의 유주택 투자자, 주택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근심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하긴, 2018년을 전후한 우리나라 주택 공급물량 과잉만이 아니라, 그 과다 공급된 물량과 저출산 구조로 인한 주택 수요계층까지 급감하니.. 나아가 저성장에다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등 주택 수요 감소까지 더해지니. 2018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침체를 넘어 주택 투자자나 유주택자들의 불안과 근심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은 1970년대 초반대 출생자들에 배해 절반도 안 되기에, 2030년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층은 계속 급감할 것으로 보이니..
차 후, 바쁠 건 없기에 쉬엄쉬엄,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중기적 부동산 시장의 방향 등에 관한 보충 글들도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6월 3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03.
경제협력개발기구 과거 자료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디피 대비 26%로, 그리스, 멕시코 등과 더불어 OECD 꼴찌 수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나라 경제가 침몰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망하게 되며 1/4이 폐업하고 실업자가 700만 명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본 글의 주장에 대략 공감합니다.
본 글 말미에 '박근혜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었던가'라며 박근혜 정부여당의 경제, 사회정책에 대해 비판한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하자금의 개념을 아주 단순화하여 공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자금으로 볼 때도 지하자금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국내의 지하자금에 국한해도, 본 글의 도박, 매춘 등의 자금은 지하자금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글에는 없지만, 외국 언론 등 여러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외 비자금, 지하자금 규모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개도국 3강에 해당하더이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암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빚 400조를 포함하여, 부동산 담보부 채무 등 우리나라의 가계 채무 총액이 1230여 조인데 반해, 금융자산의 총액은 그 두 배가 넘는, 3000조에 가까울 것입니다.
금융자산은 주로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금융자산 등 합법적인 흰자 금만 아니라 지하자금도..
다 보태도 얼마 되지 않은 서민들의 푼돈 지하자금 보다, 민주화 이후 가속화된 자산, 소득 등 각종 양극화 심화, 고착화로 인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지하경제는 소수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편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16:14
앞서 언급한 고소득 고자산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만 아닌, 일반 시민, 노동자 입장에서도,
국민경제가 침몰하면, 지난날 환란 때의 경험에 비추어, 이대로를 외치며 축배를 들었던 소수의 돼지들이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 순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층 들일수록 더 빨리 해고되고 더 많은 부도, 폐업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또한 닥치고 폭락이, 비관론자들이 지려 천박, 소시오패스 사회악인 수많은 이유 중 하나.
차후 부동산 등 경제 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쓰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경제하려는 국민의 경제 의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몰락은커녕 장기적인 침체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등은 경제민주화 등등과 함께, 주권자가 수권능력을 증명해야 할 야당들에게 부여했던 필수 과제 중 하나입니다. 16:26
해야 해야 2016.06.04
본 글 한, 미, 일 부동산 가격 추이를 비교한 자료.
한국은 출처가 없이 서울에 국한된, 그것도 서울의 아파트에 국한된 가격 추이를, 반면에 미국은 20대 도시, 일본은 6대 도시에 대한 S&P 케이스 - 실러 자료네요.
동일한 기준으로 한미일을 분석했다면 본 글의 그래프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지만 전국의 한 지방에 불과할 뿐이지요.
부실투성이 자료 제시 글이라도, 그리 오래 교화,개선시켰으도,아직도 장님 코끼리 만지듯, 언급할 가치도 없는 몇몇 경제 주장 글에다 결혼 금지, 출산 금지, 해외 이민 필수로 결론을 낸 아고라 글과 그 글에 환호작약 하는 것보다는 낫네요.
이제 닥치고 폭락이 등 해악들도 아고라에 몇 남지 않았는데..
여론 형성력과 영향력에 많은 조회 수를 요하지 않지만 보다, 18:13
보다 활성화될수록 나쁜 것도 인기지요.
아고라가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 국내외 여론 핵심층 수십 명 만으로도 족하지만, 또 다 죽은 상태의 아고라지만, 찬 반, 여론조작, 선전선동에 집착하는 잔존 해악들에 비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정상인들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글들을 덧붙입니다.
