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016, 2018. 실질적 민주화, 정치, 사법, 언론 개혁 등. 기타 미끼용 부동산 등 경제, 사회 영역.
2018년 8월 16일 오후 6시 5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정치, 권력, 예산, 재정,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그 주요 수단 중 하나인, 구악과 폐습 그 자체인 우리나라 공, 사적 조직문화의 정상화 등등.
우리 애들이 보관하고 있는 트럭 몇 대 분량의 증거, 자료들을 제외하고도,
초무능, 무지 등을 제외하고 세속 탐욕, 자기 중심벽 등 도덕적, 법적 능력과 자질 면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심지어 일반상식적 기준보다 더 낮은 잣대로 판단해도,
유딩, 초딩이 뉴스로 듣고, 보고하는 저가치 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직 청문회, 각종 불법, 탈법, 비리 사실만으로도 해방 후 우리나라 정치, 공직문화는 저질, 시궁창 그 자체다.
즉, 초딩,유딩들도 수감 일기를 쓰고 있는 전직 대통령부터 앞으로 쓰게 될 내로남불 현직 대통령 문가 이하 등등까지,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들 중 고위직 경력일수록 과거와 마찬가지로 더더욱 큰 오욕, 수치, 부끄럼 그 자체인 것을 잘 알고 있을 정도다.
모든 권력, 예산, 재정, 정보, 기타 등등은 국민의 것인데...
전근대적 봉건 관념과 세속 탐욕에 흠뻑 절어 살며 우리나라, 우리 사회, 경제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 충성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든 한시적 공복 새끼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권력, 재정, 정보 등 모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하고 있는 건 여전하다.
아니, 문가 정권 들어 더한 것 같다.
민주화가 된 지 몇십 년인데,
민주화 길 닦아 놓으니 쓰레기 정치인,재벌,기레기등 언론 등등과 함께 공직자 새끼들 반의반 줌들이 민주화의 공과 이익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화 길에 오물, 쓰레기만 계속 뿌려대고 있지?
공적 조직문화 정상화 과제는 먼저 대통령 이하 국회, 사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단체를 포함한 하부 대의기관, 공직자의 임면, 보직, 승진제도 및 이와 관련된 근무평가 제도 정상화, 원칙적 무보수 명예직화부터 시작돼야 함을 강조한다.
이하, 실질적 민주화, 정치, 사회 개혁 등등과 관련된 지난 글들이다.
다음에는 실질적 예산, 재정 민주화와 관련하여 공조직 문화 정상화 등 정치, 정부 개혁에 관한 지난 글이다.
2018년 8월 16일 오후 4시 3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추천(852) 댓글 수정 삭제 2016.08.18 13:22:41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47.129.139
수레바퀴 두 축 중 하나인 맑고 바른 나라.
우리 국민은 글로벌 시범케이스,시범조교이자 스승으로서 앞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나라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작금의 정치, 정부, 관료, 재벌 등의 꼬락서니로는, 특히 이명박에 이어 전 영역에 걸쳐 우리나라를 급퇴행 시키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듯하는 사상 최악의 박근혜 정권의 꼬라지로는,
맑고 밝은 나라를 위한 반부패 청렴, 공정 투명성 등에서 아직 갈 길이 먼 미국, 유럽 제국 등 자칭 선진국들 똥구멍 쫓아가기조차도 바빠 보인다.
아니,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다.
만년 저성장에다 민주화 이후 배역의 역대 정부, 정치권들이 싸질러 놓은 소득, 자산, 지역 양극화를 더욱 심화 고착화시키고 있다.
힐러리, 트럼프 등의 미국을 포함하여 자칭 선진국들의 꼬라지들도 별로 이쁘지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다.
그것도 부족하여 작금의 우리 꼬라지는 건국절, 사드 타령, 김영란법 반대 등등부터 지난날 세월호, 십상시, 메르스, 성완종 등등에 이어 내시 최근의 일개 내시 우병우 등등의 농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가관이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오로지 한 줌 박근혜 일당, 재벌, 친일, 친미 사대주의자들과 그들의 똥개, 나팔수들인 관료, 조중동문연합, 경제지, 공영방송 등 사회 흉기, 옐로 찌라시 등등.
