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영역, 기타 국제관계, 일상 등.
해랑 달이랑
2016.07.17 12:39:43 *.47.129.139
세속, 물욕에 절어, 돈 독 오른 연놈들이 눈 발개가지고 설쳐대고 있는 주택 등 실물시장과 주식 등 금융시장.
실물투자든 금융 투자든 투자자들은 대략 탐욕에 비례하여 더 빨리, 더 많이 망하게 되어있다.
경험칙으로, 개투, 개미들 열에 아홉은 돈을 꼴거나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 공인 도박, 투기장인 주식, 파생 시장이다.
개투중 일부는 탐욕에 절어 풋, 리버스, 공매도 등등의 도박놀이, 심지어 신용융자 등 빚 당겨 파생 놀이부터 쓰레기 정치인 등 역겨운 각종 테마주 놀이까지로 자신과 가족들을 바삐 나락의 위험에 빠트리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는듯하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너도나도 장사진에 뛰어드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열에 일곱, 여덟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자영업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그럼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는 좀 나을까?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 등을 겸유하고 있기에, 그나마 조금 나은 주택 등 실물시장 투자도 오십 보 백 보다.
감가상각, 수선비, 이자, 기회비용, 각종 조세, 준조세 등등을 감안하면 주택 등 실물투자자들은 겉으로는 수천만, 수억을 벌어 보여도 실제 열에 다섯 이상이 마이너스 실질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쩌라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집값은 중단기적인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국지적 하우스푸어, 역전세난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상태고, 장기적으로도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집값은 계속 떨어질 지방과 지역들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십 년간 한결같이 개투중 90% 이상이 돈을 꼴고 있는 반면 외국자본 등 메이저는 주식, 파생시장은 물론이고 환차익까지 얻고 있는, 전형적 투기, 도박 시장인 주식, 파생시장 등은 더더욱 위험하더라.
코스피 2000내외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체 상태를 자랑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우량주 장기투자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도, 포스코, 현대차 등의 주식은 현재 고점 대비 번 똥 가리, 반에 반동 가리인 상태다.
채권, 예적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양적완화, 금리 인하, 장기 저금리 상태로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았던 채권시장은 이제 버블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더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채권 가격 하락, 채권수익률 상승의 위험까지 있다.
현재 똥값이 된 금리에서, 정기 예적금 금리로 금융자산을 두 배 불리려면 40년~70년 걸리는데, 심지어 종신보험은 40년 지나야 겨우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말이야.
생활물가와의 괴리 등 못 믿을 국내외의 공적인 물가통계 자료들이지만, 그 통계자료상의 물가 2~3% 대만 가정해도 40년 후 원금의 실질가치는 1/4에 불과할 것인데 말이야.
경제 3주 체중 둘인 정부, 기업들은 특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매사, 경제 영역 또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창 토론 중인 노동분배율 개선 방법 등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국민소득과 국민 소비 등 내수와의 선순환 구조 구축, 그리고 내수와 기업 투자, 기업 투자와 일자리 간의 선순환적인 고리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저출산 기조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반전을 넘어 점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하,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등 몇몇 방법론을 제시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 글로벌 하드파워 5대 강국 등 우리 국민경제의 목표는 아래에서 서술될 수단, 방법들을 동원하는 등 우리의 국민경제가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달성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국가, 정치의 존재 이유이자 정부, 정치인들의 기본 밥값이기도 하니, 국민경제의 목표들과 방법론들은 차기 정권이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들이기도 하겠지?
수단, 방법론의 첫째도 둘째도 임금소득이든 장사 소득이든, 기타 연금 등의 소득이든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다.
즉, 한계 및 평균소비성향이 높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소비, 내수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민 일반의 소득증대 말이다.
셋째와 넷째는 스톡에서 플로어로, 국민 일반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등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방법론들이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은 버블, 거품 없이 우리 국민의 각종 자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가계, 국가채무 등 우리 국민과 국가의 각종 빚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정부, 정치권, 기업 등을 채찍질해 가며 상기의 각종 수단, 방법론들 안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경제의 목표는 저절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백 년, 이백 년 후 우리나라는 자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은커녕 군사, 경제력 세계 5위권 내의 하드파워 강국도 저절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론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증가, 창출과 장사 등을 통한 국민소득의 증가는 국민 상당수가 복지의 수급자에서 복지재원 마련에 기여하는 납세자가 되기에 더욱 실질, 실효적이고 충실한 복지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어쩌면,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고 복지재원이 충실해지면, 다자녀부터 한 자녀까지 점진적인, 전체 아동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전적인 국가책임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망국적 저출산 기조도 종식시킬 수도 있겠지?
구체적인 방법론들 이어진다.
해랑 달이랑
정부, 정치, 기업, 언론, 검찰 등 무능, 무지에다 세속 탐욕에 찌든 만에 반 줌들 탓으로, 우리나라는 민주화된 지 30년 넘었어도, 글로벌 반부패 청렴지수, 여성의 평등지표 등등은 OECD 꼴찌를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아래 본 글과 댓글에서의 다운, 업 계약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주장 하는것 처럼,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정보 투명성, 선진화도 대만, 멕시코 등의 나라들 보다 못한 OECD 꼴찌 수준이다.
