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치, 법, 경제, 사회 영역, 그리고 일상 등.
2016년 6월 26일 오전 0시 4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16.6.26.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본 글, 이슈메이커로 등장하여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음에도 진정한 사과도 않고 깨끗이 물러나지도 않으면서 치졸한 변명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열한 국회의원, 판검사 등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에 대한 비판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언젠가, 어차피 다 밝혀질 것인데 그들이 떳떳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도, 정직성도 없기 때문이라는 본 글의 내용, 그리고 댓글에서의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 심지어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 후안무치, 인간쓰레기들이 역대, 현재의 대통령, 대권후보들이라는 주장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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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 관료조직이 그토록 백년 하청인 까닭은 돈, 권력 등 세속 탐욕에 찌들어 살아왔고, 반상 구별, 과거시험, 벼슬 숭상 등 봉건 왕조적 잔재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 지적, 도덕적, 인격적 미성숙 저들과 그 언론, 광신적 지지자 등 그들 미성숙사들에 기생하는 한 줌들이 각종 여론을 독점하면서 오로지 국고 쥐새끼질을 위한 세속적 권력과 벼슬 바라기만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무책임과 특권, 구태, 구악과 폐습에 찌든 우리나라 정치, 관료 행태, 그리고 북 김일성 삼대세습왕조와 싱크로율이 100인 음습하고 기괴한 우리나라의 정치, 관료 조직문화 또한 그 까닭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정치인, 관료들 모두가 최소한의 양심, 염치, 부끄러움조차도 없이 잘 처먹고 잘 살아가는 까닭이겠지요. 사이코, 소시오패스 성향이 강할수록, 세속적 탐욕에 절어 살수록 세상 살아가기가 더욱 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정부, 정치, 관료들이 제대로 된 대의정치와 대의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날이 오게 않겠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권력, 벼슬의 경력은 수치요 부끄러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더 오랜 권력, 벼슬, 감투의 경력일수록, 더 고위직의 그것일수록 더더욱 수치,치욕 스러울 뿐입니다. 00:08
미국 민요가 연상되는, 본 글의 제목인 '산골짝 오두막의 등불'과 본 글의 내용인 '졸음에 겨운, 산골짝 오두막집 어머니는 아들의 귀가를 기다리며 등불을 끄지 않고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다'아무리 분노와 울분을 권하는 역겨운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라도 사랑, 희망, 기쁨, 관용과 배려 등의 등불은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본 글은 정겹고 따뜻해서 참 좋습니다. 01:56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존엄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고결한 인격체인데.. 그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이 서푼 배금주의, 외관 중시 등 자본주의 병폐에 농락 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서글픈 세상입니다.
일개 소상인에 불과한 음식점의 종업원들조차 음씩 주문 액수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다는 본 글의 시사처럼, 우리 사회에서 지적, 도덕적, 인격적 하류인생, 물질적, 세속적 상위 계층들만이 아니라 기층 민중들에게까지 그 자본주의 병폐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듯합니다.
즉, 그 스푼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또 나누고 구분하여, 마치 재래식 똥통에 빠져 똥 냄새에 무감각해져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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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폐는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못할 만큼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빌려 쓰며 머물다가 갈 인생인데..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등의 예처럼, 그들 보다 천 배, 만 배 더 가졌던 김일성, 김정일의 예처럼, 누구나 죽으면 다 버리고 비우게 될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잡스, 이건희의 돈도 아닌, 꼴랑 서푼의 돈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현재 미성숙한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세계의 시범조교로서의 노릇을 위해서라도, 고결하고 독립된 개개인의 인격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신적, 문화적 혁명이 긴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01:19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비록, 다른 상품이나 재화들에 비해 공급의 단련성이 비탄력적이고 각종 정책 민감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 중 하나이지만 부동산, 주택 또한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시장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타 재화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요.
