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정치, 국제, 군사, 안보 영역 및 사회, 노동 개혁 등 사회 영역.
bebe 2016.01.28. 22:20 답글 | 수정 | 삭제
16년 1월 27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전 영역에 걸쳐 만연된 불공정성 중에서,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 노동 영역에서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진정한 개혁, 진보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말해 볼까요.
오늘도 참여 정부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의 만 분지 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의 천 분지 일만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정치를 추궁, 한 놈만 살짝 패기를 계속해 봅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한 놈만 패도 이번 총선에서 여소 야대, 야당이 다수당이 되기 어렵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 또한 어려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번 총선에서 야당들이 한석이라도 더 얻어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한치라도 높이길 기대하며, 오늘은 야당에게도 회초리 듭니다.
죽으려면 살 것이고,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은 야당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벌, 책임 아닌 상, 거대 여당, 정권 재창출이 웬 말입니까.
최악의 후보들만 존재했던 지난 대선 때, 모두가 흔히 말하길, 군사독재의 후예 무뇌 수첩공주 박근혜는 잔 노 폐족 문재인의 존재 그 자체와 공약 사기질로 가까스로 집권하게 되었지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으로, 박근혜는 박근혜 자신과 정체성이 전혀 달랐던 진보, 개혁의 이슈들인, 경제민주화, 복지 강화, 남북 평화통일 및 남북 교류 협력 증진 등의 공약에 핏대 세웠던 덕으로 겨우 집권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 탄핵의 잣대로 보면 골백번 탄핵 당하고 실형을 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헌법 문란,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는 물론이고 조기 레임덕도 과분한 경제 무능과 역사, 통일, 외교, 안보 등등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실정을 거듭하는 등 우리나라의 시대, 역사 후퇴와 국론 분열 조장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때까지 차차 거듭 되풀이하여 추궁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세월호, 메르스, 성완종, 십상시 등의 불공정성, 불투명성과 무책임성도 제외하고, 아주 작은 불공정성, 그것도 정치, 공직, 노동에 국한된 영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만 할 바른 시대, 역사의 흐름.
바른 나라, 맑은 사회 및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사회의 수레바퀴 두 축의 시대,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최근에 스치듯 가볍게 적시했던 정치, 공직, 노동에 국한된 일부의 불공정성 몇몇에 대한 정부 여당의 실정만으로도 사상 최악의 정권이 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 여당은 집권 후 정치, 경제, 교육, 노동, 조세 등 전 영역에 걸쳐 가진 자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유유상종으로, 전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은 각종 인사나 인사청문회에서 탈법, 불법, 특권과 무책임 등 불공정의 극치인 인물들을 임명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리하고도 경제 영역 한 분야라도 제대로 했으면 덜 밉상이었겠지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 간 다툼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오늘은 원론적으로, 간단히 언급합니다. 노동정책들은 다소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안이고 노동 영역의 공정성과도 관련이 있기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진정한 개혁진보가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조건 중 하나이기에, 차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나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개혁이란 이명하 친기업, 반노동적 정책들을 밀어 부치고 있지요? 박근혜 정권의 그런 일관된 경제, 노동정책들은 소득, 자산 등 각종 약 극화 확대 방향으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과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일관되게 저해하고 있지요?
침묵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각종 공사 채무 급증으로, 경제 영역에서 국민과 국가의 위험을 급증시켰고 집권 후 지금까지 잠재성장률을 하락 시켜 가면서도 디플레이션 갭 상태가 계속될 정도의 경제를 침체시킨 실정 하나만으로, 아니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의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박근혜 정부여당의 경제 영역에 대한 실정 하나만으로도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또한 정치 영역 중 민주주의 퇴행과 국민의 자유 등 기본권 후퇴에 관한 박근혜 정부여당의 책임정치에 대한 반사적 이익만으로도, 노숙자 혹은 지게꾼 연합이 제1야당이었으면 정권교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야당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차기 총선에서 의회의 다수당은 물론이고 정권교체도 요원한 듯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 정치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그런 걸까요?