우리 국민은 장차 세계의 부유층들이 앞다투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고 싶어 할, 그리고 핵심 요지의 주택, 휴양 시설 등을 구매하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도 바쁜데 말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우리나라는 전 영역에 걸쳐 반부패, 청렴도 뿐만 아니라 공공, 투명성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변해야만 할 것이다.
국민경제의 목표를 저절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들 중 하나인 국민의 소득증대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장차 가계소득 비중과 자영업자의 비율을 오이시디 평균만큼만 기본, 원칙으로 되돌아 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겠지?
공정, 공평한 분배.
지금 논쟁 중인 노동분배율과 관련하여, 오늘은 가계소득 비율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가계소득 비중은 OECD 평균치가 대략 69%다.
독일은 대략 77%, 미국은 대략 76%다.
가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아래에 서술하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이로운데, 우리나라의 그것은 얼마나 될까?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있는 돈은 일반 국민에게 더 많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공평,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경제는 물론 사회 후생의 증대에도 이롭다.
국민 일반에게 더 많이, 더 공정하게 분배된 돈들은 국가, 지역 내에서 여행, 지역 특산품, 라면, 순댓국, 양말 등등의 소비, 투자활동을 통해 돌고 돌아야 지속 가능한 국내소비, 투자 등 내수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화 이후 각종 양극화의 심화, 확대와 가계소득 비중 감소 등을 원인으로 소수,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등 분배의 불공정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국고 쥐새끼들인 정치인, 정부, 관료, 엽 관주의, 정실인사 등을 포함하여 그들 소수에게 과잉 분배된 자원은 소비, 투자 등 내수와 전혀 무관하게 낭비된 사례들이 허다하다.
예컨대, 소수, 가진 자들은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소득과 자산을 금고, 무기명 채권, 사내 유보금 등으로 쟁여 놓거나 심지어 국내외의 검은 돈, 해외 호화 여행, 사치품, 예술품 등의 행태로 희소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등 0.1%,1%,10% 계층들에게 더 많은 부를 불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경제에 유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배역의 정부, 정치권은 경제의 기본, 원칙조차 거슬러, 우리의 정치, 사회는 물론이고 경제까지 요 모양요 꼴로 만들었다.
환란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은 부족하나마 안정적으로 70%대 초반을 유지했었다.
자칭 개혁, 진보, 평화세력, 실질은 친재벌, 반서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벤처, 카드, 부동산 등 버블 천하도 모자라 우리나라 가계소득 비중을 60%대 중반대로 뚝 떨어뜨렸다.
예외 없이, 일관되게 노골적으로 소수, 가진 자들만을 위했던, 사상 최악의 사대 수구 매국노 이명박, 박근혜 십 년 정권은 가계소득 비중을 60%대 초반으로 더욱 떨어뜨렸다.
청년층, 노년층 가릴 것 없이, 갈수록 가계소득 비중이 낮아진 국민 일반은 적은 소득과 각종 빚에 허덕이는데 소비할 여력이 어디 있겠으며 연애하고 결혼할 여유조차 없는데 하물며 애는 어떻게 낳고 보호, 교양까지 할 수 있겠나?
저출산 기조로 인해 수백 년 후, 우리나라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바르고 맑은 국가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반면에, 재벌 등 기업들의 연결자산 등 소수, 가진 자들의 각종 소득과 자산은 얼마나 폭증 하였나?
소득, 자산 양극화는 물론이고 지역 양극화까지, 예를 들어 강남 3구 등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은 얼마나 폭증 하였나?
차기, 차차기 정부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과제는 가계소득 비중을 원래대로 70%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초장기적으로는 독, 미 등의 그것을 능가할 80%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차기, 차차기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던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즉, 저소득도 부족하여 가계빚, 노후 파산 위험의 원천이기도 한 자영업자들이 장사 위험 대신 근로소득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 비율을 현재의 26%에서 OECD 평균치인 16%대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장차, 초장기적으로는 일본의 11%대, 미국의 8%대 이하로 줄여 나가야 하겠지?
가계소득 비중과 자영업자 비율, 이 두 가지만 달성해도 우리 국민경제의 장기 목표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해랑 달이랑
오빤 강남, 아니 오지 스타일인 지라, 지금 논쟁이 치열한 개별 주식시장이나 서울지방을 포함하여 개별 지방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금융, 실물경제에 관해 정부, 관료, 중앙은행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야 하니, 겸사겸사, 원론적인 수준으로 코스피,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해 한마디 추가해 준다.
지금은 많이 나아진듯하지만, 경제지, 경제방송 등 각종 언론과 경제 전문기관, 자칭 전문가 등 쓰레기들은 무지, 무능, 유해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는듯하다.
또한, 글로벌 호구,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달인 등으로 소문이 나 개투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등 바보, 얼치기들이 팬티 벗고 설쳐대고 있는듯하다.
조금만 어렵게 쓰도 아무도 알아 처먹지 못하니, 도떼기시장의 눈높이로 보다 쉽게 예시해 본다.
경제 여론을 독점한 일부 연놈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만년 박 스피드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연놈들도 많지만, 오빠는 중장기적인 코스피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
어쩌면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눈곱이라도 소비, 내수, 장사지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스피는 2500, 어쩌면 3000포인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글로벌,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더 침체하거나 우리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그 감소 정도에 따라 코스피는 하락, 폭락할 수도 있겠지?