주택이란 상품도 여타 상품과 다를 바 없기에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층들은 옅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낮을수록 짙어집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기조 고착화까지 가세 되었기에, 본 글의 제목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 지속은 언제까지'와 본 글의 내용 중 하나인 '주택도 자영업자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05:28
본 글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주택이라는 재화는 취득 시는 물론이고 보유 시, 양도 시, 증여 상속 시 각종 부담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다른 일반 상품들에 비해 수익률을 얻기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국내 경기가 급호전 되어, 국민 일반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 주택에 대한 수요 여력을 크게 보완, 보충해 주지 않는 한,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주택 분양, 공급물량이 중기적으로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의 중단기적 급회복 내지 활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본 글의 주장은 지역 경제가 피폐하고 수요층도 빈약한 낙후된 지방에는 타당할 것입니다.
그 반대인 강남 3구 등 서울 지방, 특히 서울 중소형 아파트는 더더욱 글쎄 요입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일부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의 소형 아파트들은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에, 가격 부담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별로 크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중기적으로도 공급물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도, 나아가 가계부채 위험 감소를 위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 등등까지 가세하고 있고, 대체재인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물량 또한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낙후된 지방의 소형 아파트 시장도 일반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물건별 차별화 심화 가운데,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남구, 대전 서구 등 국지적으로는 상승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약세, 침체의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05:42
이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 내지 약세를 앞서, 선도적으로 보완해 줄 시범 케이스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썼던 했니 미의 글을 덧붙입니다. 05:46
서울, 경기지방의 대형 평수 아파트 대다수는 2006년 최고점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요?
햇수로 11년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네요.
서울 대형 평수는 가격대가 높기는 하지.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도 수요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충청 남북도와 대전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햇수로 5년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경상 남북도는 2015년부터 햇수로 2년간 침체 중이고요.
모두 다 알고 있듯, 중기를 넘어 장기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 상태이기에,
나아가 중기적인 주택 공급물량 과잉 상태, 가계부채 위험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그리 밝아 보이지 않네요.
본 글 '우리나라 아파트값이 야금야금 내리고 있고 이제는 성큼성큼 내리게 될 것'그래서 신나고 좋습니까?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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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절반을 넘는 유주택자들은 물론이고 물론 무주택 흙 수저,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조차 장사가 더 안돼, 알바 일자리조차 더 구하기 힘들어 등등의 이유로 집값 하락을 반기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불공평의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별론,
집값이 내리면 좋아할 국민은 현금 보유 투기꾼 등 소수일 것입니다.
본 글 주장의, 아파트 성큼성큼 하락과 배치되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중기적 부동산 침체를 완화, 보완해 주는, 시범 케이스 지방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했니 미가 최근에 썼던 글을 몇 덧붙입니다. 09: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중기를 넘어 장기로 향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할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디플 에이션 갭 상태의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우리나라 경제 현실과 동떨어 진,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 상태에서나 가능한 논란이니..
아울러, 본 글, 우리나라 정부, 정치권, 관료들의 무능과 컨트롤 타워 부재 및 그들의 능력으로 당면하고 있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09:48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그나마 사대 수구 패거리 새누리가 관 뚜껑에 쑤셔 넣어져 못질 당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동급 야당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함께 본문에서 언급된 김용태 등 박근혜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존영 사진 등의 문제도 있지만 유승민 등등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정당 민주주의와 정부 여당 내에서 상호 견제, 균형을 유지할 야당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박근혜는 야당의 존재 그 자체의 반사이익과 행정수도 등의 사안에서 정부 여당 내 야당 역할만으로 집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새누리당 내의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봅시다.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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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되는 사대 수구 한 놈만 패기로 새누리당은 관속에 파묻히고 못질을 당한 데다 차기 정권에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까지 당할 수도 있고.. 또 박근혜 및 그 잔당, 야당 패거리들까지..
국가,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될, 야당 패거리들의 집권 보다 더 많은 대청소를 할 수 있는, 재집권의 기회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초아 무능, 무지, 무기력, 유해의 신수고 야당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이유도 되겠네요.
이하, 야당의 분발과 관련하여, 여태 야당의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서비스, 의료산업 등 민생 법안과 관련하여 했니 미가 최근에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08:06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본 글 춘천행 열차 타기에 공공장소인 열차 내에서 신발 벗고 발냄새 풍기는 일부 시민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민의식 부재, 타인에 배려심 없는 이기적 인격체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어가도 변하지 않더군요.