결혼 금지, 출산 금지, 이민 필수 주장들은 한국을 극도로 증오하는 중국, 일본의 극우 쇼비니즘 보다 백배, 천 배 강한, 자국에 해로운 주장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사회 밑바닥 잔존 폭락기, 비관론자들이 북유럽, 뉴질랜드 등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이민 갈만한 나라는 어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후진국들조차 폭라기 루저들의 이민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18:19
해야 해야 2016.06.04
아고라 참여 이래 첫 유효 댓글이라, 가치는 없지만 답합니다.
2년 전 1억 8천의 전세금이 지금 1억 더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 전세금 평균은 2년 전이 아니라 7~8년 전부터 집값 오름세를 훨씬 능가하는 강한 오름세로 대략 2배 내외로 올랐습니다.
그 가파른 전세금 오름세가 지난해 9월 이후로 급격하게 꺾여갔고, 최근 들어 서울, 경기, 인천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의 평균 전셋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현재 집값, 전셋값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대구, 경북, 충청지방 등의 영향 때문이겠지요?
지난 8년간 전국, 전 지방, 지역의 전세금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단기, 제 관심 것만 살펴 일반화 시키지 말고. 03:49
해야 해야 2016.06.24 09:05
십수 년 전만 해도 각종 뉴스, 르포, 다큐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도심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신림동 산꼭대기 달동네 난곡 마을 등등은 이제 화려하게 변신하였고 잊힌 이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십여 년 전 드라마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되었던 옥수동 독서당 길 등도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 버렸고 옛사람들도 거의 다 떠나 버렸네요.
경리단길 해방촌, 홍제동 개미마을, 삼선동 장수마을, 성북동 북정마을, 상도동 난 골마을, 중계동 백사마을 등등만이 그나마 옛 모습을 다소라도 간직하고 있는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춘기 시절에 어색하고 거북하기만 했던 빈민, 서민 등의 애환과 그들에 대한 관심 등 사회 영역.
오랜 기간.. 주기적, 강제적 빈민 체험과 함께 많았던 빈민촌, 달동네들의 추억과 경험들이 그 사회 영역을 점차 익숙하고 편안하게 해 주었었는데,
이제 사람도 풍경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던 까닭에, 남겨진 추억의 서울 빈민촌, 달동네들은 체험도 아닌 짧은 도심 여행, 산책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변해 버렸습니다.
막걸리 추억이 많았던 종로 피맛골 등등도 마찬가지인 듯했고..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사법부와 준 사법부 2030 새내기 초임, 신임들을 마지막으로, 2박 3일간의 달동네, 빈민촌으로의 산책과 여행 등에 관한 과제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한동안은 오프라인 보다 블로그 등에서의 마스터님의 뜻에 보다 충실하기 등 온라인의 과제 수행에 보다 충실하려고 합니다.
2016.6.26.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26.
조악, 저열한 수준의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 역할을 해야 할 때에는 침묵하거나 정치, 자본권력을 위해, 그들의 죄상과 과오를 방어하고 숨기기에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 부패하고 더러운 사회를 위해, 특권과 무책임한 정치, 경제를 위한 정치, 자본권력의 시녀, 나팔수의 사회 흉기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구태와 폐습에 젖어 살던,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우리 언론들은 불편한 진실은커녕, 장삼이사도 다 아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팩트조차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진실, 사실로 반으로 접근,
아니, 그 단순한 팩트조차 왜곡 시키거나 더러는 허위, 조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회악 언론들은 사회적 흉기 질의는 떼로 몰려다니며, 서로 베껴가며 사회 악질, 흉기 질의 선전, 선동질에도 바빴었지요.