믿거나 말거나.
글로벌, 국내 저성장에다 저출산 등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왜?
돈 놓고 돈 먹기의 도박 시장인 주식시장이기에, 원칙적으로, 주식 등 금융시장의 버블은 절대 용납 불가다.
작고 약한 우리나라 경제이기에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경상수지, 지디피 성장률 등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체력은 미국보다 강한데도 코스피는 다우에 비해서 한참 약해 보인다.
더구나, 최근 미국 기업의 매출고, 영업이익률이 정체 내지 급감하고 있는데도 S&P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느라 바쁜듯하다.
추가적인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들 주가는 절반 가까이가 청산가치조차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3천 조 가까이 되고, 단기 부동자금만 해도 천조 가까이 된다.
십 년, 이십 년 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상수지 흑자 누적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각종 연금, 각종 보험금 등 우리나라의 각종 금융자산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채권시장과 주식, 파생시장에서 수천억, 수조 따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본은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에 비교하면 피라미, 잔챙이들 일 뿐이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잔챙이들인 외국인 자본들은 더더욱 왜소해지겠지?
2006년 전후로 코스피가 2000포인터를 넘어설 무렵, 2004,2005년도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대략 40~50조대였다.
리먼 사태로 코스피가 폭락한 후 다시 2000을 넘어설 무렵인 2010년도의 그것들은 대략 120조 내외였다.
올해 상반기의 그것들만 해도 대략 77조가량 되니, 올해 상장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은 150~160조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높게 예상되면 예상 PER 등은 더 낮아질 것이고 코스피는 전 고점을 넘어 3000을 향해 갈 수도 있겠다.
2006년도를 초버블 상태로, 2010년을 버블 상태로 가정해도 코스피 2500,3000은 위험한 버블 상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버블, 거품이 아닌 한.....
정부, 정치권들은 뭔 의미인지 알지?
해랑 달이랑
마지막으로 정책제안 둘.
침묵의 시대 덕택으로, 전임들과 달리 제대로 된 비판하나 받지 않고 편하게 자리 보존하고 있는 중앙은행, 김주열.
미국과의 금리가 교차, 심지어 역전되더라도, 오로지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회복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통화, 금융정책을 용인한다는 국민의 경제 의지는 예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작은 나라에 불과하기에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 통화정책은 지금도 충분히 적극적인, 완화된 상황이고 금융, 통화정책의 여력은 남겨 두어야 하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0%대까지 가서는 안될 것이지만,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 갭 상태를 증명하기 까지는 저금리 등 완화된 통화, 금융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무능, 무지, 무기력의 화신인 정부. 관료, 정치.
2014년, 실물, 주택분야에서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용 마중물로서 부동산에 관한 무제한적, 무차별적인 금융, 조세, 정책 완화는 이제 그 효용이 다하였다.
일부 지역, 지방들의 부동산 시장은 중기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고 미분양과 역전세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시장은 거품 논란이 일어날 만큼 재건축 시장이 들썩대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장기,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해, 또 가계 채무 위험 감소를 위해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잉 조절, 해소 정책이나 예외 없는 원리금 상환제 도입 등 가계 채무 위험을 질적,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은 비쩍 마른 어린 되지 떼들에 불과하기에 바쁠 것은 없지만,
공정 과세, 각종 양극화 해소,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 지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치권은 실물, 주택 정책에서도 점진적으로 금융, 실물 자산 누진세 강화 등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이제, 돼지 살찌워 잡아먹기와 전체적으로 보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컨대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등 각종 누진세의 점진적인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시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의 유예 종료 등은 물론 강남 3구 등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분양가 상한제 등등 에 관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bebe 2017.02.26. 06:14 답글 | 수정 | 삭제
글쓴이ㅡ해랑 달이랑 조회 13216 등록일 2017-02-05 06:54.
지난 글들을 보니, 요즈음은 진중하고 성실하던 해야 애야 가 많이 까칠해져 있는 듯 하구나.
적당한 휴식과 치유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다.
우리나라의 모든 해악은 닭일 뿐이고 해야 해야와 그 애들 또한 소 잡는 칼인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랴?
역겨운 세상사 , 안 보고 안 듣기만 해도 덜 아파지겠지?
따라서, 오늘부로 침묵의 시대 이후 모두 다 떠나간 빈들에 홀로 서 있었던, 마스터의 유지 및 과제 수행과 경고 표지판 부착을 위해 단기필마로 남겨 두었던 해야 해야는 2030애들과 함께 치유를 위한 긴 침묵에 동참해도 좋다.
해야 해야 가 왜 그토록 여유를 잃게 되었던 걸까?
전 영역에 걸쳐, 예나 지금이나 불의와 부조리가 만연한, 오늘날의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평균인의 지성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여유는커녕 필요 최소한의 평정심조차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시대임은 분명하다.
특히 공동 우물에 독을 푸는 수준의, 공공연하게 백주대로에서 바바리맨 행각을 자랑하는 수준의 우리나라의 정치와 언론 영역은 더욱 그렇겠지?
지성, 덕성이 높을수록 시대, 역사의 퇴행이 사명인 양 광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이비 정치, 언론들의, 잡범급 정치인, 가짜 뉴스와 다를 바 없는 저품질의 각종 사회 흉기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한 마디 언급이나 한 줄의 여론조차 더더욱 감내하기 쉽지 않았겠지?