또 어떡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bebe 2016.01.28. 22:20 답글 | 수정 | 삭제
2016년 1월 27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그 이유 중 하나는 얼마 전에 스치듯 가볍게 썼던 경제 및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야당이 무능과 무지의 극치를 여태껏 증명시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조중동, 경제지 등 수구언론과 일베 등에게도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정도로 책임 있는 대안이나 정책 제시는커녕 닥치고 폭락 등 경제 비관론 경제 망하기 기원하면서도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이나 복지재원 등에 대한 한점의 고민도 없이 보편적 복지타령 등 유해를 일관되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야당과 야당 패거리들이 여태 주장했던 경제, 복지에 관한 정책들이 모두 실현되었다 가정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 년을 지속할 수 없었고 복지는 더 후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초 상식입니다.
또 다른 작은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자칭 진보, 개혁 타칭 사기 개혁, 진보에서 긴 수구꼴통으로 변신 한 듯한 야당의 행태와 물갈이는커녕 야당 지지자들의 계속적인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당들과 그 지지자들의 존재 및 그들이 정치 영역에서 저질렀던 진성 수구보다 더한 수구꼴통 짓들입니다.
야당 패거리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무능, 무지, 독선, 극단 자기중심, 후안무치한 언동에다 최근에는 긴 수구꼴통 성향을 보탰고, 나아가 진보, 개혁의 기초개념은 물론이고 실현 가능성, 현실조차 모르는 주제에 말로만 진보, 개혁을 주장하여 진보, 개혁, 민주, 평화의 개념 자체를 더럽혔고 혐오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 다시 언급하겠지만, 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추가 사유 중 하나는 기성 야당 패거리들의 도 무능과, 무지, 해악과 최근의 수구 성향적 행태 때문이지 진정한 개혁, 진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야당은 이명박근혜 정권 등 사대 수구 패거리들의 실정과 해악에 대해 제대로 된 혹독한 비판, 견제는커녕 당리당략적이고 비논리적인 저주로 일관하여 사실상 사대 수구에게 백신 투여, 보호했던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었고, 또 정부여당의 실정과 해악에 대해 더러는 묵비, 묵인하여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부패, 무능, 무책임 정치의 공범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전 지역에서 야당이 일개 국회의원 하나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상태에 놓여있는 야당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현재 야당 패거리들의 정체성과 인성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조 중 동물 등은 물론이고 어린 일베들 일부들조차 자기주장과 반론 제시에 있어서 조악하나마 증거를 제시하고, 근거를 들이대면서 자칭 진보, 개혁 타칭 긴 수구꼴통 야당 패거리들의 초무는 무지와 후안무치, 몰염치한 인성을 공격, 비난,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과 일베 등이 문재인과 안철수 등 자칭 진보, 중도 패거리들의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에 대해 한편으로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 부자 참배의 대동소이성을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노욕의 김종인에 대한 예를 들어, 야당 패거리들이 그토록 저주, 비난하던 군사독재가 제 편이면 찬양 대상이 되는 등등의 사례를 들어 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의 무능과 무지는 물론이고 자기중심 벽, 이중성, 간사, 교 활성, 세속 탐욕성 등을 비웃고 조롱할 정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삼척동자도 이런 기존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상태로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이 집권 여당이 되어도 우리나라 정치나 민주주의가 조금도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소라도 정의감이나 도의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는, 박근혜, 김무성, 문재인, 안철수 따위들도 오래전부터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닐진대, 우리나라 정치 여론을 독점한, 사회적 흉기 언론들과 각종 정치 중독 광신자들 한 줌 들 만이 이 나라 정치 여론을 독점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나 정치의 발전, 심지어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날밤을 새 가며 더 듣고 김종인, 윤여준, 한 무엇 등 정치인들에게까지 광분하고 있지요.
특히 친노 야당 패거리들은 표변하여 지난날 그토록 비난하고 저주하던 군사독재 정권, 민정당 등의 경력부터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국보위 등등의 극수고 꼴통적인 인물과 행위까지 지금은 찬양하고 있지요.
십수 년간 넷 권력을 행사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마다 찬양과 증오를 달리하는 등 그들이 자행했던 수많은 언행들을 포함하여 야당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의 민낯, 무능, 무지, 세속적인 탐욕부터 신수고 꼴통성, 인격 저열 성과 간교성, 후안무치성 등등까지 모든 것이 대다수의 시민, 국민들에게 자동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승만 참배, 국보위 등 국헌문란, 불법, 민주주의, 국민의 자유, 시대, 역사 퇴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개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혹독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국보위는 이미 오래전 대법원에서 국헌문란 등을 이유로 한 내란죄가 확정된 사안이고, 건국 타령, 묘소 참배는 스스로 자정할 시간이 필요하니 건국절 등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다소 시간을 요하겠지요?
