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정치, 경제 영역. 그리고 경제, 사회 정책 제안 등.
2019.05.19.
sol & sonne.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등의 단어들이 먹는건지 싸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 수준의 기본 개념은 존재할 것인데,
전세계, 특히 우리나라 똥통과 똥바가지 안의 똥구더기 정부,정치꾼,정당들은 그 기본개념은 커녕 초보적인 개념도 상실해서 그렇겠지만,현대형 부패,무능한 정당제도 기득권을 뒷배삼아,또 정권획득에만 눈 발개, 전에도 지금도 그 초보적인 개념조차 상실한 난동들로 주권자인 국민을 더 고문하고 고통을 주지못해 안달복달 하고 있는듯 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각종 정치,정당 똥구더기들과 그 똥구더기에 기생하는 언론,정치빠돌순이 한 줌들은 그 기초개념에도 반하거나 반대로 하는 엽기 난동질도 매일, 매시 염병질이 풍년이로구나.
헌법질서, 법치파괴, 국민혈세 빨대질, 부정부패 옹호질 등등 나쁜짓 ,미운짓만 골라하는 오욕, 수치의 대명사 우리나라 정부, 정당들과 그들에 기생하는 언론, 빠돌순이등 여론독점 독충, 독균들 중에서 성조기등 자칭 우파는 우파의 기초개념과 정반대로 공공연히 사대하지 못해 발광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약자층을 위한다는 자칭 좌파도 그 기초개념에 반하는것은 물론, 제편이면 자칭 우파와 마찬가지로 닥치고 불법, 위헌, 초무지, 무능, 부패도 찬양 선전, 선동질로 바쁘고, 최악의 경제 저성장, 설익은 정책 등등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낙후된 지방, 지역민 등등 사회,경제적 약자층 죽이기에도 발광하고 있는듯 하다.
침묵의 시대이니,
나아가 민란, 폭동, 혁명, 심지어 합헌, 합법적인 저항권, 시민불복종, 고소, 고발, 청원권 등등까지 위헌,불법적 수단은 물론 일체의 합헌,합법적 수단 행사도 금지된 데다가, 오래전에 다 떠난 달빛, 별빛단에 이어 햇빛단의 2030 애들은 물론이고 순수, 정의 시민들까지 모두 다 떠나 버렸으니 각종 똥구더기들과 그 기생 독균들만 살판 났구나.
우리애들 수십명만으로도,
대통령 등 대의권력의 마름, 집사 노릇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하여 전현직 검찰, 경찰총장 등 검경 대가리들의 콩밥을 위한 특수직무유기죄 등을 미끼로 하여 정치, 재벌, 기타 피라미 언론 등등까지 굴비 엮듯, 줄줄이 사탕으로 모조리 콩밥 앞으로도 언제든 가능하다.
즉, 상기한 합헌, 합법적 각종 고소, 고발권 행사만으로도 하루 아침 해장거리로 독충, 독균들을 일망타진, 박멸할 수 있지만, 침묵의 시대로 참을수 밖에 없으니 이렇게 욕이나 한사발 할 수밖에 없다.
욕만으로는 분이 안풀리니,
옛다 추가 보너스로 가래침이다.
독충,독균 새끼들 모두 아가리 벌려 새끼들아.
카아악~~ 퉤.
각설하고, 국민의 자산, 소득 늘리기와 빚 위험 감소 과제 중에서 오늘은 낙후된 지방 실물 자산 증가 등 더 작고 사소한 과제나 계속 수행할란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과제라도, 향후 30년간에 국한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과 소득을 조 단위가 아닌 경단 위 늘리기이니 돈으로 볼 때는 결코 작고 소소하다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 강화에 다 통일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고도성장기를 맞이할 수 있고 국민 일자리, 소득도 자산도 이에 비례하여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금융자산은 코스피가 2만~3만 포인트만 되어도 기존의 늘어난 소득과 자산에다 주식시장의 직접, 펀드, 연금, 보험, 퇴직금 등 간접상품까지 더해져 추가로 경단 위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 토지 등 국민의 실물 자산도 마찬가지다.
일개 낙후된 지방에 불과한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 하나만 해도.
30여 년간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베리아, 대륙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산업 등 각종 지역 산업들과 동부산 관광단지, 부산신항, 엘코 델타, 명지 신도시 등 서부산 각종 지역개발, 지역 산업 발전부터 북항 재개발, 각종 주택재정비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까지 건설, 건축비만 민간, 공공자본 천조 가까이, 토지, 금융, 세금 등 총비용 수천 조가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로는 30년간 건설, 건축비만 경단 위, 총비용을 기준으로는 2~4경단 위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예정이니, 물가 상승률, 각종 자산, 주 효과 등등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자산은 30년간 미국민, 일본인의 그것을 훨 능가할 수준인 10경단 위까지 추가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하는 정치, 정책과 관련된 최근의 경제 글 모음이다.
2019.04.15.
sol & sonne.
다음은 현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 정부여당이 참고해야 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대전환과 관련된 정책제안이다.
현재에도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자칭 선진국들 못지않은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도 한동안 주택 공급량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에 향후 십 년 이후에도 지금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각종 주택재정비 등 국민의 주거환경, 삶의 개선은 필요하나 10년, 20년 후 빈집 폭증과 노후주택 급증가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도시, 지역 슬럼화, 소멸화 현상과 그 지연 혹은 방지 대책과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빈집과 그 빈집 처리 등을 위한 민간, 정부 비용의 과 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 등 국가 재정 문제 등등까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겠지.
지금의 일본처럼, 지역 슬럼화, 소멸에 따른 각종 예산, 재정의 증가는 물론 빈집을 정부에 헌납해도 국가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민간 비용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빈집 증가, 슬럼화 현상에 비례하여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장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정책제안 1.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기존의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시장에서 수직, 수평증축 등 대수선 시장, 주택 임대차 시장으로의 부동산 시장 대전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철저하게 대비, 준비해야 한다.