따라서 공공의식, 시민의식이 가출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 타율적 규제, 내지 간섭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겨 집니다.본글쓴이 처럼 건전한 시민의식 증진과 같은 여론의 힘부터 행정 형벌이나 과태료 등 행정 질서벌 등등까지의 타율적, 강제적인 규제들 말입니다.
본 글쓴이가 냄새를 풍기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경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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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은 본 글쓴이처럼 용감하게 반공 공적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설령 용감하고 정의로운 시민이 그리했다가 다툼, 싸움까지 종종 일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 정의롭고 용감한 시민들까지, 쌍방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형벌, 형사 체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검경이나 사법체계의 업무 편의적 관행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했던 강제적, 타율적 규제 외에도,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는, 예를 들어 폭행죄 등 특정 형법 조항들에 국한하여 공공성, 공익성 등의 특정 목적에 따른 위법성 내지 구성요건 조각 사유 등을 신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06:55
검경이나 사법부의 업무 관행의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행 열차 타기. 춘천 가는 열차 노래가 연상될 만큼 삶의 여유 중 하나가 여행 이지요.
호남 지방과 더불어 이나라에서 소외된 대표적 지방 중 하나인 강원도 지역민들의 일자리, 소득이 크게 증가할 만큼 지역 경제가 나날이 크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 부동산,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 지역민들의 실물 자산도 많이 늘어가면 좋겠습니다. 중앙, 지방 정부, 정치권들에게 특히 강조한, 서비스산업과 의료산업을 포함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에 관해 썼던 했니 미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정부, 정치권, 특히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할 야당에게 중요한 내용이기에 거듭, 반복 될 것입니다. 06:57
2016년 다음 아고라 문화 토론방
본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조영남에게 사기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적어,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무능, 표절, 비리 교수 집단 및 사학재단 등의 교육계, 신해철 사건 등 의료사고 범벅, 메르스 등의 사태에서 드러난 의사집단, 의료계 등등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썩어 있는 상태 이지요.
뭐가 뛰니 뭐가 뛴다고, 정명훈, 서울시향 사건부터 미인도 위조 천경자 사건 등은 물론이고 각종 표절 등 연예계, 문학계 등등까지 우리나라의 문화계 또한 썩어 있습니다.
이하, 아고라, 댓글 활성화 차원 오늘 썼던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09:22
2016년 5월 19일 다음 아고라 즐보드
본 글의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면, 개인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키워 보고 싶은 생각도 가끔 들고 한편 부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나 고양이의 배변이나 털 등을 고려하면 꺼려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애별리고, 고양이의 평균수명인 3년 내외, 개의 평균수명인 10년 내외를 고려하면 많이 아플 것도 같습니다.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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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밀어내기 민폐가 좀 줄어들 무렵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의료산업 등 민생법안, 기타 부동산 이야기 등에 대해 썼던 했니 미의 글을 덧붙입니다.