반에 반 줌 그들 최악, 최저 질의 사회,국가악 1% 국민에 의한, 1% 국민을 위한, 반 보편 가치적이고 반국익적인 행각들로만 온통 넘쳐흐르고 있는듯하다.
신성한 통치권, 공권력, 혈세까지 흥청망청 하믄서 말이야.
참으로 목불인견, 환장할 노릇이로구나.
우리 애들의 스치는 소매깃만으로도, 아니 소수의 우리 그림자, 정의 시민들에게도 간단히 일망타진될 자껏들이 겁도 없이...
침묵의 시대이기에 다들 침묵하고 있지만...
혹독한 정치적, 역사적, 법적 심판이 불가피한 또 다른 한 축인 야당 패거리들에 반사적 이익을 넘어 어게인 지갑 줏기, 탄돌이의 반사적인 이익 이상의 무엇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대수구개독 꼴통들 폐기처분, 대청소 놀이도 불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가관이다.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 대의민주주의인데 말이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이명박근혜, 특히 박근혜와 박근혜와 청와궁및 새누리 내시들, 관료, 재벌들은 물론 빠돌순이,떡검등 관료, 조중동, 경제지, KBS 등 방송 등 사회 흉기 기레기들까지...
모두, 주인부터 피라미 종업원들에게까지 몽조리 콩밥 한 그릇씩, 콩밥 잔치를 걸판지게 한판 벌려야만 할꺼나?
조만간,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건국절 사드 등에서의 내란, 외환 죄부터 각종 탈법, 불법, 부정부패, 심지어 아랫도리 등 각종 윤리 문제에까지 딥 스로트, 진정, 고소, 고발, 재항고, 재정신청 등등의 씐나,씐나는 공짜 콩밥 놀이판 말이야.
침묵의 시대라도,
일시 침묵을 깬 듯, 아닌 듯,핵맹,민란이 아닌 합헌, 합법적인 콩밥 놀이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
부처손안의 손오공,가랑닢에 탄 개미 떼들에 불과한 새끼들이 말이야 겁도없이.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울지는 모르것지만서두,
아무튼 차기 정부 및 사법, 준사법 법 장사치들은 상기한 이명박근혜부터 피라미 내시,빠돌순이,종업원들까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공짜 콩밥을 쳐 멕이도록.
차기에 집권하게 될 야당 패거리들 혹은 정부, 여당 내의 야당 등 국고 쥐새끼, 생계형 정치 장사꾼들은 물론이고 민변 등 각종 사회, 시민단체들까지 유사시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콩밥 놀이판 연장들을 날카롭게 벼려 놓도록.
각설하고, 이 왕 들린 김에 사는 얘기, 경제 영역의 과제와 관련된 부동산 등 묵고사는얘기들을 몇 추가한다.
그전에, 요기 서식하는 연놈들에게도, 비록 한 숟갈일지라도 정치적 무관심을 경계하고, 한치, 한 푼의 도 의심, 정의감을 증진 시켜주기 위해, 한두 달 전에 썼던 특별사면 비판글과 사드 등 국제정치, 헌법, 국제법, 기타 통일과 군사안보 등에 관해 썼던 해야해야와 그 동료들의 글들을 몇 올려본다.
그리고 마스터의 뜻을 소홀히 하고 있는 해야해야 등은 매번 주인 행세하며 상석에서 밥상 먼저 처묵고 엎어버리기의 달인들인, 잔노 폐족 야당 각설이 패거리들에게 반사이익을 줄지라도,
책임정치 추궁 경고 등 아주 가끔씩이라도 아고라 등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생명체들 중 하나인 털 없는 원생이라는 우리 인간, 생명체 중 하나간의 소통과 관련하여...
평생을 빈민, 서민과 함께 했던 어른들과 마스터의 소통과 관련하여 넷 단칸 오두막을 남긴 뜻은 무엇일까?
언제나 단기필마이길 원하며 사적인 댓글, 메일 하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애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온 이건 오프건 누구나 다 소중하고 귀한 생명들이다.
곱고 밉고, 잘나고 못나고 가 아닌 더 아프고 더 어렵고 더 힘들어하는 것이 잣대다.