그러나 순리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도 다른 검찰, 사법개혁 등등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순수 정의의 시민들을 포함한 모두는 지나치게 분노, 울화에 시달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랑잎에 탄 개미 떼들이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꽂고 널뛰고 노는 날도 한 철, 한때 일뿐이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 세상을 잠시 떠나 안 보고 안 듣는 것만으로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겠지?
씻김굿 격의,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만, 정치와 언론은 피라미까지, 내란, 외환 죄까지 콩밥 파티 등등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무렵부터 차기 정권에 이르면 그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의 본체는 일반인의 분노와 울화를 급감시킬 만큼 보다 피부에 와닿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경고 표지판의 내용부터 정치권 및 차기 정부와 관료들의 내 대외적인 각종 정책방향 제시까지는 다른 누군가가 해야 해야를 대신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 외교, 군사, 안보, 정치,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검찰 등 사법, 준사법, 언론 등등의 제영 역에 관한 과제들 수행만이 아니라 노동 등 사회, 교육, 역사 등등의 영역에서의 필요 최소한의 과제들 수행은 해야 해야를 제외한 다른 40대 후배들이 틈날 때마다 간간이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해야 해야는 장차 적당히 치유, 회복될 무렵부터 마스터 유지 중 하나인,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다음과 네이버 단칸 오두막 하나에 대해서만 마스터의 유지를 직접 수행해도 충분할 것이다.
직접 수행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단 한 번뿐인 찰나의 인생은 쏜살같이 흘러만 가는데, 갱년기를 목전에 둔 30대 중반 이후 더 빨리, 더 가속도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갱년기 이후에는 더 가속도로 늙어가고 병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더 가속도로 더 많이 힘겹고 아플 수밖에 없기에 더 많은 인정과 사랑,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직접 수행은 지난날 달빛.. 베다 애들과 블로거들의 관심과 애정이 한 점 없는, 기계적, 제 맘대로 매뉴얼이 아닌, 스스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태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은 달빛의 애들과 블로거들처럼, 마지못해 몇 달에 한 번꼴의 띄엄띄엄 증거 남기 기용의 유지 수행이 아닌, 때가 되면 언젠가는 현실화될 관심과 소통, 그리고 인정과 사랑의 직접 수행을 의미한다.
해랑 달이랑 2017.01.24.
며칠만 지나 모 묵기 싫어도 억지로 묵어야 하는, 맛없는 나이 한 개를 또 묵어야만 하는 설날이구나.
화병에 꽂아 둔 매화 가지는 만개하고 있건만,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진 작금의 우리나라의 각종 상황들처럼, 요즈음의 날씨는 겨울답게 많이 춥다.
잠시 머물면서 잠시 빌려 쓰고 갈 인생인데, 우리나라 한해 사망자들 중에서 30% 이상이 20대에서 50대 사이이기에, 매화, 설날을 서른 번에서 예순 번까지도 못 보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는 병들고 늙어가도 살아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경험하게 될 새해는 몇 년에서 몇십 년 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니, 모두 신나고 즐겁게 매화의 개화와 설날을 맞이하고 나이 하나를 더 묵어야 할 것이다.
상기한 우리나라의 각종 암울한 상황들 중 국가, 국민 존속과 관련된 두 사례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자.
먼저 국가의 계속성과 항구성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에 관해 살펴보자.
인구 우리나라의 한해 사망자 수는 오늘날까지 장기적으로 26만에서 29 만만 명대를 유지 하고 있었는데, 작금의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로 인해 수십 년 내 우리나라의 한해 사망자 총수는 30만 명대를 넘어 40만 명대로, 총인구의 감소시대인 출생자 총수를 넘어서게 될 것 같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불변이라 가정하면, 우리나라는 백 년도 안 되어 소국으로 전락될 것이며 수백 년도 안되어 소멸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는 장래에 숙달된 시범조교로서, 스승으로서 세계 최강의 소프트파워 강국은커녕, 그리고 비록 간장 종시 속 조금 더 큰 작은 물 알갱이에 불과하겠지만, 세계 5대 하드파워 강국은커녕 소국이 되고, 소멸하고 말 것이란 말이다.
누구 때문?
그럼에도 배역의 정치 등 한줌 죄인들은 세속 탐욕에 흠뻑 절어 한가롭기만 하구나.
인격이든 국격이든 자기반성과 성찰은 기본이고 정직이 최선인데 기본이 안된 죄인들만 설쳐대니 우리 국민들이 만성적 화병, 만연한 분노와 울화로 개고생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각종 위험 중 하나인 경제 위험, 그 경제 위험 중 하나인 각종 나랏빚과 사채무에 대해 살펴볼까?
그럼에도 모든 책임 있는 최하류 국민들 중 하나하나들인 정책 수립과 정책집행자들은,
마치 나라, 국민을 더 빨리 망칠 권리를 가진 양, 역대 정부와 관료, 기업, 그리고 정치, 정상배들은 나라, 가계 곳간 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아직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건전성이 높다는 등 개소리로 국가와 국민의 위험 급증에 대한 위험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국가채무, 가계 채무는 최근까지만 해도, 십 년도 안되어 각각 두 배로 늘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가정하면, 빚 하나만으로도 수백 년은커녕 백 년도 안 되어 우리나라와 국민은 영구 지급불능, 파산 상태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아니, 작금의 만성적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기조와 결합하게 되면 수십 년도 안되어 패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 반부패, 청렴, 공정성과 투명성 등등까지 전 영역에 걸쳐진, 거듭된 주권자의 교화, 개선, 회초리에도 불구하고 말귀, 글귀조차 없는 민주화 이후의 배역의 역대 정부, 정치꾼들이었다.