차기 포함 중앙, 지방 정부와 정치권들의 필수 참 조용이니, 우리네 소시민들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나아가 열린 마당 아고라의 다양성 추구와 활성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고자 하니, 본드 글과 댓글들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07:37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개탄스러운 강남역 여성 혐오 무차별 살해 사건에 관한 장문의 본 글, 특히 범행 동기나 시대 변천에 따른 혼인관계 변화 등등의 주장들에 대해 주의 깊게, 두 번이나 읽어 보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성선택과 유지에 있어서 양성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이 최선이라는 주장은 적극 공감합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지하철에서 서서 가는 임산부'글과 관련하여, 여성의 평등, 여성의 지위 등 각종 여성 관련 글로벌 지표에서 후진국 순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헌법의 취지와 부합하기도 하는 모성의 보호 또한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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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 글의 주장인,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범죄 등 사회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글에도 동감합니다. 지난 세기 초중반만 해도 세계 양차 대전 등 전쟁 등이 많은 수컷들을 사라지게 했지만 지난 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그것마저 없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 성비 불균형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세계는, 이웃나라 중국만 해도 시한폭탄 중 하나인 성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01:03
우리나라에서 통탄할, 잔인무도한 묻지 마 살인 사례가 70건을 넘기고 있다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마음속은 모르는데, 이번 사안의 범행 동기인 닥치고, 묻지 마 여성 혐오만이 아니라 카뮈 이방인의 뫼르쏘 같은 범행 동기가 아예 없는 사건들은 더욱 위험한데도 사전 범죄 예방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자살자, 실종자, 사고사 등 변사자가 20만 건을 넘기고 있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수를 포함하면 묻지 마 잔혹 살인범죄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본, 댓글들의 방안뿐만 아니라 공권력, 일반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미세한 부분까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00:53
그 원론적인 대처방안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더욱 반부패, 청렴한 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일 겁니다. 또한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도 원론적 대처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국민, 시민 일반의 분노와 울화 및 정치, 사회 증오심 총량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 안전의식의 총량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 이것과 관련하여 했니 미의 최근 글을 덧붙입니다. 01:11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사적 자치, 계약의 자유 등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하건 전월세로 살 건 시민 개개인의 자유이겠지만, 본 글의 주장처럼 전월세 가격이 해마다 올라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아예 집을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 잦은 이사로 인한 거주 불안정 해소 등등의 이익도 있겠네요.
다만, 주택 구매행위는 주택 취득 시는 물론이고 주택 보유 시, 양도나 상속 시의 조세, 준조세, 감가상각 등 각종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겠지요. 애정과 미움은 비례해서인지 아니면 중독증인지 아니면 투기심에 불타서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경제 비관론, 부동산 폭락론에 집착하는듯한 다음 폭락이들의 주장들,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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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왕창 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대세 하락을 주장에 그들에 따른다면, 주택 구매는 집값 하락의 부담까지 추가하여 안아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자가 주택 점유율과 소유율은 자칭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5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팩트지요.
또한 본질 내재적 한계로 인해 부동산, 주택에 관한 통계나 자료가 원천적으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에 관한 국내외의 일부 자료에 의한다면 수십 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 조차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로, 서울 아파트의 PIR은 13~17로 아주 높으나 상대적으로 중국 동남아 등의 주요 도시들보다는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3:49
심지어,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선두, 총인구 감소시대를 맞이 한,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으로 향하는 일본의 동경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움직임이 매우 느리지요?
삼 년, 오 년, 팔 년간 침체하다가 육 개월간 급상승해 버리기도 합니다.
기타, 십 년 내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각종 빚 위험 절반 이하로 감소의 목표 등등까지 감안하여, 개인적으로, 누진 재산세 등 주택 취득, 유지, 양도 비용과 부담이 누진적으로 적은 저가 주택 구입은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중장기 손실 위험 보다 수익의 기회가 더 높다고 봅니다.
이하, 했니 미의 최근 글들 덧붙입니다. 03:57
2016년 5월 22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 사는 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겠지요. Bronnie ware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에서 영국 노인들을 돌보면서 많이, 반복하여 들었던 얘기들을 정리한 글은 누구에게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네 삶이나 죽음을 앞둔 우리나라 노년층들의 지난 삶의 회고에도 적용되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특히 죽기 전에 후회하는 Top 5, 그중에서,'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었다'와 '변화가 두려워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다' 그 둘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깊게 성찰해 봐야 할 화두 같습니다.
근자에 많이 들었던 선배님들의 말 '단 한 번뿐인 인생''인생이 뭐 별거더냐'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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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내가 살아 존재해야 세상도 우주도 존재한다''조금은 비겁하게, 조금은 얍삽하게'등등의 말씀들.. 개인적으로,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 세 가지의 일관성 실현마저 어려운, 아직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라, 촌각을 아껴가며 치열하게 공부하고 성찰, 수양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여기고 있기에 선배님들의 그런 말씀들은 쉬운 듯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은..
아고라로 강제 소집된 2030 우리 애들은 아고라에 적응하기가 힘든가 보다. 잠시 머물렀다 간 흔적만 보이는 것을 보니..