무한한 시공 속에서 우리 모두 우연히 동시대에 같은 인간이란 짐승으로 서로 부대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인과 연은 귀하고 중할수록 더욱 드물고 어렵고 힘든 법이니.
단순한 관심이든 애정이든, 우정이든 사랑이든, 찰나의 인생이기에 더욱더 드물고 어려운 법이니.
비록 넷 세상일망정, 대리인, 혹의 사자의 자격일지언정, 해야 해야 등은 아프고 힘겨워 하는 마스터의 사람들에게 평생, 일관되게, 가능한 자주, 가능한 적극적으로 마스터의 안부, 위로, 안녕, 사랑, 인사 등을 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오후 6시 1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5.07.27. 답글 | 수정 | 삭제
전 영역에 걸쳐 퇴행, 퇴보 중인, 특히 무능, 무지, 무책임한 작금의 글로벌 정치와 무지, 무능, 무책임 범벅도 모자라 후안무치까지 한, 글로벌 정치보다 더욱 퇴행, 퇴보 중인 우리나라 정치.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아직까지는 슈퍼파워 국, 세계 지도국 미국과 대국, 강국들도 국제 정치 퇴행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에 국한된 우리나라 정치는 더욱 혹독한 무한 책임.
1990년대만 해도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정치는 리우 선언, 스타트 1,2, WTO 협정 등등의 무수한 일반, 다자조약으로 세계 자연, 생태 환경 보호, 기후 환경규제, 전략 핵무기 감축, 다자 간 무역 등 글로벌 경제 등등까지 지구촌과 인류의 이익을 위한 노력과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
20~30년이 지난 지금의 국제정치는?
지금의 글로벌 정치는 무위도식, 무능, 유해의 앗싸리 판인 것 같다.
글로벌 정치가 빚어낸 빚더미 저성장 글로벌 경제에다 일본, 유럽, 최근에는 중국까지 가세하여 근린궁핍화 환율전쟁도 노골적, 공격적으로 하는 등 세계 각국들은 나날이 품격, 여유를 만져 잃어가고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일부의 여론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이민자 등 소수 보호에 역행하는 프랑스의 극우정당은 대를 이어 생존하고 있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장사꾼 트럼프 따위의 인기까지 존나바리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떨까?
글로벌 정치보다 더 존나게 퇴행, 후퇴 중인 것 같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인데..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 해도 너무하지 않니?
나라, 역사 후퇴, 퇴행, 권력, 예산, 정보 등 실질 민주화 역행부터 자잘한 헌법, 법치 문란, 책임정치 퇴보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치가 퇴보했던 수십, 수백의 사례 중 몇 개만 예시해 본다.
긍정적 결과물은 거의 없고 나라, 국민에 해악만 가득인, 다음 정권에서 처절하게 심판받아야 할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개독 정권은 자신이 마치 왕인 양 오늘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며 특별사면 놀이에 흠뻑 빠져 있는듯하다.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개독 십 년 정권의 경제는 그들이 경포대 타령, 환생경제 연극까지 하면서 그토록 무능하다 저주해 대던 대중, 무현 십 년 정권 경제 성장률의 반동 가리에다 국가, 공기업, 가계 채무는 더 많이 늘려 놓고도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없다.
기타 자원, 방산비리 등도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특권과 반칙 보호, 옹호에 바쁜듯하다.
또한, 죄 많고 무능, 무기력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저성장,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발개벗고 증명한 코스피 도로 1000포인트대까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정부 신뢰, 반부패, 청렴 나라,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 예로, 대중 정권에서 위장전입 하나로 장상 국무총리를 주저 앉힌 그들이 말이야.
사대 수구 개독 십 년 정권은 각종 인사 청문회에서 예외 없이 불법, 비리 백화점들임을 발개벗고 증명 시켜 놓고도 또한 아무런 부끄러움도 책임도 반성도 없다.
마치 특권과 무책임의 세속기준 피라미드 최상층 그들을 위한 침묵의 시대인듯하다.
정당의 존재 이유인 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 여당에게 혹독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야당은 무능, 무력하기만 하다.
아니, 야당은 마치 사대 수구 개독 정부 여당이 재벌 등 특권반칙층들을 옹호, 보호하고 있는 것을 쌍수 들고 찬양,고무,충성 하고 있는듯하다.