무능과 무책임의 화신인 정치인부터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저열한 인성, 덕성을 증명했던 공직자, 기타 언론, 정치 중독 광신 지지자들까지 모두 상기했던 책임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내란죄를 범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국보위 관여, 대통령 비자금 유죄판결, 오랜 장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 훈, 포장 등 영전까지 수여받았던 자가 지금은 자칭 개혁, 진보 야당의 실세가 되어, 야당에서 큰소리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인성과 덕성을 기준으로 하류층, 세속 탐욕, 물질 기준으로 피라미드 상류층들이 총체적으로, 온통 썩어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이기 때문 입니다.
그런 까닭에, 칼집에 넣어두고 단지 보여주기만 해야 할 사냥, 대청소가 어쩌면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정치인 등은 무조건, 스스로 정화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및 소시오패스 성향, 후안무치성이 증명된 기성 정치인, 기타 공기업 임원, 각종 위인설관 된 위원회 등등 수만, 수십만 개의 정치, 정부 콩고물을 위해 정당과 정치인 주위를 배회하는 정치 중독자,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그들의 행위를 찬양하며 만년 유취의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적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 광신 지지자들도 자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정은 혈세 낭비와 권한 남용 방지부터 철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까지는 우리나라가 정치 영역에서 더 이상 퇴행하지 않을 최소한의 조건이며 다음 정권에서의 필수 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관심 밖의 인물들인 문재인, 안철수 등도 심판 대상 내지 폐기대상이라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기본적인 심판조차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번 총선에서 고름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기 위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는, 분열된 채로는 모두 처절한 몰락이 예상되는 야당에 정권교체를 이룰 진정한 진보, 개혁세력이 새로 등장하거나 박근혜를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여당 내에서의 건전한 야당 정치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차악은, 비록 긴 수구꼴통일지라도, 일부에 그칠지라도 야당 패거리들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야당 패거리들은 정부, 여당에 비해서 시대, 역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개혁, 진보, 민주, 평화적인 성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인들에게 벌 아닌 상을 주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라도 분열된 야당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고 호남 외의 지역에서는 단일 후보를 내어 혹독한 책임정치의 심판대 상인 정부여당에게 야당 분열의 반사적 이익을 주어선 안될 것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오후 9시 11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
인성, 덕성을 기준으로 최 하류층, 세속 탐욕을 기준으로는 피라미드 최상층의 정치인, 공직자, 재벌 등에서의 불공정성과 특권과 반칙,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주권자의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소통한 해야 해야의 흔적 글이다.
폭락, 등 신국민 타령하면서 사대 수구 매국 패거리들이 관 뚜껑을 열고 부활을 넘어 널찍하게 정권 잡고 정권을 유지하는데 특등공신들인.
정치 중독, 노예, 천민 근성에 다 빠돌순이와 신앙 간증 놀이로 최저 질의 국민성을 자랑했던, 십수 년간 넷 권력을 누렸던 잔노,잔닝구,잔민노들은 특히 진노 폐족들은 새겨 들어라.
언젠가는, 진정한 개혁, 진보 정치가 나타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나라 못 망쳐 안달 난듯한 사대 수구 개독 매국노 새끼들 지난날 천막당사의 추억 데자뷔부터 콩밥 파티까지 만들어야 하지 암컷 써?
또한 침묵하는 수십 개의 이유 중, 사소한 작은 사유 중 하나는 불법적 수단으로부터 최하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베, 성조기 등등 최하류 시민들뿐만 아니라, 양화가 구축된 오늘날 일베, 어버이연합 따위에게도 조롱거리에 불과한 너그들 모두를 사회 파렴치, 생래 범죄인들로부터 사냥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bebe 2016.01.29. 01:56
20116년 1월 27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봉건왕조나 절대왕정에서 최고 권력자의 뜻에 반하거나 뜻을 거스르는 신하들은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심지어 죽거나 귀양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으면서 봉건, 절대왕정보다 더한 특권과 무책임을 누리는 북한 사회 등 더욱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충성과 아부를 요구하는 나라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서구 등 성숙한 민주국가에서도 그런 나라들과 대동소이합니다.