즉, 날이 갈수록 각종 양극화는 더욱 심과, 고착화될 것이며 지방, 지역이 소멸, 슬럼화, 이로 인한 빈집 폭증과 그 사회, 경제적 비용 또한 급증하게 될 것은 뻔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기왕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장차 빈 집, 슬럼화가 되지 않을 지방, 지역의 각종 재정비사업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 공급량을 계속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제안 2.
국가 재정 투입이 아닌 국민 스스로가 빈집, 슬럼화 지역의 주택을 수선 후 세컨드하우스로 활용케 하거나 주택을 헐어 도시녹화, 도시농업용 토지로 활용케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의 다주택자 죄악시 정책이 아닌, 오로지 낙후된 지방, 지역과 저가 주택, 대지 등에 국한하여, 오히려 낙후지역 저가 다주택자 우대 정책이 필요하단 말이다.
아무리 국민의 자산 증가 목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 산업,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거점지역 등 소지역을 제외하고 낙후된 지방들은 나날이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 슬럼화 빈집 증가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각종 양극화 심화, 지역, 지방의 지역 산업, 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한..
정책제안 3.
앞으로 총인구 감소시대 도래와 함께, 그리고 후 분양제의 중단기적인 각종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시장원리 및 상기한 지방 소명, 빈집 증가와 공급시장에서 수선, 임대차 시장으로의 주택시장 대전환과 궤를 함께하여 공공은 물론 민간의 주택 공급시장에서도 지금의 선분양제는 준공검사 후의 후 분양제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현재 조정 지역 등에 국한하지만, 문재인 정부여당의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대출보증 강제 승인 제도 후 분양제의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에 전면 후 분양제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 정치권만 아니라 조합, 조합원, 건설사 등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민간에서의 후 분양과 관련하여 몇몇 사례를 들어본다.
과천 더 푸르지오 서밋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후 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거나 신반포 3차, 23차 등의 래미안 원 베일리, 방배 13구역 지에스, 반포주공 1단지 현대, 심 반포 한신 4주구 지에스건설 등은 물론 서초 우성 1차 래미안, 상아 2차 래미안, 무지개 그랑 자이 등등도 후 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
서울 등 조정 지역 등에서는 상기한 HUG의 분양보증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성기에서 예시한 사업 속도가 중요한 각종 재정비 단지들은 일반분양가를 대폭 낮추지 않는 한 분양보증 승인을 얻지 못해 일반분양이 무기한 늦춰지고 날이 갈수록 재정비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한 조정 지역 등에서의 후 분양제 도입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 혹은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침체된 지방,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을 우려하여 관리처분 인가 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분양을 늦추고 있는 창원 교방 1지구 재개발, 양덕 2동 지구 재건축 등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도 후 분양은 조합원의 이익 최대는 아니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몇 년 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도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하면 미분양 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제안 4.
쇠락하고 낙후된 전국 지방, 지역의 발전과 그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대세 상승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다.
지역 균형 발전, 지역, 자산 등 각종 양극화 확대, 심화 방지, 지방, 지역 소멸 방지나 지연,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기여 등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었으니 현 정부여당은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여당도 닥치고 까라 카모 까야 하는 기야.
자유, 민주, 평등의 민주 사회에서 언제까지 이런 불공평, 불합리가 배역의 한 줌, 그 나팔수, 사회 흉기 언론을 포함한 소수 여론 독점 측들에게 서울, 수도권 찬양과 지방 비하 타령 등 전근대 봉건적 특혜, 지역 불균형, 양극화 심화 작태들이 계속 정당화, 찬양 되어야만 할까?
위대한 수령, 위대한 수도 평양과 평양 특권 시민의 전근대, 반봉건의 극치 전체주의 북한 사회처럼 말이야.
정책제안 4는 말이야 쉽지 실제로는 난제 중 난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가장 쇠락한 지방, 지역이면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지방의 발전을 자극, 촉진할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이 필요했던 이유 중 하나다.
난제 중 난제이기에 쇠락해 가는 전국 지방정부, 지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대통령도 재벌도 노숙자도 국민,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강남 3구 인구와 비슷한 인구의 광역시, 도민들은 강남 3구 시민들과 권리, 의무에서 다를 바 없고, 또 강남 3구처럼 제 지방을 발전시켜 나가지 못할 이유도 없단 말이다.
이하는 시범 케이스 지방의 천지 개벽적 도시 및 주거환경 중 주택 부분에 국한된 예시다.
도시 부분은 공교육, 대중교통시설 등등과 관련해서 민간 자본 아닌 국비 등 공적자본에서는 국민별, 지역별 차이는 있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소외되었기에 오히려 역 평등, 우선적 처우 이론이 더욱 요청된다.
따라서 전국 각 지방, 지역민들은 적어도 공적자본에서는 강남 3구 이상이 가능하도록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역 산업, 지역민의 일자리와 소득,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도시 및 주거환경 발전에 비례, 부수하여 지방 부동산은 장기 활성화 내지 대세 상승하게 되어있다.
조삼모사로 향후 15년간 꾸준히 오르던지, 5년, 10년, 심지어 1~2년 이내 급등하던지,
인구감소, 낙후도, 노후도, 소멸 지수 등에서 최하위를 자랑하던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 부동산 시장은 향후 15년간 평균 3배 넘게, 소지 역적으로는 평균 10배 넘게 활성화, 대세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극소수,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남천동 등은 향후 15년 후 서울 강남 3구에 버금가거나 능가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세배 올라봤자 지금의 서울 강남 아래다.
부산 전체로도, 현재 제곱미터당 280만 원대의 부산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1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부산은 물론 부산지방 보다 못나지 않은 전국 지방도 부산 이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전국 지방의 발전이나 도시,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단돈 수십, 수백억 원 유치나 소규모 주택 재정비 하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낙후된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민들은 더욱 이를 악다물어야 할 것이다.
2019.04.20.
sol & sonne.