태안 기름 유출 책임과 BP 사의 책임과 차이점은 알고 있을까?
수십 명의 고귀한 생명 희생과 수많은 사회, 경제적 고통과 비용, 국가, 국민의 대외 신인도 저하 등등을 낳게 했던 메르스 사태의 철저한 책임은 세월호 때와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국민, 시민과 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메르스와 관련하여 박근혜 및 박근혜 정부여당과 관료, 삼성병원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원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세월호, 메르스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 파악, 책임 추궁은 정부, 여당의 존재 이유, 기본 밥값이지만 박근혜 정부여당은 세월호, 메르스 등의 사안뿐만 아니라 각종의 특권과 반칙, 불법, 비리, 부패, 무능, 직무유기 등의 사안에 있어서 무책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듯하고 있어서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여당은 수수방관을 넘어 상기의 각종 책임자들을 보호, 옹호하고 있는 듯 비치기도 한다.
마치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스스로 책임회피, 은닉, 도피하고 있는 듯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새끼들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오고 법, 공권력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인데,
반대로, 국민을 노비취급하고 특권과 무책임의 한시적 대의 권력에 무한 충성하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군부, 사법부 등등 법 해석, 적용, 공권력을 집행하는 년놈들은 더욱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bebe 2015.09.27. 06:48 답글 | 수정 | 삭제
총, 대선이 가까워져 오니 오래간만에 법과 정치 이야기 하나.
아무리 침묵의 시대라 해도, 날이 갈수록 궁민은 우민화, 중우화되어가고 있고 시대, 역사 발전은 정체 상태의 우리나라라고 해도 말이야.
시대, 역사의 부분적 퇴행, 더러는 기초 민주주의조차 퇴행하는 가운데 중우화된 일부의 우리 국민들에게 깨어 있는 민주시민의식과 주인의식을 재환기 시키고자 거듭 되풀이하여 한 자 쓴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로 소문난, 나라 들보 갉아 묵기와 국고 쥐새끼 질에 이골 난 똥간과 똥바가지 안의 여야 정치 똥 구더기 해충들에 대한 경고용이기도 하다.
이하,
경고용으로, 또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가 급발전은커녕 정체, 퇴보하는 것 만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헌법 1조의 국민주권에 국한하여 스치듯, 가볍게 초보적인 헌법 공부부터 다시 되풀이하여 시작한다.
만약 일시적이라도 침묵을 깨고 우리나라 헌법 전반에 관해 중급적인 공부가 다시 시작된다면 시효가 있는 법적 책임과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교체와 관계된 정치적 책임 추궁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아가 일시 침묵을 깨고 조금 더 고급적인 공부가 다시 시작되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한시적 대의 머슴들에 불과 한 당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은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치 똥파리 해충들 전체에 대해 혹독한 법적책임 추궁 및 시효가 없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나아가 역사적 책임까지 혹독하게 추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일시 침묵을 깨고적 대청소 놀이가 시작된다면, 숙달된 시범조교 겸 스승으로서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가 세계의 선진정치를 선도할 수준은 못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의 민주 정치는 혁명은 아니라도 혁명과 저항권 행사에 준하는 불가역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하의 초보적인, 국민주권에 관한 단편적, 기초적인 법 상식은,
영, 미, 독, 불 등 자칭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장식적 헌법이나 명목적 헌법이 아닌, 옷에 잘 맞는 규범적 헌법을 가진 모든 나라들에 공통된 보편적 법원리다.
국가 내적 최고, 최상, 불가분, 불가 양의 권력인 주권.
주권 하위의 권력들로서 나눌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권 등 행정권, 국회의 입법권 등 국민의 선거권과 투표권에 의해 구성된 직접적, 1차적 대의 권력들과, 그 1차 대의 권력들에 의해 구성된 사법부의 사법권 등 2차 간접적 대의 권력 등 주권 하위의 각종 직, 간접대의 권력들이 있다.
1,2차 대의 권력 아래 3차, 4차의 간접 대의 권력들인, 군, 검경 등이 가진 자잘한 각종의 공권력과 일반 행정권력, 기타 등등의 권력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주권은 정치적,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에 있다'에서의 주권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의 모든 권력은 상기 한 통치권, 입법권, 사법권, 각종 공권력 등의 각종의 권력들이다.