미국은 최근 민주당의 샌더스 현상으로 조금 나아 보이지만, 성숙한 자유민주국가에서도 건강한 시민들에 의한 민주의식과 민권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은 한 국민주권은 행해 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적으로, 현대형 정당제도의 폐해 중 하나인, 정당 간부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미국이나 유럽 등 현대 민주 정치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당이나 야당 실세의 뜻에 격하게 반하는 누구도 봉건왕조나 독재 체체처럼 죽거나 귀양 가지는 않겠지만 조직체 내부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유럽 국가, 우리나라, 일본을 가리지 않고 어떤 나라든 정치인들이 정치 실세에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충성, 아부능력에 따라, 줄 서기, 줄대기 능력이나 지연, 학연, 혈연의 존부와 강약에 비례하여 살아남거나 성장할 수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서구의 정치, 정당 조직보다 더 무능, 무지하고 더러운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지역, 이념, 정당 기득권의 고착화로 인해 발전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 이념 기득권은 차후에 취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당 기득권에 대한 예 하나만 들어 봅시다.
무능, 무지하고 더러운 정치, 정당 조직이나 문화 속에서는 더 무능, 무지하고 더러운 정치인들이 더욱 용이하게 정당이나 정부의 중간 간부, 실세가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심지어 대를 물려 세속적인 정치권력, 혈세,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선, 세습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인의 무책임과 특권, 권리의 예를 들어봅시다.
박근혜 정권의 특별사면 사례에서 보았듯 그리 오래 가르치고 혼내도 구악과 폐습, 특권과 반칙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래에 서술할 각종 고위공직자나 재벌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사실상 유권, 유전무죄의 특권을 누리고 소 뒷발에 쥐 잡히듯 재수 없어 처벌받아도 금방 형 집행정지, 구속취소나 사면, 복권이 되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직자 등이 아무리 헌법, 법률을 위반해도, 아무리 부패하고 무능해도 훈, 포장 등 영전까지 독식하여 죽을 때까지 혈세와 명예를 누렸고 계속 누리게 되겠지요.
청년들은 인턴도 작은 사기업 정규직원이 되기도 그리 어려운데,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인 정치인, 관료 등은 오로지 아부, 충성, 뇌물 치기, 그리고 간사, 교활한 눈치 보기 줄 서기 등의 능력만으로 낙선, 정년퇴직 후에도 국고 쥐새끼실, 혈세와 권력을 펑펑 누렸고 퇴직 후에도 죽을 때까지 각종 위원회 등의 위인설관들과 공기업 등의 장이나 임원 등 정치권력 주변의 권력과 혈세를 또 누리게 되겠지요.
반부패 청렴도에서 오이시디 만년 꼴찌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정부나 정치인들이 부패하건, 무능, 무책임하건 심지어 헌법이나 법을 위반하건 말건 나라, 역사를 망치건 말건 정당, 지역 기득권에다 근거 없는 이념 기득권 만으로 여야 기성 정치인들은 만년 정치권력 누림과 혈세 도둑질이 가능한 더러운 우리나라의 정치 영역입니다.
최악 박근혜, 문재인 등, 만수산 드렁칡으로 얽혀진, 부정부패 대연합 불법 대연정을 이미 완성한 상태 이지요.
그런 까닭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정치나 공직문화 등 조직문화에 관한 기본과 원칙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까지의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의원 이하 해방 후의 크고 작은 권력, 감투 경력자들은 만년 수치요 부끄러움일 뿐입니다.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 하지만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2016년 2월 12일 오후 2시 4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
정의가 큰 강물의 물결처럼 넘실대며 도도하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대, 역사 흐름의 숙명이 중 하나요, 정해진 수순 중 하나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 역사, 시대의 흐름은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영역에서, 바다, 큰 강은커녕 오염된 작은 개울물, 심지어 시궁창의 오염된 물만이 시끄럽게 졸졸대며 흘러가고 있는듯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꼬락서니는 정부, 여야 정치, 언론, 검찰 등 관료 등등 가랑닢에 탄 개미들이, 오염 정화 직무를 가진 모든 주체들이 오히려 큰 바다, 큰 강물은커녕 개울물, 시궁창 물에서 앞다투어 더욱더 오염시키지 못해 모두가 발광, 환장하고 있는듯한 형국이다.