최근에 모니터링 된, 보고서에서 나타난 언론들의 사회 흉기, 사회악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몇몇만 예시해 볼까요?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공영방송도 선데이, 옐로 저널리즘, 사회 흉기의 대명사 종편과 다를 바 없고, 종편 등 모든 언론들은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공익적 보도 가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조차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조비리, 가습기, 세월호와 철근, 잠수사 자살, 박근헤 정권을 비판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등의 사안들 말입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박유천인가 뭔가 하는 일개 딴따라 연예인의 성폭행 진실에 대해서는 온 언론, 개티즌들이 마치 호떡집에 불난 양 호들갑 대고 있네요.
본 글의 제목인 '아직도 우리나라 뉴스를 믿는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부, 정치, 관료 등을 06:13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연예, 정치, 종교 등등에서 노예, 천민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적지 않은 국민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노예적, 천민적 일부 국민들의 존재 그 자체와 그들에 기생하는 정치, 언론 해충 등의 행태는 우리나라가 백년 하청인 이유 중 하나이자,
그들 정부, 정치, 언론인 등의 해충들이 오늘날에도 콩밥, 비판받기는커녕, 민주화 신작로 닦아놓으니 똥개부터 지나간다고, 우리나라의 주류 행세를 하며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30년이나 흘렀는데도 말입니다.
침묵의 시대 이후만 해도, 일부 우리 국민의 질낮고 미성숙한 시민의식과 정치도 양, 권리의식, 주인의식 등등은 계속 멈춤 내지 퇴행의 연속 상태에 계속 놓여 있었습니다.
스스로 성숙과 발전은커녕..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문화적 혁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도 될 수 있겠네요.
본 글 내용인 마스트리트 조약 등 EU, 브렉시트 등과 관련하여 몇몇을 첨언합니다.
현재의 유럽공동체는 이 차 대전 이후인 1950,60년대 유럽 철강 공동체인 06:29
ECSC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경제공동체로부터 정치공동체로 점진적인 통합과정을 거쳐, EEC, EC를 거쳐, 오늘날의 EU로 발전해 나갔었지요.
영국보다 유럽공동체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그리스, 프랑스 등등은 물론이고 유로에서 탈퇴하고 자국화의 대폭적인 평가절하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경제 회생의 기미조차 안 보이는 스페인, 이태리 등등의 나라들이 유럽공동체 존속, 유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또, 유럽공동체 이 사회, 집행위원회, 의회, 사무국, 유럽공동체의 중앙은행 등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제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 태도나 대응의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는 변동성과 위험성이 강화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냐 분열과 해체냐의 기로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06:47
2016.6.26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6.27.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 해야
더욱 안정적으로 대세 상승의 길을 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여당은 서서히 각종 부동산 규제책들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각 지역민의 대체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글로벌 사회와 경제는 마르크스의 기술적 실업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인간의 두뇌 격인 인공지능, 사지에 해당되는 산업, 의료, 가사, 재난구조용 등등..
알파고, 드론 등 각종 로봇들이 인간의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대체하는 현상들 말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그리고 도시 및 주거 혁신을 위한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이 필요하고 그 지방과 지역의 시범조교 역할도 나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한 전국 주택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보완해 주고 회복을 촉진시킬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인, 현재 혼자서도 잘 나가고 있는 부산, 서울 강남 3구 등의 지방, 지역들의 역할 말입니다.
장차 누진적 재산세를 누진적으로 많이 납부하게 될 강남 3구의 재건축 시장은 활황을 보이고 있네요.