국민이 가진 최고, 최상의 주권에는 각종의 공적인 명예 권력, 예산 등 재정 권력, 정보 등등의 권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각종, 한 줌의 대의 권력 해충들이 하부 공권력, 언론권력 등 권력 해바라기,정치빠돌순이들을 앞잡이로 모든 권력을 제것인 양 하고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노예, 피치자, 조작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도 요 모양 요꼴인 것이다.
그 결과 일그람 이상의 정의감을 가진 주권자, 시민들의 분노, 울화의 확대 재생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정치권력 해충들은 물론이고 하부 공권력, 언론권력들도 혹독한 심판대 상이 되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에게 철저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켰더니 무뇌, 수첩공주라 그랬는지 몰라도,
장한 수첩공주는 오히려 언론과 검찰 등 공권력을 더욱 지배, 장악하여 언론과 검찰을 배때기 드러내고 더 많이 아양 떠는 충견들로 만들어 국민주권을 더욱 더럽히고 대의 민주 정치를 더욱 퇴보 시켜 놨더라.
상기한, 경제, 방산, 자원비리, 메르스 등등의 책임과 더불어 이 또한 수많은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의 책임정치 추궁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언젠가 이명박근혜는 가막소, 콩밥을 피할 수 없겠지만,
강도 강간범을 잡더라도 강도살해자에게 반사이익을 줄 수 없는 법이니 한동안 침묵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사기 개혁, 진보 야당은 비례하여 더욱 혹독한 심판 대상이자 책임 추궁 대상이기에 반사익을 줄 수 없어 국민의 분노와 울화는 나날이 더욱 커져가는데,
사실상 대연정 상태의 우리나라 정치는 권리, 특권만 있고 책임은 없는,존나게 편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하,
최근에 썼던 국민주권, 실질 민주화에 관련된 글들 중 몇 개를 덧붙인다.
권력, 정보, 예산 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재강조 하기 위해서 말이다.
bebe 2015.09.27. 06:48 답글 | 수정 | 삭제
실질적인 권력, 정보, 예산 등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십수 년 전 청와대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공관, 국회의원, 국무 위원 등의 쪽방 사무실과 자전거, 대중교통 출근 문화 등등을 제시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공직 문화는 오히려 특권과 무책임 쪽으로 더욱 퇴행된 듯하다.
십여 년 전 이명박근혜 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던 노무현.
그의 잦은 해외순방조차 나랏돈으로 특혜 세계여행이라 비판받는 등 전 영역에 걸쳐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당했는데 말이야.
국민, 참여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의 반사적 이익만으로 관 뚜껑 열고 부활을 넘어 집권한 사대 수구 개독 이명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말이다.
존나게 퇴행, 퇴보한 오늘날의 개한민국정치는 먹방,연예,오락등 우민화와, 한시적 대의 머슴 권력에 불과 한 정권에 무한 아부 충성하는 개헌론, 정치, 관료 등 각종 빠돌순이들 앞세우고 지지율 50% 타령. 손살살 등등만 넘쳐 나고 있는듯하다.
보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노무현에 준하는, 아니 더욱 혹독한 평가, 책임 추궁이 나가겠지만,
여태 해로운 짓만 하고도 무비판, 무책임에 다 특권만 누렸던 글로벌 호구 이명박과 무뇌, 수첩공주 박근혜가 무얼 잘했다고?
무비판, 무책임, 특권과 권리만 있는,화무십일홍의 현행 대통령,
청와 궁과 관련된 예산만 해도 얼마인가?
언젠가 건강에 좋은 콩밥을 묵더라도 이명박근혜는 노무현처럼 자살은 안하겠지?
언젠가는 특권은 없고 명예, 책임만 있는 공직사회가 도래할 테지만 그전이라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무보수 명예직화, 기타 시위소찬 하는 각종 위원회, 공기업, 중복 기관 등 폐지, 불필요한 공관, 자잘한 판공비, 관용차량 , 역 파킨슨 법칙만으로도 해마다 최소 수십조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bebe 2015.09.27. 06:49 답글 | 수정 | 삭제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대안 정치 세력이 형성된다면 지난날 차떼기당의 천막당사 추억처럼 빡세게 올드 앤 뉴 쌍라이트 박멸 등 사대 수구 개독 다시 관 속으로부터 실질적인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등등까지 시작될 수도 있겠지.