지난 과제 보충 글에서 썼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 인구 증가, 지역 산업 발전, 지역민 일자리와 소득 증가 등등에 관한 과제 중,
오늘은 지방,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한 정책제안이다.
상기한 과제는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들만 아니라 도봉구, 금천구 등 서울지방, 대다수 지역의 인천, 경기지방을 포함한 낙후되고 쇠락한 지방, 지역에 모두 적용되는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상기한 과제의 부수, 반사적 효과일망정 낙후된 지방,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회복, 대세 상승해야 한다.
낙후된 지방, 지역 내 고가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한 가격은 지금의 1억~4억의 가격대는 중기적으로 1억 5천~6억, 중장기적으로 2~8억 돌파도 가능하고 용인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중기적으로 지역을 대표, 가격을 선도하는 소수 최고가 아파들의 가격이 5억 대, 드물게 6억대로 올라 봤자 창원, 울산시 등은 전 고점을 돌파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4억 대, 드물게 5억대로 올라 봤자 천안, 청주, 원주, 율하지구 등 김해, 양산, 거제시 등등도 마찬가지로 겨우 전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쇠락하고 낙후된 지방, 지역일수록 친환경, 최첨단 도시철도나 공공 도서관, 문화회관, 공연장, 공원 등의 문화, 공원시설에 더 많은 예산, 재정이 계속 투입 되어요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역 평등, 우선적 처우 이론이 적극적으로 적용, 수용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재정 건전성과 예산, 재정의 효율성 등등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지역 균형 발전 등등과 재정 건전성 등등 양자 간의 조화, 균형이 필요한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천문학적 국민, 주민 부담의 의정부 경전철 사례나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던 김해 경전철 사례 등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앙, 지방정부는 도시철도, 문화시설, 공원 등 낙후, 쇠락한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될 재정, 예산은 수익성을 따져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늘리지 않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낙후, 오지 지역 등 사업성이 없는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은 주거, 교통 복지 차원으로 접근, 혈세 투입으로, 낙후 지역의 문화, 교통 등의 공공사업들이 사업성, 지속 가능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성이 없더라도 최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범 케이스 지역 내 시민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사이 아파트 집단은 연지 2, 초읍 2, 부암 1,6, 당감 9구역 등 도시철도가 하나도 없는 지역과 그 인근 시민공원 1~4구역, 전포 1-1구역 등 재정비될 재개발만 2만 가구가 있다.
연지 래미안, 서면 롯데, 서면 삼한 등 이미 입주된 아파트를 포함하여 시민공원, 대공원 주변지역의 아파트만 2만 수천 가구 인구 총 7~8만여만 명의 신설 도시철도 잠재 이용자가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등의 주민을 더하면 도시철도 잠재수요는 십만 명이 넘겠지?
또 다른 지역으로 부산문화회관, 유엔묘지 일대에 도시철도가 없는감만 1구역, 우암 1,2구역과 인근의 대연 3,4,8 구역 재개발, 군소 게 주택 등을 포함하여 2만 5천여 가구가 재정비될 예정이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대연 2구역 레전드, 6구역 푸르지오,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대연 5구역 자이, 7구역 뷰 등 아파트만 삼만 수천 가구 거의 십만 명에 가까운 잠재적 도시철도 수요 인구가 있다.
대연 로열듀크 등 군소 아파트 단지와 못골역을 중심으로 대연역, 지게 골 사이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등의 주민까지 합하면 신설 도시철도 이용의 잠재적 수요자는 15만 명을 넘을 수 있다.
정작 도시철도가 필요한 곳은 감천마을, 흰 여울, 비석, 호천 마을, 영도, 동구, 중구, 서구의 원도심 산복 도로 등 그 바위 달동네인데,
상기 오지, 낙후 지역은 미래세대 부담과 예산, 재정, 수익성, 지속 가능성 기타 등등의 한계로 도시철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늘의 예시 지역인, 다 합해 인구 2~3만 명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는 도심 내 교통 오지 문현 안동네부터 전 포고 바위까지의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런 문현 안동네와 전포 그 바위지대에 도시철도를 가능하게 하려면 상기한 시민공원 주변지역과 부산 문화회관 일대와 문현, 전포를 도시철도로 연결하면 된다.
상기, 도시철도의 현재, 잠재적 수요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처럼,
문현, 전포 지역을 연결하는 남구와 부산진구 간 신설 도시철도 잠재 수요층은 문현, 전포 지역민을 포함하여 30만 명이나 된다.
게다가 2호선 못골역, 1호선 부전역 등에서 환승하는 잠재수요, 국내외 여행객 수요까지 더해지는데, 고작 10 킬로미터 남짓의 친환경, 저비용 트램이라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혈세 낭비는커녕, 지방 정부, 지방민에 일자리, 소득을 증가시켜 줄,
겁 많고 약삭빠른 민간 자본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구체적 예시처럼, 전국 각 지방, 지역의 지방 정부나 지역민들은 먼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하면서도 미래세대, 국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지방, 지역의 발전까지 가능하게 하는,
각종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진입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9.05.05.
sol & sonne.
어느 시대든 국가와 국민의 재정이 튼튼하면 나라는 쉽게 망하지 않고 타국, 자국민의 침략은커녕 존중을 받게 된다.
국민 개개인의 재정은 물론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과세의 원천인 경제 민간 주체, 즉, 국민 개개인과 기업이 보다 많이 벌고 보다 많은 자산을 축적해 나가면서 보다 빚 위험을 줄여 나가야 한단 말이다.
십여 년 전 리먼 사태 이후 경제 빈사상태에 있던 미국과 일본의 주가가 장기간 폭등하고 자국민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이유 중 하나는 미, 일 정부가 비록 경제 정의와 재정건전성 및 조세정의 등에 반할지라도 상기한 기업 등 민간경제주체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각종 경제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 영역조차 아직은 슈퍼 파와 국 미국과 경제대국, 안전 자산 국위 일본은 나랏빚 폭증으로 국가 재정 훼손, 가진 자를 위한 각종 감세정책, 장기 제로, 마이너스 금리 등등의 정책들조차 과감하게 집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채택할 수 없는, 심지어 경제 정의에도 반하는 각종 치사량 뽕 장기 투입 정책들조차 주저 없이 입안하고 집행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미일의 급등한 주가지수, 급락한 실업률 지수 등으로 증명되고 있다.