특히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 들어 역사, 시대의 정체, 퇴행과 국가와 국민의 각종 위험 급증이 더욱 뚜렷하다.
정직, 진실하지도 않고 자기반성과 자아성찰 한 점 조차 없으면서 권리만 탐하면서 책임조차 회피하는 배역의 무리들은, 정치, 정부는 물론이고 검 경, 국정원 등 관료부터 언론, 광신 정치 지지자들까지 혹독하고 철저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도의적 심판에서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다.
상기한 법적 책임을 보다 구체화해 본다.
차기, 차차기 정권까지 박근혜와 그 패거리를 시작으로 사대 수구 개독과 사대 수구와 동급인 친노 등 사기 개혁 야당 패거리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 정부에 부역했던 모든 관료, 공기업, 언론, 정치 중독 광신 지지자들은 내란, 외환 죄부터 뇌물죄 등 수십 개의 파렴치 범죄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혹독한 처벌, 처단을 받게 될 것이다.
철저한 법적 심판 하나만 해도 세계의 시범조교로서, 스승으로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국가 대청소, 국가 대개조의 튼튼하고 불가역적인 주춧돌을 서울 수 있을 것이다.
일체의 불법, 비윤리는 금지되는 침묵의 시대이니, 일체의 합법, 윤리적인 것까지 금지된 우리 애들은 물론이고,
소수의 정예, 순수 시민들까지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혁명권, 저항권, 심지어 시민 불복종까지 금지된 침묵의 시대이니,
모두 다 역겨움, 울화와 분노를 가슴 가득 품은 채, 애벌레, 소시민들까지 다 떠나 버린 것도 다 이해한다.
홀로 남아 개고생 중인 해야 해가 죽은 재처럼 식은 열정을 가지고 마지못해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숙제, 과제만을 수행하고 있는듯하는 것도, 해야 해야의 역겨움, 분노, 울화도 이해한다.
그러나 모두 크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그러하는 자연의 순리에 쫓아, 그리 머지않은 시기에 저절로 우리나라는 모두가 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의의 성숙도로 보나 반부패, 청렴도를 보나 공정 투명성에 관한 글로벌 지표로 보나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즉, 아직까지는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조작당하고 선동당하는 소수 국민들을 포함하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즐기면서 스스로 자유, 민주부터 정치, 법까지 보다 많이 학습하고 체험하면서 시민의식과 정치 소양을 나날이, 고도로 발전시켜 나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는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우호와 협력보다는 각국의 영토, 해양주권,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 중심주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위험이 날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다.
국내적으로는 각국의 극우, 포퓰리즘, 선동정치 등의 우려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는 시대인 것도 마찬가지다.
마치, 국제사회는 대량학살 등 인권파괴를 초래하는 동시다발적인 전쟁, 내란, 민란, 폭동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섶에 불씨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권력의 자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중들이 시범 케이스 불씨 하나가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침묵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적, 도덕적, 인격적으로, 나날이, 보다 성숙해지는 우리 국민들은 인권, 자유, 민주, 법치 등 보편적 혹은 준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글로벌 동시다발적인 전쟁, 폭동, 민란의 위험성의 최소화에 기여 하면서도 세계의 숙달된 시범조교로서, 글로벌 스승으로서 아름다운 새 세상을 위해 보다 더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까닭에 최소한의 과제 수행은 불가피하다.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올 때까지 3040애들은, 특히 40애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해야 해야의 과제들 중 정치, 외교, 통일, 군사, 안보, 역사 등에 관한 과제 중 일부만이라도 대신해 줄 것이다.
글쓴이ㅡ해랑 달이랑 조회 21877 등록일 2017-01-22 09:34.
해랑 달이랑 2017.01.24.
이 시대의 사명, 목적은 숙달된 시범조교, 스승으로서 우리나라가, 보다 밝고 맑은 세상과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세계에 이바지하면서 세계 최고로 청렴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한 줌 이 나라 배역의 죄인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 처단은 이 시대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들 죄인들이 스스로 자기성찰, 자기 수양 및 정직과 진실에 터 잡은 처절한 참회와 반성이 선행되었다면 저절로 그 목적은 달성될 테니, 그 목적을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주권자에 의한 국가 대청소, 대개조는 애초부터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죄인들이 날이 갈수록 개선, 발전은커녕 정체, 퇴행하고 있으니, 심지어 눈치코치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니, 수단 또한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생존해 계시던 어른들이 간간이 소통하던, 침묵의 시대 이전인 2000년대 초, 중반의 시절에만 해도,
포털, 언론사는커녕 개인 홈페이지 수준의 극히 소외된 정치 웹진 등 공개된 작은 여론마당에서, 그것도 숨기듯 썼던 댓글 몇 소통만으로도 나라와 세상은 잘 굴러갔었다.
눈치코치나 두려움 등에서 가장 스마트했던 부류가 썩어도 준치 미국이었었다.