수십 년간 그랬듯, 정치, 언론, 관료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 새끼들에게 백발 씨불여 봤자 헛방이겠지만,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어느 정파, 당파든 시궁창물을 조금이라도 덜 오염시킨다면 한 표 이상의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이고 오염을 조금이라도 정화 시킨다면 세표 이상의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하, 이것들과 관련하여,
해야 해야 가 아고라 등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불어 소통하면서, 강물 오염을 덜 시키거나 더 많이 오염을 정화하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강물 오염은 물론이고 공동 우물에 침 뱉고 오줌 누면 언젠가는 반드시 꿀밤 맞고 두부 무거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작은 안내 표지판, 경고판을 세웠던 흔적들이다.
오늘은 수백, 수천의 오염원들 중에서 불공정성 일부에 관한 표지판, 경고판의 흔적 글이다.
정치와 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평등과 불공정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울화 및 자살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출산율도 다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기타 국가의 품격도 조금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사회 후생의 증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으로 국민경제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ebe 2016.01.29. 01:58
2016년 1월 27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다음은 정치 영역 중의 일부에 관한 불공정성.
침묵의 시대고, 침묵 이후 날이 갈수록 악화들에 의해 정의시민들이 하나 둘 구축되어 가는 동안, 그리고 자칭 보수 우익, 타칭 사대 수구 십 년 정권 이후, 우리나라 정부, 정치, 관료, 언론 등 모든 권력들 모두가, 적어도 겉으로는, 마치 사대 수구꼴통화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 관료, 언론은, 특히 언론은 힘, 권력 해바라기에다 사대 수구 언론에다 종편 방송, 심지어 공영방송까지 종편화하여 저질, 편향적, 선전, 선동적으로 변했고, 그들 정치, 언론의 선전, 선동에 놀아난 정치적으로 탑동 이펙트, 밴드 왜건 이펙트에 물든 정치 중독자, 노예, 천민 시민들 한 줌 들 만이 정치 등 여론을 독점하고 설쳐 대었기에 우리나라 여론 모두가 마치 사대 수구화된 것처럼 여겨졌겠지요.
심지어 자칭 진보, 개혁이라는 문재인과 자칭 진보와 중도라는 안철수와 그 광신 지지자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며 그 반동적, 사대 수구적인 독재, 반민주 찬양 여론에 깨춤을 추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대 수구와 미국 등 서방국들에게만 진실이고 북, 중, 러와 유엔 안보리에게는 허위 내지 의혹 단계에 불과한 천안함 북침의 진실에 대해 친노, 자칭 개혁, 진보, 평화, 문재인이 수구 여론에 따라 깨춤 추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는 물론이고 진실이나 정의 등 준 보편적 가치와 시비곡직이 분명한 사안은 시공을 초월한 가치니 일개 정치색이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부, 정치인, 공직자, 언론 등이 저질렀던 각종의 부패, 불법, 불공정, 나아가 허위, 불의를 알면서도 묵 비하거나 은닉하는 누구나 부작위에 의한 도의적, 역사적 공동 불법행위자 내지는 책임자가 될 것이며 더러는 법적으로도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해 반부패, 청렴, 공정, 진실, 실체적 정의 실현이 직무행위로 규정된 사람들이라면 법적으로도 직무유기 죄 등의 정범, 교사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알면서 묵인, 묵비할 사람들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검사 등 공권력 담당자들은 아주 무거운 특가법상의 특수 직무유기 죄 등의 정범이나 공범도 될 수 있겠지요?
헌법과 법률상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 지방공무원법,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언론 관계법 등등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익 우선 의무, 청렴의무부터 진실, 정의, 공정, 공공성 등에 위반한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들은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정치,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거나 자체 정화를 하지 않는 한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대청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무책임의 극치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철저한 책임은 다음 대선과 다음 정권의 핵심 공약, 정책 사안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2월 13일 오전 5시 1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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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영역 등의 불공정성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5법과 각종 공적, 사적 조직문화와 관련된 노동 영역의 일부에 대한 불공정성.
재벌 등 소수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노동 5법을 개혁, 민생입법이라 말하고 있지?
기타 서비스업 등의 법안 등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에서 최악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를 개혁, 민생입법 지연 탓, 국회, 특히 야당 탓이고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무뇌, 남 탓 놀이, 그리고 소시오패스 놀이를 계속하고 있지?