전월세가 이 장기적, 급격한 상승은 각종 제도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임대인에게 합리적 대가를 전제로, 부분적, 단계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 제의 도입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강남 3구 재건축 시장의 활황은 분양가상한제 부활까지는 아니라도 집단대출 규제나 누진적 재산세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잠정적 적용 유예를 2018년부터 종료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지적, 인격적, 도덕적 기준이 아닌, 세속, 물질적 상위의 소수들과 그들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정치인, 조중동, 경제지, 연합뉴스 등 언론은 항상 그래왔듯 골 빈 대가리를 흔들어 대며 견강부회, 억지 논리, 주장으로 저항하겠지만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불과 이 삼십 년 만에 배밭, 미나리밭에서 지금의 강남 3구 등으로 변한 것처럼,
중기적인 공급물량 감소에다 자산, 소득, 지역 등 각종 양극화의 심화, 고착화 등등까지 더해진 지금의 서울 지방처럼, 중기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도시 및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하는 지방, 지역,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방, 지역의 주택 가격은 장기 우상향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월세 가격까지 동반하여 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압구정 재건축, 한남 뉴타운 등 강남 3구 핵심 소지역들이 6~7성 호텔급으로 재정비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적용으로 상상이상의 고분양가와 집값이라 해도 용인 가능하고, 설령 일시 출렁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 소지역 주택시장은 계속 우상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해 소지역의 입지와 위치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앞으로 지어질 주택은 백년의 장수명을 가져야 하기에, 재건축 완공과 함께 당해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대규모 압구정 재건축이나 한남 뉴타운, 기타 잠실 주공, 한강 맨션 등 이촌동의 주택 단지들이 6~7성급 호텔 수준으로 재정비될 10~20년 후의 집값은 한강 영구 조망권 등 33평 전용면적 25평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평당 2~3억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용도로 용인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평당 ~3 억해 봤자, 상기한 대체 불가능한 서울 핵심 요지 6~7성급 신규 아파트 수만 가구 33평의 집값은 70~50억 대에 불과하기에,
10~20년 후 우리나라에서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을 모두 합한 자산이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자산가들만 각각 수십만, 수만 명이 존재할 것이기에.. 09:29
부산 등 낙후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수성구 등 대구, 경북 지방의 핵심 요지 6~7성급 신규 주택은 수천 가구를 넘지 않을 것이고,
광주 남구,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은 대구 보다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10~20년 후 그 극소수 아파트 33평의 가격은 상기한 서울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되어도 용인 가능합니다.
주거환경에서 장차 뉴욕, 런던, 동경, 싱가포르, 홍콩 등 도심 해변가보다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한강 조망 등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비교를 거부할 부산 해변가 도심의 6~7성급 새 아파트들의 10~20년 후 가격도 상기한 서울 수준, 혹은 그 이상의 가격대도 용인 가능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크게 늘어나게 될 수요와 반대로,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확보한,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부산 도심 해변 지역의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시티, 마린시티 자이, 삼익 비치 그랑자이, 삼익 타워 자이, 대연 비치 푸르지오 등등과 재정비에 더 오랜 시간을 요하게 될 경남, 대우 마리나 일부 세대, 뉴비치 일부 세대, 기타 남천 보라,협진 태양 등등 군소 재정비 단지들을 포함해도,
10~20년 후 국내외 자산가들이 탐을 내게 될 워터 프런트에다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부산 도심 해변 핵심지역에서 6~7성급 신규 아파트들은 30~40년 후에도 수천 가구, 많아야 1만 가구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워터 프런트와 바다 영구 조망을 겸유한 부산 도심 해변 주택수는 수백 가구, 많아야 1~2천 가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삼익 비치 등 영구 조망 단지라도 다른 단지, 건물에 가려질 수 있기에,
예를 들어 900가구 넘는 삼익 타워조차 33평 바다 영구 바다 조망권을 가진 33평 아파트는 103동 등 수십 가구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겸유한 부산 도심 아파트 33평 가격은 20년 후 백억 간다" 등등도 터무니없는 공상 같은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백억은커녕 설령 20년 후 50억만 되어도 마린시티 아이파크, 엘시티, 용호동 W 등 워터 프런트, 바다 영구 조망권을 가진 대형 평행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크게 자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백 년, 이백 년간 비 자발적으로도 존속될 수밖에 없는 부산 도심 해변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20~30살이 되어도 청년, 청춘 세대에 불과할 테니까.
글 선택삶, 인생, 기업과 국책 사업 글로벌 경쟁력, 기타 정치, 사회, 경제.2019,07,22.
2019.04.09.
옥매화에 내리는 맑은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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