리먼 사태 후 십여 년 만에 최저점에서 두세배 상승한 미국 주가지수나 대여섯 배 상승한 일본의 주가지수, 최고점에서 두 배 넘게 낮아진 실업률 자수 등등 말이야.
그 결과,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핵심 수단들 중 하나하나인 미, 일 기업과 국민들의 일자리,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으며 직, 간접,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또 얼마나 증가되었나?
부의 효과, 수요 여력 확충 등으로 미일 국민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은 또 얼마나 증가되었나?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십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 일 보다 더 건강했던 국민경제였기에, 우리나라 정부, 기업이 기본 밥값만 했었어도, 아니, 미, 일의 정부와 기업만큼만 했었어도 우리 민간경제주체는 미, 일의 일자리, 소득, 금융자산을 능가할 수 있었다.
침묵의 시대 이전인 십여 년 전만 해도 정치, 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 세계 각국이 매일, 매시간 주시하던 활력과 역동성이 넘쳐흐르던 나라였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각국 작은 관심조차 없는 평범한 중소국으로 전락해 버린듯하다.
최근 십여 년간 세계 아이티 강국, 첨단산업으로 대표되던 우리나라는 작금의 주가지수, 환율이 말해주듯 첨단산업은 물론 전통 굴뚝산업까지 후발국인 중국에 따라잡히고 뒤처진 형국이 된 듯하다.
작은 한 분야인 경제 영역에 불과할지라도, 또, 비록 수단이 나빠도 결과만 좋으면 관대해질 수 있는 주권자, 국민은 그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혹독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 추궁을 해야만 할 것이다.
향후 몇 년간 일본의 절반 수준인 코스피 5천 페인터, 환율 세 자리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무지, 무능, 무기력, 유해 그 자체를 증명했던 우리나라 정부, 정치, 관료, 기업들은 혹독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즉, 작은 경제 영역 하나만으로도 문재인과 그 경제팀들은 물론 재벌 기업가들도 상응한 콩밥 등 법적 처벌부터 지속적 재벌 개혁까지 혹독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단 말이다.
아무리 한 줌 나팔수, 사회 흉기 언론들과 뼛속 노예근성 각종 빠돌순이들이 여론을 독점하며 발광, 발정해도.....
2019.05.07.
sol & sonne.
아래, 며칠 전에 썼던 낙후된 전국 지방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부산 부동산 시장에 관한 글과 관련하여......
설령 상기한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집값이 향후 십여 년간 평균 세배 아닌 두 배만 올라줘도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각종 재정비사업과 더불어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세 상승을 더욱 강하게 선도해야 할 아아 파크, 제니스 등 마린시티, 엘시티, 용호동 W 등 부산의 대표급 대형 평형대 주택들 가격도 제법 상승하게 될 것이다.
십여 년간 두 배 아닌 서너배 상승한다면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최근 실거리 가격으로 살펴 본 해운대 가락국수 마린시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전용 아닌 공급면적 187제곱 미터 66층은 214 34층은 10억에 불과하고 인근 아이파크 245 36층은 12억 3천만 220 10층은 13억에 불과하다.
해운대 중동 엘시티 대형 평수 분양가격도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10~20억 대에 불과할 뿐이고 용호동 W 대형 평수도 마찬가지로 10억대에 불과하고 심지어 용호 W 펜트하우스도 30억 대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부산 촌놈들은 서울에 비해 교통, 교육, 문화, 쇼핑 등 기반 시설이 빈약한데다 지금까지 고가주택 실수요 자산가들이 턱없이 적고 또 서울, 대구 등과 달리 평지가 거의 없어 그런지, 유달리 지하철 역세권과 평지, 그리고 1군 대형업체, 대단지 선호 성향이 강한 것 같다.
그것도 천혜의 바다 조망을 자랑하는 1군 대형 건설사의 3천 세대가 넘는 오륙도 SK 뷰나 다대 롯데캐슬이나 낙동강 조망이 우수한 평지의 대단지 하단 1~3단지 등의 가격이 지난 10년간 두 차례에 걸친 부산 부동산 상승기에도 소외된 것으로 보아 상기한 평지, 역세권, 대단지 등은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이어야 할 정도로, 현재 부산 부동산에 대한 수요층은 고가만 아니라 중저가까지 극히 빈약한 상태인 것 같다.
정작 상기한 오륙도 뷰나 다대 캐슬 등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주택들의 집값이 많이 올라 주고 또 상기한 도심 해변 대형 평형대 집값도 상승해야 부산 부동산 회복, 대세 상승의 과제는 다소 쉬워질 텐데 지금은 그 작은 과제조차 쉽지 않다.
동심원적 파급효과를 더욱 빡세게 해야 그 소외된 주택들의 큰 폭 가격 상승이 가능할 수 있으려나?
또, 십 년 아니면 이십 년이 지나야 부산의 부동산 시장도 홍콩, 비버 리리 힐즈, 한남 더 힐 등등처럼 그 바위 대형 평형대 수요층이 많이 늘어나려나?
그런 부산 촌놈들이 아주 싫어하는 비역세권 그 바위 중형 단지에 불과한 한남 더 힐의 대형 평형 실거래가는 80억 대고 소형 단지에 불과한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와 삼성동 아이파크 등 대형 평행 주택들의 실거래가도 40~50억 대고, 심지어 몇 년 전 그 아이파크 펜트하우스의 실거리 가격은 105억이더라.