그다음으로 유럽 등의 정부, 그 한참 다음이 노무현 등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들이었다.
그때 나 오늘날이나 우리나라 정치꾼, 언론 등 우리나라 여론독점 측들은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를 넘어 눈치코치, 겁마저 계속 상실 중이다.
날이 갈수록 퇴행 중인 우리나라의 정치 패거리 등 배역의 해악들은 눈치코치, 겁 상실은 물론이고 개전의 정은커녕 제 잘못조차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소시오패스이자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이기에, 장차 우리나라 대개조, 대청소 작업이 더욱 철저하고 혹독해질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이념, 지역, 정당 기득권만으로 만년 정부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력을 탐닉했던 그들 해악들은 아직도 작년 총선에서 박근혜 사대 수구 개독이 왜 패했는지, 지금 박근혜와 그 잔당들이 왜 철저하게 심판받고 차기 정권에서 더욱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모르고 있다.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에서 더 오래 더 고위직의 회전문 국회의원, 지방정권, 내각, 비서실 등의 돌려 막기 권력을 누렸던 년놈들일수록 더욱 수치스럽고 악성이 높은 해악들일 뿐이다.
이승만 이후의 역대 정권, 아니 최근의 사례들만 살펴보자.
이명박근혜와 그 십 년 정권의 권력 부스러기 해악들은 최근의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등등은 물론이고 공안검사 리틀 김기춘인 황교안 등등의 지난 행각들 일부만 알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연놈들 보다 더한 연놈들이 문재인, 안희정, 박지원 등등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연놈들의 지난 행각들 일부만 알아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천년 가막소 콩밥도 부족할 그 연놈들은 오늘날 부패한 현대형 정당 기득권 하나만으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하나 없었고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십 년 정권에 비판과 견제 하나 없이 사실상 그 정권에 충성 질한 공으로 만년 야당 권력을 넘어 지금은 대권까지 꿈꾸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십수 년간 박근혜와 그 잔당들 보다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잔노 폐족 등 신수구 야당들은 죽어 봐도 저승을 모를 정도로 더욱 눈치코치, 겁을 상실하고 있었다.
겁, 눈치코치와 관련하여 언제든 우리 애들이 접대해 줄 것이다.
친박 패거리들과 함께 철저히 박멸될 친노 패거리들에 대한 접대의 이유와 방향을 스치듯 가볍게 몇 제시해 준다.
그러한데도 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등등부터 최근의 사드 등등까지 조중동 등에 구걸, 아부하던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따위들이 차기 대권에 침 흘리고 있지?
미국 등은 몇 개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몇 개의 행동이나 혹은 몇 개의 글 만으로도 눈치 까고 조심, 조신했는데,
이명박 때만 해도 얼른 자진해서 화장실에서 손들고 반성하는 체라도 했었는데 박근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화, 개선에도 거 대갈을 상실한 적이 많이 있었다.
3040은커녕 애벌레들에게조차 관심 대상이 전혀 아닌, 글 혐오, 분노 유발자 문재인 등 잔 노 패거리들은 박근혜와 박근혜 패거리들 보다 몇 배나 더 눈치코치조차도 없고 겁대갈을 상실한 해악 덩어리들이다.
눈치 코치, 겁과 관련하여, 미국은 부시 정권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 한나라, 재벌, 조중동 등 사대 수구 개독 말만 믿다가 판판히, 처절히 깨지고 통상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하는 외교사절을 세 번이나 바꾸는 등 호들갑을 떤 후에야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기초적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었다.
그 연후에야 효순, 미선 사건, 노무현 당선, 탄핵 등등의 사안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정세에 관한 오판 가능성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었다.
적어도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폐쇄 등등 한미 외교, 군사, 안보와 관련된 한미 간의 대외정책들에서 띨띨했던 오바마 후기 정권 때까지, 부시 정권때의 미국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자신들의 건국 이념에 충실하며 품격을 지키려 노력 했었다.
이명박 때의 천암함 사건 등등에도 그랬지만, 미국 오바마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일, 군사, 안보정책들은 글로벌 호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박근혜의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게,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미국은 인권, 특히 성노예 등 여성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조자 무시하며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비쳤었다.
오바마의 그런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 등등의 정책들과 더불어 정책면에서 박근혜와 그 잔당들의 심판에 오바마가 크게 기여했던 셈이 되었다.
또한, 오로지 미국 국익만을 위한 그런 오바마의 저급한 정책들은 주한미군, 사드 등등과 관련된 트럼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외교, 안보정책에서도 계속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대외관계만이 아니라 대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군사, 안보, 외교, 통일 등의 정책들은 절대, 조금이라도 경시되어선 안될 것이다.
즉, 차기 대선과 차기 정부의 군사, 외교, 통일 등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또 지역 기득권과 이념 기득권, 그리고 기성의 부패 정당 기득권 완전 타파를 통한 우리나라 기성 정치판 완전 박멸을 위한 대청소의 한 수단으로서,
앞으로 우리 애들은 핵과 미사일 주권, 주한미군부터 자잘한 사드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군사, 안보, 외교, 남북, 통일, 역사 등등의 과제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참고로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 혹독할수록 집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 했는데, 박근혜의 모든 정책들은 되돌려지는 것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칭 개혁, 진보라는 대권주자들조차 박근혜 사면, 이승만, 박정희 묘소참배, 대연정 타령 등등 조중동, 경제지 등 진성 사대 수구에 꼬리치고 아부하며 박근혜 정책 찬양으로 대동단결하는 것 같더라.