아고라에 목적이나 동기만으로도 바르고 유익한 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야기방의 특성에 부합하는 00:22
지난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아고라, 이야기 방이 더욱 풍성하고 유익하며 재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00:24
타인 배려에 대한 본 글은 공감 가는 글이고 유익한 내용의 글입니다. 80대 우리나라 노인의 타인 배려 행위에 관하 글과 일본 노인의 사려 깊은 사례는 더욱 공감이 가네요. 아고라 댓글 등 단순 활성화 기여 차 오늘 썼던 글 몇 자 펌 해 봅니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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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자유, 순수한 개인의 자율성과 자발성보다는 역사적, 국가적 타율성에 더 많이 지배받는듯하지만.. 그리고 침탈, 생명, 인권 파괴 등 객관적 역사조차 모르는, 더욱 반성조차 할 줄 모르는 일본이지만.. 또한 속마음과 겉만 마음이 다른 일본인들이지만.. 현재, 겉으로 드러난 일본의 객관적인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의 그것들 보다 높은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공공, 기초질서, 타인 존중과 배려만이라도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일본의 그것보다 앞서는 날이 언제쯤이면 가능하게 될까요? 02:05
건물주가 바뀌고 계약 연장이 안돼, 개인정원처럼 오래 이용하던 산과 대학 캠퍼스 등과 이별해야 하는 소회 등 잔잔한 일상에 관한, 편안한 글입니다. 다세대 빌라와 동일 평형대의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가슴 아프게도 전세금은 두세 배, 관리비 등의 다섯 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겠네요. 단순 아고라 활성화에 작은 기여 차원, 했니 미의 부동산 관련 글들 몇 덧붙여 봅니다. 02:25
먼저 댓글들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법 상식에 대해 서술합니다.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는 공무원과 중재인입니다. 판검사들은 당연히 뇌물죄의 주체가 되고, 교수, 의사들은 국립대학교에 한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됩니다. 기타 재개발 조합, 국책기관 등 예외적으로 업무의 공공성이 강한 까닭에 사인이라도 공무원에 의제 되어 뇌물죄의 주체가 되기도 하지요.
공무원, 중재인이 아닌 사인의 뇌물죄는 배임 증, 수재 죄입니다. 공공성보다는 사적 차치에 관한 영역이 주로 지배하는 까닭에,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은 물론이고 아예 청탁이 없어도 뇌물죄가 성립 되는 돼 반해 배임수 죄어 죄의 구성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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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 전관예우 비판 및 공정하고 깨끗한 법치주의, 법의 집행과 적용에 있어서도 공정한 세상을 바란다는 본 글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글에는 없지만, 사법, 준사법 개혁뿐만 아니라 로펌 등 변호사 조직 또한 혹독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가, 장가 등 누구나, 논두렁 밭두렁에서 오백 페이지 교과서만 달달 외워 취득한 법조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전관예우, 모피아, 관피아 등등 음습한 우리나라, 사회의 구악과 폐습을 숙주 삼아 또 다른 국과 악, 사회악이 된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유해 법장 사치 집단들 말입니다. 관련 했니 미의 최근 글을 덧붙입니다. 03:02
2016년 6월 25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현재,거악중 거악이고 장래 폐족중 폐족이 되어야 할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 조중동 등 사대 수구 개독 반 줌들. 대연정, 친재벌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거품, 각종 무능과, 부패 등으로 심판을 받았던 폐족 노무현과 그 잔당 친노 한 줌 들.
그 노무현의 정치하지 말라는 유언마저 개무시, 노무현 시체장사꾼 친노 중 박근혜와 동급동질품 전문 반에반에반줌들.사대수구들에 연정 타령 신수고 안철수,개눙알등 김대중 잔당 잔니 반에반에반에반줌들.
기타 등등. 장차 이들 모두는 혹독한 정치적, 역사적, 법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02:17 삭제 리플 달기 1
댓글 해야 해야
최악의 무능, 무지 해악의 박근혜 사대 수구와 함께 사실상의 부패, 무책임 정치 대연정 완성, 국회, 야당 권력 권력 사유화, 오락가락 일관성 상실까지의 국보위 삼고초려,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 등 진성 수구꼴통으로 대동단결 한 정치 대연정의 노골화 등등..