심지어, 종합, 결론 3에서 실거래가를 예시했듯, 한 남 더 힐의 전용 18평 59제곱 미터의 실거리 가격은 20억에 육박하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25평은 31억도 있기에 서울 요지의 중소형 아파트한 채만 팔아도 부산 도심 요지 해변가 대형 대표 주택들을 두세 개 살 수 있을 정도로 서울에는 중가에 불과하지만 부산에서는 최고가에 해당하는 대형 주택 수요층은 더더욱 더 빈약한듯하다.
부산과 서울의 대형 평형대 고가주택 가격의 격차는 문가 정권 이후 더 벌어져 현재 거의 네 배에서 열배 사이지?
5년 아니면 10년 사이에 두 배에서 다섯 배 차이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무능, 무지한데다 패배주의, 천민 정신에 절어 사는 부산 시민들과 부산 광역, 기초지방정부 천 것들이 기본 밥값만 해도, 아니 차려준 밥상을 처먹을 줄 알기는커녕 엎어 버리지만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어떻게?
부산에 사는 우리 애들 말로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제 영역에 국한하자면, 한 줌의 닥치고 폭락기 각설이패들이 구악과 폐습 그 자체로 골천번 고쳐죽어야 할 사대 수구 개독 해악들에게 정권을 헌납하지 못해 안달복달한다 하더라.
하도 목불인견, 백년 하청이라 오래전부터 2030 애들조차 역사, 시대 역행, 정치 무관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정치 추궁 등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한치, 한 푼의 관심조차 아까운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관료, 언론, 기업 등 세속 기준 피라미드 정점 반 줌들과 그들의 행각들이지만 말이야.
누가? 그리고 누규?
기초 시비선악도 구별 못하는 무능, 무지 그 자체도 모자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까지 완전히 무장한 문재인 정부여당 신 구악과 폐습 무리들과 자칭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 등 사회 흉기, 노예, 천민 근성이 골수에 박혀있는 잔노폐족 전문 정치빠돌순이등 한 줌의 닥치고 폭락기 패거리 말이다.
현실, 실현 가능성, 대안은 없거나 개무시 하고, 오로지 듣기 좋은 꽃노래, 개도 소도 다 알고 찬성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공공 조망, 일조 사유화 반대 등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고 다니는,
나아가 무지, 무능도 부족하여 바다와 산에 둘러싸여 도시 및 주거지역이 지극히 협소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부산은 보다 서울 대구 등과 달리 보다 첨단적이고 콤팩트한 개발이 불가피한 데, 그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오어벙등 지방정부 해충들과 일부 교수 등 개 전문가, 일부 기러기, 일부 개 시민단체 등 자칭 개혁, 진보 기생해 충동 부산 폭락기 촌것들은 노골적으로 지방정권 헌납을 위해 한술 더 뜨고 있다며?
각설하고, 현재,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대략 820만 원대, 전세가격은 420만 원대의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280만 원대, 200만 원대에 불과한 부산시의 집값 차이는 향후 5년 후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향후 10년 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미미해져야 할 것이고, 20년 후의 부산 집값은 서울의 그것을 능가해야 될 것이다.
부산 전부는 아니라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현재 300만 원대인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등 부산의 일부 자치구와 자치 등은 그리되어야 한단 말이다.
부산은 비교적 최신의 도시, 주거시설이라 당연하겠지만 지금의 센텀시티, 마린시티, 엘시티와 그 주변의 해운대 도시 및 주거시설은 물론 스카이라인 등도 글로벌 최상의 글라스 중 하나인데, 십 년 후에는 해운대의 그것들 보다 더 크고 넓은, 더 최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민락, 광안, 남천, 대연, 용호만까지 도심 해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과 스카이라인이 천지개벽할 정도로 발전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십 년 후의 부산은 북항 재개발 지역과 그 주변 원도심 해변의 더더욱 넓고 큰, 더더욱 최신의 업그레이드 버전, 더더욱 천지개벽적 발전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에 있어서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도쿄, 런던, 뉴욕도 별거인데, 서울이 뭐 별거더냐?
보다 구체적인 이유, 근거로,
첫째.
낙후된 전국 지방들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계속될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의 지역 발전 과제 중 하나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에 수십 년간 건축비만 민간 자본 수백조, 국비 등 공공자본 수십 조가 투입될 예정이니, 주거시설은 물론 교통, 교육, 의료, 쇼핑, 레저, 문화 등등 부산의 각종 기반 시설들도 비례하여 천지개벽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 건설비만 아닌, 땅값, 각종 금융비용, 조세, 준조세 비용 등 총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상기한 민간 자본 수백조 천 조가량이 되겠지?
즉, 아래에 기술할 둘째, 셋째 근거에다 온통 신입, 새것의 도시, 주거시설 전체의 천지개벽 등을 이유로, 부산 시민, 지방정부가 기본 밥값만 해도 그 과제가 완성된 20년 후, 주거의 쾌적성, 안전성 등을 포함한 부산의 도시 및 주거 품격은 저절로 지금의 서울은커녕 도쿄, 뉴욕, 런던 등 글로벌 해양대 도시들의 그것들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프랑스 파리 등 평야지대에 건설된 유럽의 대도시들은 바다나 산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바다, 산은 강, 하천과 더불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천혜의 자원이다.
다행히 서울은 많은 산과 강, 소하천들을 품고 있지만, 부산은 낙동강, 수영강 등과 소하천들 외에도 서울, 런던, 도쿄, 뉴욕 등이 가질 수 없는, 언제든 슬리퍼 질질 끌고 산책, 산보 거리로 접근 가능한 많은 산, 하천들과 바다, 항만,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해양 대도시에서도 드문 대도시 내 대형비치들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다.
부산을 글로벌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해양관광, 휴양, 해양 레저, 레포츠 도시로 변모시킬 상기한 천혜의 자원들은 각종 친환경, 첨단 서비스 산업 등 지역 산업의 비약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천혜의 자원들은 국내는 물론 국외 자산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영주권 획득을 위해 달려들 정도로 부산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세계 최고의 품격으로 비약적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부산의 자산들이다.