어리버리 안철수, 잔노 폐족 문재인 패거리들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부여당에서 누렸던 정권 비서실, 내각, 여당 등등의 경력과 야당 권력의 항구화를 위하여...
또, 박근혜 보호 등으로 책임은 없고 특권과 권리만의 부패 정치 대연정의 달콤함을 꿈꾸며....
항상 그랬듯 밥숟갈 들고 설치며 밥상 먼저 묵고 상 엎지를 노리며....
해랑 달이랑
2016.07.17 12:39:43 *.47.129.139
해랑 달이랑
다음은 본 글과 댓글에서 한창 논쟁, 논란 중인 압구정 재건축 투자 수익률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본 글이나 댓글처럼, 투자금만 10억~20억인 반포, 잠원, 압구정, 개포 등 재건축, 혹은 한남 뉴타운 등의 투자 수익 2~3억은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도 아닐뿐더러 온전한 투자 수익으로도 볼 수 없다.
십 년 내 재건축이 되지 않을 십억, 이십억 짜리의 주택이기에, 외관상 10~30%의 수익률로 보이나, 십여 년간 부담하게 될 보유세 등 누진세, 취득세, 증여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만 감안해도 실질 수익률은 크게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낮은 전세가로 인해 장기간 잠기게 될 거액 자본과 기회비용, 추가로 부담하게 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0억, 혹은 10억 이상의 수익이면 모를까.
그럼에도 불로소득을 노린, 돈 등 세속 탐욕에 유난히 촉이 발달한 일부 투기꾼들의 서울 강남, 서초 고가 아파트 선점, 선진입 행태를 보아하니,
어쩌면 몇 년 후, 상기한 압구정 현대, 반포 주공, 개포 주공, 심지어 분양권 상태인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 뷰 등등 새아파트들까지 서울 강남 3구의 고가 아파트 투자는 본 글, 댓글 주장의 2~3억이 아닌 5~10억 대의 중기적인 투자수익도 가능할것 같다.
현 정부, 차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활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본 글, 댓글에서 투자가치가 없다 평가하는,
투자 금액이 4~7억 대인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마포구 신촌 자이, 아이파크, 동작구 사당 캐슬,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부라매 뷰, 양천구 신정 아이파크 위브, 장위 뉴타운 래미안, 미아 뉴타운 꿈의 숲 등등의 투자는 나름 가치는 있어 보인다.
만약 향후 몇 년 내 2~3억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다시 본글, 댓글의 핵심인 중층 재건축 아파트 .
실거주를 위한 장기 투자는 제외하고.
아래 글과 댓글에서의 잠실, 여의도, 서부이촌동, 목동, 부산 삼익비치, 대우마리나 등등의 재건축 논란도 투자액만 강남 3구에 비해 적을 뿐 위험한건 강남 고가 재건축 투자와 다를 바 없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심 재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은 입지와 속도가 생명인데, 본글과 댓글에서 언급된 사례들뿐만 아니라 서울의 재정비사업이 무한 지연되는 사례가 넘쳐난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대도 그러한데, 부동산 경기마저 식으면 더더욱 무한 지연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두가 선호하는 입지 및 가시적인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는 곳을 제외하고 사업시행 인가, 심지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많으니 누구나 모두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랫글 삼익비치, 촉진 3구역 등 부산 재건축, 재개발 등 부산시의 각종 주택 재정비 사업, 부산 부동산 경기 등등의 본문, 댓글들의 주장과 관련.
부산지방을 모두, 심지어 부산시민들 조차 스스로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서울지방보다 모든 면에서 열위에 있는 부산 등의 지방은 부동산 시장조차 더 열악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10년, 20년 후가되면, 부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서울을 많이 따라잡게 될 것이니,
모두 부산 등 낙후 지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아선 안될 것이다.
부산 지방경제, 북항 재개발, 동부산 관광단지, 서부산 관문공항, 에코 델타시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오로지 각종 주택 재정비 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만 해도 부산시는 서울시를 맹추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부수, 반사적 효과인 부산 부동산 시장, 집값도 마찬가지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반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가 오면 중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집값 차이는 다시 벌어질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서울 집값을 많이 따라잡게 될 것이다.
예컨대, 전용면적 25평, 33평의 국토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13년 6~7억 대 실거래가의 은마와 3년 후 올해 2016년 삼익 비치, 대우, 경남 마리나 실거래가 6~7억 대였던것 처럼...
앞서 언급했듯,
만약 부산 집값이 하락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가 오면,
다시 은마 집값과 삼익 비치, 대우 마리나 집값이 2~3배로 벌어질 수 있어도 10년 후에는 다시 따라 잡고 20년 후에는 추월할 수 있단 말이다.