폐족 친노 중 최찌끄래기 최강 듣고, 언급조차 부끄러운 그들 전문 폐족들이 지난날 정치웹진, 최근까지 이곳 공론 장인 다음 포털 등까지 주인 행세하며 설쳐 대 고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사대 수구 버금가는 혹독한 심판은 면할 수 없을 것임.
신수고 문가, 안가 등을 위한 사대 수구 한 놈만 패기가 아니기에, 현대형 수직적 권력분립, 견제의 일 형태로, 박근혜, 친박 잔당 등 사대 수구들부터 우리나라에 대안 정치세력만 나타난다면, 지금의 친노, 전문 패거리들처럼 호남 시민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될 안철수, 난닝 잔당 등등까지, 기타 등등을 교화 개선할 주체로서 신수고 친노, 전문 패거리들은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02:32 삭제
2016년 5월 27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고 마흔을 넘긴 나이면 개도 소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 소한민국이고, 대권 타령을 하고 있는 반기문 등등의 최하류 국민 중 하나하나들에게 단 1그램의 관심을 가져 주는 것조차 역겹고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또 이명박, 박근혜 따위들이 대통령질을 하고 이명박근혜와 동질의 저질, 불량품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껄떡대고 있으니, 반기문 등등의 저질 불량품들이 꼴뚜기, 망둥이 뛰듯 날뛰고 있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만.. 침묵의 시대 이후 시대, 역사, 자유, 민주부터 사회, 경제 영역까지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는 소한민국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고 불쌍할 뿐입니다.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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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과 악 박근혜 등 사대 수구 꼴통들은 선거에 패하고도 전혀 상황 파악조차 못하는 듯하네요. 아니, 겁 사실에다 똥 된장 구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날밤 새며 소한민국 여론을 독점한 한두 줌 각종 언론과 각종 광신 지지자들의 여론조작, 선전선동에 놀아나고 있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존재하고 있는 소한민국의 현실도 부정할 수 없으니..
정치, 사회적 무관심에다가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연예, 예능, 먹방 등등에 중독된 소수, 일부의 국민 수백만 명들이 여론 독점에 가세한 것을 부정할 수 없으니..
이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 역겹고 수치스러울 뿐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간 그리 교화 개선했어도, 한두 줌 정치부터 언론, 광신 지지자 등 국가, 사회의 좀, 해악들은 정치의 본질, 존재 이유는커녕 왜 정치해야 하는지, 심지어, 자유, 민주의 기초개념은 물론이고 민주의 형식, 내용 등등에 대해 한마디도 않고, 위헌 가능성은 물론이고 개념 자체에 대해 자기들도 모르고 있는, 저급한 단어인 상생, 협치, 잠룡, 지지율 타령 등등 오로지 국고 쥐새끼들의 저질 술 석권, 정치공학 놀이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만 배설되는 수억 페이지 뷰, 방송 꼭지들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을 얼마나 퇴행, 퇴보 시켰나요? 04:33
반기문 등등 저질 불량품들에 대한 얘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생래 범죄인, 파렴치범들에게 교화, 개선 받아야 할 대상과 이유 등에 관한 지난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물이 높의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지적, 도덕적, 인격적 우위에 있는 파렴치범 등 국민은 반기문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하위의 저질, 불량품들에게 교도 될 대상이 아니지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어도, 파렴치범 국민 등에 교화, 개선을 받기 전이라도, 반기문 등등 저질, 불량품 따위들은 극성스러운 반에 방에 반 줌 친문 패거리들에 의해 앞서 발개 벗겨지고 난도질당하겠지만 말입니다. 04:43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 먼지까지 탈탈 털어내야 우리나라 시대와 역사, 그리고 자유와 민주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영역에서의 급퇴행은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울화와 분노, 수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연정, 상생, 협치 등 저급하고 위헌적인 용어 남발 국고 쥐새끼들 또한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탈탈 털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문재인 패거리들처럼, 호남인들에 의해 폐기 처분 될 안철수 패거리들이 연정, 상생, 협치 타령이 아닌, 오로지 이명박근혜 패거리 한 놈만 패기의 국민의 명령만 받들었어도 차기 정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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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고 안철수와 대중 잔당 잔니 아들이 그토록 구토, 혐오 유발의 삽질 연속에도 말입니다. 8년간의 야당 권력을 독점, 사유화했던 더 민주 패거리들이 단 한 번의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 제시가 없었어도, 사대 수구 정부 여당에 제대로 된 비판은커녕 최소한의 견제 균형조차 없었어도, 또한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조중동에 교화되어 친일 독재 찬양, 참배 등 국격, 정치를 오물화하는 수많은 신수구적 행태를 보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패거리들 보다 덜 비난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 민주의 문재인 패거리들이 국민 안철수 패거리들 보다 조금이라도 덜 미움을 받는 이유 말입니다. 06:13