그런 가치조차 모르고 있는 미련한 부산 촌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지중, 해중, 지상, 해상까지 보다 친환경적이고 보다 시민 친화적으로, 그리고 보다 품격있게 그 천혜의 자원들을 잘 가꾸고 보존,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 초 저비용, 지역 산업, 지역 일자리 등을 포함한 초고 효율적 보존, 개발의 사례를 들어 본다.
예를 들어, 광안리 비치의 금련산, 황령산과 용호만, 그 재개발 지역 및 이기대의 잘 자산, 봉우리 산간 지중, 지상, 해중, 해상 시민 보행, 녹지축 연결로 확보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친수공간 접근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철도 지하화, 공중 보행 정원 등 지상, 지중의 녹지축 연결로, 부산 재개발 1, 2단계, 부산역, 부산진역과 시민공원, 송상헌 광사이는 물론 인근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백양산까지, 그리고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과 인근 황령산까지지 녹지축을 연결하여 시민, 관광객들의 고원, 녹지, 해변 친수공간 접근 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친수, 녹지 공관과 그 녹지축 중 일부는 청년, 전업주부 등을 위한 공공시장, 도서 지방을 포함한 전국 지방, 지역들과의 공생을 위한 공공 지역 특산물 시장으로 활용하거나 뷰 포인터, 스카이워크, 각종 놀이, 문화공간 등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셋째도 둘째와 마찬가지로 초저비용 초고 효율인 방안이다.
먼저, 주택단지나 주택 등 주거시설 내의 주거 안전성과 관련하여.
수십 년 내, 자칭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신축 고급 주택과 주택단지들은 어떠한 자연, 사회적 재난에도 일정 기간 최소한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하도록 지어지게 될 것이다.
태양광이든 배터리든 친환경 에너지, 빗물 저장과 정수, 철저한 단열의 패시브 하우스, 주택단지 혹은 주택의 대지, 옥상, 인공조명과 지하실, 발코니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도시텃밭 기타 등등의 시설들 말이다.
다음은 주택단지, 주택 내의 쾌적성과 관련하여.
폭락기 문재인 정부여당이나 박원순 시장 등이 앞선 주거시설 내의 안전성과 마찬가지로 주거시설 내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무지, 무능을 자랑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려 용을 쓰며 짖어대고 있지만 주택 내의 안정성, 쾌적성도 제 갈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단독주택들은 주변 건물이 3층만 되어도, 기존의 5층~25층 사이의 공동주택들은 주변 건축물들이 30층에만 둘러싸여도 천혜의 조망, 일조권은 물론 바람길까지 다 막히게 되어있다.
만약 층고를 20층, 30층으로 제한하면 상기한 조망, 일조, 통풍권 등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기본 팩트도, 아무런 대안도 없는 무지, 무능의 극치 일부 시민단체, 언론 등의 교시를 받은 문죄인,박원숭등의 일당들이 목메고 있는, 35층 등 층고가 낮아질수록 더욱 층층, 겹겹의 아파트 숲들에 더욱더 막히게 되는 것은 초딩도,유딩도 다 아는 기본 상식이다.
35층만 되어도 인근 산 150미터 이상에 올라야 겨우 한강 등 수변과 공원 귀퉁이 조망이라도 가능한 것이 팩트다.
도심 요지에서 시민의 녹지, 공원, 문화시설 등의 보다 넓은 공공용지 확보는 보다 많은 사이 조망, 일조, 통경축을 보장해 줄 것이니, 나아가 사유 주택단지 내에서도 보다 많은 공용 통행로, 쇼핑, 문화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서 국민과 역사는 건폐율 10% 미만의 초고층 주택 및 주택단지도 용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주택 소유권자들의 자기 분담금과 각종 부담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말이지.
원론적으로, 사적 자치인데다 앞으로는 비자발적으로도 백 년 이상 존속할 주택들이기에, 제 돈 많이 들여 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과 품격을 개선하려 하는데 정부는 이에 반하는 규제할 이유가 없다.
정부의 규제권이 있는지, 규제권이 있어도 규제가 정당한지 의문이지만 말이야.
부동산 시장의 동심원 중심, 태풍의 눈인 현대, 한양, 미 성 등 압구정, 은마, 한강맨션 등의 재건축이나 한남 3구역 등 한남 뉴타운, 삼익비치 등등의 주택단지들과 관련하여......
정권교체가 없어도 문죄인,박원순 일당을 심판해야 할 차기, 차차기 정부여당, 서울, 부산시장 등은 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글로벌 인구의 접근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은 미, 일, 중, 러 등 세계 인구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의 오지임에도 글로벌 부유층들이 많이 찾을 정도로 글로벌 해양 대도시들 중에서 각종 경쟁력을 갖춘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과 비교할 때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다.
왜? 누구 때문에?
십 년, 이십 년 후의 부산의 관광, 레저, 휴양산업은 상대적 오지인 케이프타운은 물론 시드니 등을 넘어서야 할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품격은 홍콩, 싱가포르는 당연하고 뉴욕, 동경의 그것들을 능가할 정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주거주택 및 주거 단지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보다 넓고 많은 조망, 일조권, 통풍권은 물론 빗물저장, 도시텃밭 용도 등을 포함한 보다 많은 실거주면적의 확보는 주거 쾌적성의 핵심이다.
보다 넓은 발코니, 테라스 추가 확 보든, 포켓, 측면, 후면 발코니 추가든, 복층 기타 등등 설치든.
나아가 조만간 재건축될 삼익비치, 삼익 타워는 물론 상기한 압구정, 은 마 재건축, 한 남 뉴타운 재개발들은 마찬가지로 필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하의 자잘한 예시들은 또한 커튼 월, 커튼 월 룩 등 건물의 외관과 더불어 주거의 품격과 쾌적성을 기존 주택들의 2~4성급 호텔 수준 보다 5~6성급 호텔 수준으로 크게 업그레이드할 여러 방안들 중 하나이니......