국민경제의 작은 단편 조각에 불과한 그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었어도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정, 우리나라의 경제난은 지금과 대동소이했을 것인데도 말이야.
박근혜와 그 내시, 시녀들의 무책임의 극치와 소시오패스 놀이, 남 탓 놀이 등은 항상 그래왔듯 오늘도 내일도...
물론, 원론적으로, 우리 국민, 정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넘어 초일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 노동생산성 등 오이시디의 노동 관련 일부 지표는 글로벌 하위 수준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개선의 필요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 등 노동자에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근로 기준에 관한 지표들이 더 많다.
박근혜 정부여당, 관료 등은 노동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OECD, ILO 등에서 나타난 글로벌 노동 관련 지표들 만이라도 찾아 보고 야당, 양대 노총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노력,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 등 대의민주주의 기초, 기본부터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소시오패스. 무뇌아들이 매번 벌이고 있는 모두 남 탓 놀이, 짐은 무오류, 무책임 놀이의 거수기가 아니다.
bebe 2016.01.29. 00:54
2016년 1월 27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 해야
선거, 인사청문회 등 최소한 공개적으로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견제 균형 및 감시와 비판을 받는 상급대의 기관들인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 위원 등등 보다 더욱 감시, 견제가 적고 더욱 비공개, 폐쇄적인 고위공직자 및 이에 준하는, 공기업 등 각종 하부 공조직들은 상위의 공조직들 보다 더욱 자유재량, 심지어 자의, 전단이 더 개입될 여지가 크겠지요?
공적 영역 보다 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머무르기에, 평사원 등 하부조직을 포함한 사기업 등 각종 사적인 조직들은 공직자 등 공적 조직보다 더더욱 그러 하겠지요?
정부와 여당이 진리를 독점한 양, 여당을 마치 조폭의 행동 대원으로 삼은듯한 대통령이 집행부에 견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거수기로 취급하며 야당이나 노조와 충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 과정도 없이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관계 5범 중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급 제도의 확대에 관해서만 간단히 언급합니다.
파견근로제 등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정리해고, 명예퇴직 제도도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에 포괄적인 해고 기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저 성과제 해고제와 성과급제 확대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들은 차후에 제대로 상세하게 재평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 상기의 제도들이 꼭 필요하고 옳은 제도고 곧 시행한다는 가정하에 선결조건 등을 지적해 봅니다.
상기한 그 제도들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선결적으로,
조직원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알고 있는, 작금의 더럽고 부패한 각종 공적, 사적 조직문화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저절로 이루어질 정도로 맑고 투명하게 환골탈태 되어야 하는 것 또한 선결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우리 기업이 보다 강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지만, 글로벌 고용 지표에서 우리나라 고용과 해고의 경직성, 노동생산성 등 일부의 지표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등등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 거 더욱 가혹한 쉬운 해고가 남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객관적인 업무능력이나 결과물, 청렴 성실도가 아닌 교활, 간사, 아부, 충성, 줄 서기, 연줄 등의 능력에 비례하여 조직에서 살아 남고 승진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 말입니다.
쓴 김에 노동과 관련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지금 당장은 청년층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에 또 60살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에 임금피크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일본의 노년층들의 자산, 소득과 비교할 때, 아니 오이시디 기준에 따를지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장년, 노년층들의 빈곤율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의 효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비해 자녀 부양과 출가 등 한참 돈이 많이 필요한 장년, 노년층의 더 많은 소득 감소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여당의 일관된 가진 자 소수를 위한 정책에서 예외일 수 없는 임금피크제는 상기의 그 차액만큼 사용자,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한 이익만 얻은 셈이겠지요?
임금피크제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노동분배율 악화, 이로 인한 국민소득은 감소 내지는 그 증가율이 감소하겠지요.
이는 국민의 소비여력, 내수를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건강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전,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저해할 것이고요.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십 년 정권의 경제정책이 일관되게 그러했듯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고용증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어쩌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없어질지도 모를 한시적, 잠정적 제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친재벌 수구 십 년 정권과 여당은 그리 생각 안 하겠지만 말입니다.