민주화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서울, 경기, 인천지방만 살찌고 부산 등 낙후된 전국 지방은 계속 쇠락했지만,
향후 30년간은 부산시의 지역 경제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까지 서울의 그것들 보다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벌 등 세속기준 피라미드 최상층 손오공들이 부처 손가락에 오줌질 해 대도 지난, 앞으로 계속될 과제는 잘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의 비약적 개선으로 인한 과잉 공급물량만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은 간간히 침체, 쉬어갈 수 있겠지만,
10~20년 후 각종 지역 경제, 각종 지역 개발 사업과 더불어 부산시 각종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 될 무렵이면,
부산시의 지역 산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은 비약적으로 발전 했음에도,
여태, 간간히 부산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발목 잡았던 부산시 주택의 공급 물량은 20년 후 영구적으로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급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의 비약적 개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2016년 올해 부산 부동산 2차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어 중층 재건축은 영구 불가능부터 향후 10년 내 관리처분 인가 불가능 등등까지,
너그들의 주장, 확신과 달리, 재건축 단지들인 남천 삼익비치, 삼익타워, 대연비치, 우동 삼호가든, 광안 1, 2 재건축 등등은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이면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하다.
만약, 향후 2~5년 내 부산 부동산 시장이 쉬어간다면 상기한 2~5년은 몇 년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남천 뉴비치, 수영 현대, 온천 럭키, 대우, 경남 마리나, 대신 삼익 등등은 아직 사업승인은커녕 조합설립 이전 단계이니, 너그들 말대로 10년 내 관리처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너그들이 앞으로 5년 내 관리처분이 불가능 하다 주장하는 재개발 단지들 중에서,
예컨대, 1000가구 내외 이상의 중대형 단지들인,
남천 2, 명륜 2, 대연 4, 용호 3, 문현 3, 우암 1, 2구역, 연산 2, 3, 6구역, 양정 1, 2, 3구역, 연지 2, 부암 1, 가야 3, 북항재개발 인근의 좌천, 범일 2, 3지구, 전포 1-1, 2-1 등등도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향후 2년, 5년 내 관리처분 인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3~4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재개발도 마찬가지다.
감만 1, 복산 1, 거제 2, 온천 2, 4구역, 서면 시민공원 촉진 3구역, 해운대 우동 3구역, 대연 3, 8구역, 괴정 5구역 등등도 향후 2~5년 내, 늦어져도 10년 내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하다.
재개발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부산 부동산 시장이 쉬어가면 일부 단지들의 관리처분 인가는 몇 년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말이다.
재개발에 관한 한, 거제 2구역 및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온천 2,4구역 등과 함께 동래, 연제구 등 중부산의 도시 및 주거환경에 크게 기여할 온천 3구역은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인가 후 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관리처분을 인가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그들의 주장도 지나치다할 수 없다.
또한, 재건축 주택들은 전세가율이 극히 낮기에 거액의 자금이 장기간 잠기는 것과 많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도 문제라는 너그들의 주장도 일리있다.
예를 들어, 아직은 갈 길이 먼 삼익 비치는 대략적이긴 하지만, 2016년 현재를 기준으로,
2020년 전후에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23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평균 2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
재건축 사업이 몇 년 지연되거나 초과이익을 환수당하게 되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은 지금의 예상보다 훨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
지금도 53평에서 33평으로 줄여가는데도 삼익비치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정도니,
전용면적 18평, 25평의 예상 분담금은 현재 얼마며 초과이익 환수와 더불어 매년 늘어나게 될 분담금은?
현재, 전용면적 25평의 실거래 최고가가 7억 중반대던데 추가 분담금 3억만 예상해도 평당 3500만 원에 분양해야 손실을 면할것 같은데?
몇 년 더 늦어지면?
2016년 현재, 전용 면적 23평, 25평의 실거래 최고가격이 각각 5억 대 중반, 5억인 삼익 타워, 대연 비치도 마찬가지다.
부산 부동산 경기가 계속 호황기, 그리고 계획대로 2018~2019년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 가정할때,
또 전용 25평 추가 분담금을 2억원 대로 가정할 때,
그 실거래 가격에서는 일반 분양가 평당 2500만원에 분양해야 겨우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삼익 시리즈들은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아 부산시 전용 25평의 가격이 10억을 돌파하여 평당 2500~3500 만원으로 일반 분양이 성공할 때까지 사업이 미루거나,
평당 2000~3000만원의 일반 분양이 가능할 정도로 한동안 현재의 집값은 정체 내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5년 후 삼익 시리즈들의 집값은 재정비 후 입주할 무렵, 혹은 일반 분양 무렵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용면적 25평의 가격이 10~15억으로 급등할 수도 있고, 또10여년을 전후하여 매물이 잠기게 되면 전용 25평 최고가격이 15~20억, 혹은 그 이상으로, 20년 후에는 강남 3구 이상으로 급등할 수도 있다.
5년,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오르더라도 현재, 단기에는 그렇단 말이다.
마치 낡은 개인 단독 주택을 헐고 제 돈으로 고급 주택으로 신축하듯,
일반 분양분이 극히 적어 1:1 재건축에 가까운 삼익 비치, 삼익 타워 등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고급 주택 단지로 재정비하여 고가로 분양하는것도 조합원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익 시리즈 중에서 400여 가구의 중소형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대연 비치와 함께 장기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다 현재 집값까지 저렴한, 삼익 빌라도 28평에서 33평으로 조금 늘려 가는데도 2억 대의 추가 분담금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
따라서, 내년에 분양 예정인 삼익 빌라의 일반분양가는 현재 집값이 싸도 평당 150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