방 3~5개에 화장실 3~5개의 팬트하우스들처럼, 오래전 대연 비치 전용면적 25평의 화장실이 주변의 삼익비치, 삼익 타워와 달리 두 개인 것이 보다 주거의 쾌적성을 높여 주었듯, 앞으로 신축될 핵심 요지의 주택들도 전용면적 25평에서도 방 4개 화장실 3개로 지어져야 할 것이고 팬트리, 붙박이장 등의 공간들 또한 보다 많이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과제 종합, 보충 3,4,5등에서 예시한, 자발, 비자발적으로 백 년 이상 존속할 수밖에 없는 엘시티, 마린시티 아이파크, 제니스, 용호동 W 등 부산 도심, 핵심 요지의 해변가 대형 평형대 주택들이 상기한 예시한 다섯 종 일부만 현실화했었어도 주거의 쾌적성과 안전성 업그레이드는 물론 그들의 집값도 지금처럼 빌빌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기한 대형 평형대 아파트는 방 넷도 거의 없다시피한데, 앞으로 지어질 백 년, 이백 년 존속할 주택들은 전용면적 25평도 방 넷에 화장실 셋 혹은 화장실 넷도 가능할 것이다.
빗물 재활용시설, 친환경 에너지시설 등으로 자연적 재난은 물론 정전 등 사회, 경제적 재난에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구비 등등도 마찬가지다.
상기한 두 개의 예시만 실천해도 압구정 재건축, 한 남 뉴타운 등의 선발대 격인 삼익비치, 삼익 타워, 대연 비치 등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아파트들은 단지 내적 도시 및 주거환경의 품격은 물론 개별 주거 전용 내적 안정성, 쾌적성에서도 비약적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그 부수, 반사적 효과로 그들 아파트 가격 또한 기존 아파트들과 차별화를 보이면서 아주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고가주택의 수요층이 서울에 비해 아무리 빈약해도 서울에 비해 공급량이 극히 제한되고 적으니, 아주 적은 수요층의 증가만으로도 상기 예시한 엘시티, 삼익비치 등의 주택들의 가격은 더욱 급등할 수 있다.
서울은 현재 서울 일부인 강남 4구와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양천구, 동작구만 해도 20억 이상의 주택만 십만 가구에 육박할 것이고 10억 이상의 주택은 수십만 가구일 것이다.
10년 20십 년 후, 서울 전체를 10억 이상의 주택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쩌면 백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도 있겠지?
반면에, 현재 부산은 20억 넘는 아파트는 수천 가구에 불과하고 10억 넘는 주택도 수천 가구에 불과할 뿐이다.
부산 부동산은 과제 완료 후 입주물량 공백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또 지정학적 위치나 입지로 인해, 10~20년, 그 이후에도 20억은 넘는 집은 일만 가구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10억 넘는 집도 수만 가구, 십만 가구 미만에 그칠 것이다.
상기한 더욱 급등은 빠르면 5년 내, 늦어도 10년 내 매물이 잠길 무렵 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스스로 증명하겠지?
결론적으로, 오 년, 십여 년 후 도시 및 주거환경의 발전과 개선이 천지개벽될 시범, 그리고 준 시범 케이스 소지 역내 중소형은 중대형 집값은 동심원적 파급효과로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크게 자극, 선도할 정도로 도시, 주거환경의 발전에 비례하여 계속, 아주 높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5~10년 후, 시범, 준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들내 중소형 아파트들의 가격조차 현재를 기준으로 마린, 엘시티 등 대형 주택들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오를 것이니, 현재 부산을 대표하는 엘시티, 마린시티, 용호동 W 등 대형 고가주택들의 가격을 계속 밀어올릴 정도로 부산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계속, 나날이 보다 두터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다.
십 년, 이십 년 후 서울 촌놈들만이 아니라 글로벌 부유층 촌놈들이 부산 도심 요지 해변가 주택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범 케이스 소지역의 집값이 강남 3구의 집값에 근접하거나 능가하게 된다면 그 동심원적 파급력은?
2019.04.05.
빈첩 홍도화에 내리는 맑은 햇살.
항상 그랬듯... 현 정부여당과 마찬가지로 워낙 무지몽매, 지려 천박한 기성정당과 여, 야당 정치 해충들인지라 아무리 작고 소소한 정책일지라도, 또 아무리 쉽게 풀어 쓰도 앓아쳐 먹을지 의심스럽지만 정책과 관련된 가벼운 경제 이야기 하나 함미다.
이하의 예시들은 아무리 작은 정책, 정치적 주장일지라도 확실히,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어느 정당, 정치인 해충이든 차기 대선, 총선에서 지지율을 최소 5% 이상 올릴 수 있고 이에 반하면 혹독한 책임을 지게 되는 중앙,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정치적 주장들 임이다.
첫째, 낙후된 지방, 소지역 인구와 소득 감소, 심지어 지역 소멸 우려와 관련하여...
자국 경제성장, 자국민의 일자리, 소득증대를 위해서라면,
경제강국, 선진국 미국, 일본 등은 기업 등 가진 자 감세, 초장 기간 제로, 마이너스 금리 등 언 발 오줌 누기, 모르핀 투입조차 서슴지 않는 데,
경제성장률, 코스피지수 등 경제 결과로서 증명된 무능 무지의 극치 우리나라 정부, 관료, 기업 등 경제 2주체는 기존의 우리나라 국가, 기업의 경쟁력조차 더 떨어트리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는듯하지요?
특히, 경제대국 미국과 일본의 트럼프, 아베 정부는 주가지수 하나에도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경제 영역 하나만으로도 차기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콩밥 등 심판받아야 할 희대의 문가 정권과 여당, 관료들은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고용률, 주가지수를 요 모양 요꼴로 만들어 놓고 핑계 변명 이질, 심지어 아전인수 자화자찬 질러 바쁘지요?
어느 나라든, 지방이든, 지역이든 돈과 사람이 몰리면 성장, 발전하는 것이 기본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돈과 사람은 서울지방과 그 인근 지역으로 만 아우성 대며 몰려들고 있으니 겁 많고 약삭빠른 재벌 등 민간 자본은 투기 수익이 확실한 서울지방과 그 인근 지역 외의 지방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지요?