장래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동일한 논리와 이유로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장래에도, 어쩌면,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년 일자리까지 부족한 시기가 오면 한시적, 잠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조차 할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2016년 2월 15일 오전 2시 1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16년 2월 13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 해야
오늘자 아고라 이야기방.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에 관해 정치적으로 접근한 본문은 아래 개성공단 폐쇄와 세월호와 비교한 글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글입니다. 대외적으로 사드, 개성공단, 대내적으로 세월호부터 메르스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박근혜 정권은 정부의 존재 이유나 책임성 등의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는 듯하지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더불어 글로벌 호구 짓에서도, 미국, 재벌 등 강자와 가진 자들을 제외한 타국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에서도 우리나라 자칭 보수우파, 타칭 사대 수구들의 대표격입니다. 나아가 소시오패스 성향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적인 증상까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나라 사대 수구 패거리들 한 줌들의 대표격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대 수구 개독 매국 패거리 중에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 이지요. 16.02.13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그레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겨 180석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나 사대 수구 십 년 정권에 대한 혹독하고 철저한 심판은 물 건너가고 사대 수구의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 같다는 본 글의 주장은 새누리 보다 더 신뢰를 잃고도 초보적인 반성, 성찰능력은커녕 십 년 넘게 되풀이 반복 제시해도 신뢰를 상실한 이유조차 전혀 모르는 야당의 푸념에 불과할 뿐입니다.
야당과 그 패거리들은 탄핵의 반사일 이후 십수 년간 무능, 무지, 무기력, 무 영향력을, 최소한의 정부, 여당 견제 능력도 비판능력도 없는 야당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기에 설령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가 200석을 넘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여야 공히 철저한 심판, 청산 대상에 불과한, 가랑잎의 개미 떼어요 똥바가지 안의 똥 구덕이 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주장한 이유, 근거들은 차차 되풀이하여, 추가하여 제시될 것입니다. 16.02.13 삭제 리플 달기 2
댓글 해야 해야
주권자인 국민이라도 헌법질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하기에, 우리나라의 현행,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하기에, 지금은 다음 대 선서 책임정치를 추궁하기 전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지요.
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반인권적인 세습 독재를 종식 시키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하는데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핵실험 등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지요.
정부여당이 시도하고 있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외세의존적, 경착륙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한 책임정치 평가나 추궁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자칭 진보, 개혁 십 년 정권의 자주적, 연착륙 햇볕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토나 평가의 필요성처럼 말입니다. 16.02.13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여당의 외세의존적, 경착륙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아랫글에서 재범할 것이고 또 봄이 되면 여태까지 했던 정치, 외교, 안보 영역 등과 달리 경제정책 제시 겸 경제 영역에서의 박근혜 정권 실정에 대한 평가, 비판도 계속될 것입니다. 11:09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문제는 차차 제시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드 배치에 대해 지난 글들을 되풀이하여 재범 합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 및 국가 안보 위험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례부터 국제 평화와 국제 우호와 협력의 증진, 그리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저해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유, 근거들은 차차 추가로 제시될 것입니다. 10:48 삭제 리플 달기
오늘은 불공정성 중에서 노동, 정치면 일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무지, 유해에 대한 비판 글 몇 펌 합니다. 16.02.13 삭제 리플 달기
2016년 2월 13일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 해야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에 관한 일명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는 북한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우주를 개발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광명성 4호가 우주조약상 합법적인 위성, 발사체 채로 국제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 등 서방국들은 국제법 대륙 간 탄도 미사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국제법상 주권국가의 독립성과 평등성 등을 이유로, 그리고 주권국가로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동등하게 핵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또 북한 스스로 NTP 조약 등 핵에 한과 관련된 조약들에서 탈퇴하였고 남북 비핵화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선언에 불과할 뿐이기에. 11:49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해도 국제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과 남한은 정부나 언론 등에서 주장하고 있듯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지요.
국제법이나 기본 상식과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의 주장이 보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는 것을 누구도, 심지어 미국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떼법,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힘이 부족하여 불법이 되고 제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미국은 슈퍼 301조나 지금의 대북 제재법 등처럼 자국의 국내법으로 타국 법, 심지어 국제법까지 손쉽게 무력화 시키고 있지요. 11:57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견해는 북한의 주장에는 더 동감하나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등 보유나 북한의 경착륙, 혹은 북한의 붕괴가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에 북핵과 북의 미사일을 반대할 뿐이지요. 12:00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아래 "영구집권을 위해 사드 배치했나"의 댓글에 이어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지난 글 재범 합니다. 12:05 삭제 리플 달기
2016년 2월 14일 다음 아고라 토론방.