더 민주 패거리들이 국민 패거리들 보다 조금이라도 더 반사 대 수구, 반이면 박근혜 성향이 강했고, 또 조금이라도 덜 연정, 상생, 협치 타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어차피 때가 되면 모든 정치 해악들은 모조리 혹독하고 철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대안이 없고 대의기관은 비워둘 수 없기에.. 정권 획득, 정권교체에 있어서, 권력, 재정,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 실현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사안이 책임정치 추궁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파든 당파든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의 실정 심판과 책임 추궁에 있어서 보다 철저하고 보다 혹독할수록 차기 집권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06:20
2016년 5월 27일 다음 아고라 즐보드
탁 터인 바닷가의 정갈한 주택 사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싱싱한 회와 새우튀김, 특히 새우튀김도 맛있게 보이네요.
본 글과 무관한 민폐성 댓글이지만, 다음 아고라에 들렸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특히 여기 즐보드에 있는 우리 애들을 위해 방금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06:39
2016년 5월 27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건강이나 인신구속 등 인신을 직접 상대하기에 더욱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법조인, 의사 등 전문가 집단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반대 현상이 일상적이지요.
본 글, 멀쩡한 이빨도 뽑고 값비싼 금니, 임플란트 권하는 시대에, 돈 보다 사람이 우선의 정신으로, 점심 휴진도 않고, 당연히 금니, 임플란트도 권하지 않고 정성스레 진료 해 주면서 2800원의 소액 진료비만 받는 치과. 따뜻하고 편한 글입니다. 본말의 전도가 일상다반사가 된 듯한 요즘의 세태에서는 더욱더.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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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대안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업.. 본 글의 "건강,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는 협동과 나눔의 사회적 기업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등등도 우리 모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다음 포털 뉴스.
해야 해야 9분 전
호남의 민심 잣대는 반민주 독재다. 국고 쥐새끼 정치인 따위를 잠룡, 비룡, 여의주 타령하며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정권을 사모하는.. 시범 케이스 반민주 사회악 경제지 종업원 최영민 등등은 같은 마이너 사회악 기러기인 경향의 유가, 조가, 구가 등등과 더불어, 또 주인인 언론사주와 함께 사회 흉기 질의 대한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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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정
해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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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계정해야 해야 1분 전
상대적으로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진 서울 등의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자유와 민주가 살아 펄떡이는 국가, 반부패, 청렴한 국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부터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경제 등등까지..
기타 등등 정치의 본질, 존재 이유에 대해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인 게 언론들 따위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가치겠지?
차기 정권의 기본 과제 중 하나는 혹독하고 처절한 언론, 검찰개혁이다.
오늘부터 없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종 포털 뉴스에 간간이 들릴 테니, 조중동 물뿐만 아니라 연합, 경제지, 경향 등 모든 기리기 사회 흉기들은 각 언론사주들과 함께 대선 때까지 차레차레 줄 서서 자진납세하거라.
[출처] 2016, 일상, 사회, 법, 정치, 경제 등. 해야해야.|작성자 be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