그럼, 낙후, 소멸 위험 지역, 지방에 거대 자본을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유효적절한 민간 자본 유인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기한 미일의 동족방뇨도, 모르핀도 아닌 창의적 그 정책들과 각종 규제 혁파 방안들은 무궁무진한데 초무능,무지도 모자라 뇌경색 상태의 현 우리나라 정부, 정치, 관료들은 거듭 힌트를 줘도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겠지만 구체적인 정책제안 하나 합니다.
낙후된 지역, 지방일수록, 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방, 지역일수록, 그 지방, 지역의 거점지역에 인구, 일자리를 크게 늘려줄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약삭빠른 거대 민간 자본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대도시 달동네, 쇠락하고 있는 소도시, 소읍 등 낙후, 소멸 지방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과 층고 무제한 등 완전하게 규제하고 철폐하고 각종 조세감면 등 철저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무능, 무지한데다 봉건적 특권의식 등 타성에 절어 사는 역대 정부와 관료들, 특히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낙후된 지역을 더 못 죽여 안달복달하고 있는 현 문가 정권 패거리들은 오히려 낙후지역 저가 주택도 다주택자로 더더욱 못 죽여 안달복달하고 용적률도 더 옥죄고 있지요?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빈집 폭증은 물론 빈집 관리를 위한 국가, 민간의 비용도 크게 증가할 텐데...
다음은 한남 뉴타운 3구역 20층대 승인, 은 마 반려 및 주민 반발, 그리고 광복동 롯데타워, 시민공원 촉진구역 층고제한과 주민 반발과 관련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용적률, 층고제한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제안 반복입니다.
때가 되면 상응한 심판이 있겠지만, 현 문재인 정부, 정치, 관료들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어리바리 박원순, 오거돈 등도 더 맞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새겨들으세요.
먼저, 원론적으로, 공공재인 수변지역이나 공원, 산등 녹지의 조망, 일조권과 통풍권, 통경축의 독점, 사유화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기초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 독점, 사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기초 상식일 뿐,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독점, 사유화의 최소화가 기초 상식입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하겠지만 현재 서울 남산이나 서리풀공원 등 중턱에 올라도 층층, 겹겹이 쌓인 아파트 숲으로 인해 한강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압구정 현대, 한양 등 15층 층고의 기존 콘크리트 겹병풍들만으로도 사실상 공유 수변, 공공재의 독점, 사유화는 오래전에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강요하는 한남 뉴타운 20층 대, 은 마등 30층대의 내륙을 포함한 한강변 일대 층층, 겹겹의 병풍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오히려 층고제한을 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부체납 공원, 녹지 확보와 그 사이 조망권, 일조권, 바람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주변 주민은 물론 시민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도 기초 상식입니다.
또 일부 언론, 시민단체, 정치 중독 일부 시민들을 포함한 주둥이만으로 듣기 좋은 꽃노래, 선전, 선동이 주특기인 무지, 무능의 극치 자칭 진보, 좌파들의 주장대로 시민의 조망, 일조권 등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35층이 아니라 10층대 층고제한, 용적률 100%도 수긍하지 못할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뉴욕 허드슨 강변, 센트럴 파크 주변, 맨해튼 등은 그런 기초 상식조차 몰라서 초고층 주거시설을 허용했을까요?
한번 지어진 고층 주택들은 재정비가 불가능하여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백 년, 그 이상 존속할 수밖에 없는데,
제 돈 내고 제 나라, 제 도시 및 주거환경의 품질, 품격을 높이며 매년 자발적으로 안정적 재산 보유세 등 각종 직, 간접세를 많이 부담 하기겠다는 데...
이것 하나만 해도,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초아 무능, 무기도 모자라 한 점 옹이만 바라보는 편집증의 중앙, 지방정부는 반드시 상응한 심판,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
상기한 심판 이유 외에도 부산시는 시민공원 촉진 3구역 등 시민공원 뉴타운 지역에서 소송과 거액의 지방정부 혈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층고 등 기왕의 제 결정을 뒤집으려 하네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확인 가능한, 누구나 35층이 아닌 20~30층으로 층고를 규제하더라도 황령산, 백양산, 구봉산 중턱에나 올라야 시민공원이 조망 가능할 것이고 시민공원 인근의 기존 롯데 캐슬이나 앞으로 재정비될 전포 2-1,1-1, 양정 1,2,3 구역 등 초고층 공동주택의 시민공원 조망권은 영구히 상실될 것입니다.
장차 60층 내외로 재정비될 촉진 2-1.2-2,1 구역으로 인해 연지 2구역 래미안이나 가야 3구역 캐슬 등은 물론이고 인근의 부암, 초읍, 연지, 가야, 개 금, 범천, 부전동 등 시민공원 주변의 각종 재정비 사업들의 조망권도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시민공원이나 주변지역의 일조권, 통풍권도 더 층층, 겹겹이 될 시민공원 주변의 아파트 숲으로 인해 더 많이 상실될 것인데, 사실이 그러한데, 오어 범의 부산지방정부 일부 시민단체는 마치 촉진 3구역 하나만 35층으로 층고 규제하면 시민공원 일대의 조망, 일조권이 확보되는 양 사기를 치고 있네요.
80층 높이나 100,200층 높이나 뭔 차이가 있다고, 20~30층만으로도 조망, 일조권 등 공공재 독점 상태가 완료될 것인데, 원도심 롯데타워 건축심의에서 한 푼의 민간 투자도 아쉬울 판에, 오거돈 일당들은 지방정부의 권력을 가지고도 수십, 수백억의 자발적 민간 자본 유치 능력도 없는 주제에 대기업의 수천억 민간투자를 스스로 축소시키기 위해 용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지방 보다 더 무능, 무지에다 장식용 뇌를 자랑 못해 안달복달하는 오거돈, 부산시는 이것만으로도 더욱 혹독한 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