해야 해야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이 침묵의 시대, 그리고 대안 제시 능력은커녕 최소한의 견제 균형 능력조차도 없는 무지, 무능, 무 영향의 야당과 야당 패거리의 존재를 기화로 국민 세금 낭비의 공영방송까지 뉴라이트, 친일파 후손을 사장으로 임명하더니, 그리고 최악의 사회적 흉기 연합뉴스, 사기 조작 여론조사기관 등등을 동원하여 본격적인 여론몰이를 노골적으로 시작한 것 같네. 00:02 삭제 리플 달기 3
댓글 해야 해야
일모도원, 해가 저물려 하듯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권인데, 박근혜 지지율 46%, 반기문 대선 지지율 1위 등등 박근혜 정부와 사회 융기 언론, 여론조사기관 등은 언제까지 반민주적이고 정치 후진적인 선전 선동질, 사기질이 가능할까? 화 무는 십일 홍인데? 00:0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책임정치로 국민의 추정적 의사가 핵심입니다.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정치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일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여론조사 등 국민의 경험적 의사를 극히 경계하고 있지요.
고차 방적식의 해를 구함에 다수결이 무용이듯, 법치, 정의 등등뿐만 아니라 진실 등등의 개념, 그리고 경제, 노동, 군사, 안보, 통일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대내외 정책들은 다수결이나 우중의 여론조사 따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나라 망치려고 작정한 듯한, 너무 많은 실정을 범했던 박근혜 정권은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정치적으로 덧셈도 못하는 어리석은 일부, 소수의 대중들에게 고차 방적식의 답을 구하는 여론조사, 정치학적인 밴드 왜건 효과와 탑동 효과를 기대하며 여론 선동, 상징조작을 할 만큼 말입니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기성 정치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열에 하나, 둘 밖에 안될 것인데,
그 응답자 한둘 중에서도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을 것인데, 극소수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에 찬성으로 응답한, 노예, 천민 의식이 골수에 박힌 우매한 극소수 국민을 국민 과반수 찬성으로 조작, 호도하면서, 우매한 군중심리로, 지게 지고 따라 장에 가기 효과나 강자, 이긴 자는 우리 편 효과를 노려야 할 만큼 말입니다. 01:27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다음 대선에서 사대 수구 중 소수파 친박근혜가 미는 반기문 따위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할 테니 정권교체가 되던 비박근혜 사대 수구가 정권을 재창출 하던, 차기 정권은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와 그 잔당은 물론이고 자진납세한 KBS, 연합뉴스 등 사회 흉기, 여론조사 조작 기관들까지 혹독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조 중 동물, 경제지 등 기왕에 누차 자진납세했던 사회의 흉기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반기문 등에 대한 조작된 지지율 70% 국민, 실제 극소수 노예, 천민 근성의 소수 국민이 아닌 진정하고 실질적인 주권자에 대한 엄중한 책무입니다.
상기의 주장에 대한 이유, 근거들은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여 제시될 것입니다. 00:13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의 시녀 군사, 외교, 안보, 통일 라인의 무능과 실정도 철저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01:42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세월호, 십상시, 성완종, 메르스 등 무책임과 특권들을 제외하고, 잔여 임기가 2년도 남아있지 않은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이 많은 글로벌 객관적 지표로 증명된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킨 공로로 박근혜 사기 지지율이 그리 높은 걸까요?
임기 3년 만에 국가채무, 가계 채무 수백조 늘린 공로로 박근혜 정권이 칭송받아야 할까요?
각종 공적, 사적 채무를 천문학적으로 늘려 국민경제의 위험을 그리 증가시키고도 지난 정권들과 비교하여 국민경제 성장률을 1/2,1/3 수준으로 침체시킨 공로로?
2015년 박근혜 정권의 국민경제 성장률은 재고증가를 빼면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각종 공사채의 천문학적인 증가가 없었다면 마이너스 성장이었겠지요? 00:42 삭제 리플 달기
댓글 해야 해야
다 죽은 다음 아고라에 국한하고 참여 정부 책임정치 추궁의 만 분지 일일 망정,또 평범한 소시민에 의한, 단기필마일망정, 사대 수구 개독 한 놈만 패기는 계속, 그리고 반복될 것입니다.
모두 스스로 알아서 가열한 매 벌기, 자진 납세를 계속하세요. 00:43 삭제 리플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