거듭된 교화,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국절 타령, 자학적, 사대적 역사인식 등 지난날 탄핵사테 때의 차떼기당 수구꼴통들의 무지몽매, 소시오패스 성향과 극단 자기중심적 억지, 매국행위가 연상되는 박근혜, 올드 앤 뉴라이트,경제지,조중동문등 지라시 등은 스스로 매를 못 벌어 안달복달하고 있는 듯하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면 예의가 아니지?
잔노 등 야당 똥구더기 정치인, 언론, 빠돌순이 년놈들은 지금부터라도 물어라 쉭쉭 헤 봐.
그 쌍라아트 연놈들이 여태 발언, 행동한 것만으로도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 선전선동죄, 이적죄 등 외환 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현직 대통령도 외환, 내란죄에 있어서 헌법상 면책특권의 예외이니 바로 콩밥 쳐 멕일 수 있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지?
나아가 오늘날 본업에는 무능하고 특권과 갑질에만 능한 재벌 등 기업들도 올드 앤 뉴 쌍라이트에 준하여 스스로 개혁해 달라고 박근혜 정권, 지라시 대언론 등과 대동단결하여 안달복달해 대는듯하고 있다.
다음 정권에서, 정권교체건 정권 재창출이건 가리지 않고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과 철저한 심판, 자잘한 뉴라이트, 똥개 검찰, 똥별, 모피아, 관피아 등 하급의 대의 권력 게 관료, 돈, 재벌 똥구멍 빨고 아양떨기까지의 사대, 수구 대언론 등등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재벌 개혁도 필수 밥값이 되어야 하겠지?
민주화 이후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의, 나아가 계속하여 등장할 지적, 인격적, 도덕적 박약아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실패한 정치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은 무엇일까?
권력 폰과 달콤한 아부에 취해 자신은 물론 국가, 정치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히 청와궁 주변의 퇴행적 정치 관행과 문화일 것이다.
그 국가, 사회악들 중 하나는 누굴 일까?
배역과 모반으로 주권자인 국민 농락과 함께 국민의 한시적 종, 대의 머슴에 불과한 권력에 대해 왕조적 닥치고 충성하는 관행과 대의 권력에 무조건적 아부 발정, 그리고 그 대의 권력을 위한 각종의 권모술수에 능한 청 와 궁의 내시와 간신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관행일 것이다.
객관적 세계 지표로 우리나라의 정부, 정치권과 그들의 내시, 간신들인 청와 궁 포함한 경력직, 특수 경력직, 정무직 공무원 등과 각종 공기업, 공법인 등등의 공직자들 수준은?
자칭 선진국들은커녕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후진국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떠한 수준인가?
주권자인 국민에 모반하며 한시적 대의 머슴들에 불과한 정부, 정치권에 지배, 종속 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 공직자 해충들의 객관적 수준은?
금융 기타 공직자들에 준하는 따라지들도 마찬가지다.
권력뽕에 빠져 글로벌 객관적 지표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이고 정치적 자유의 초석인 표현의 자유까지 십 년 전의 참여 정부보다 전 영역, 전 분야에서 퇴보했던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박근혜는 권력뽕 빠지기까지 2년 남짓 남았네.
정 기다리기 힘들면 내년이라도 청소해 버려.
정부, 정치, 공직자 등 우리나라의 사회, 국가악, 좀들과 그들의 관행을 처단, 폐기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 9월 4일 오전 6시 2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김광석의 변해가네 등등 한국 가요와 Suzanne Ciani - Turning, 옌날의 미국 가요 turn turn turn 등등의 노랫말처럼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있다.
삶도 죽음도, 가족도 사랑도, 후술할 금융, 실물 시장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해 갈 것인데, 앞으로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항상 웃으며 살다 갈 수 없을지라도 덜 힘들고 덜 아프게 살다 갈 수 있을까?
우주, 태양계는커녕 지구의 시공을 작은 웅덩이로 비유할 때, 지구촌 현생인류의 시공은 간장 종지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부모 자식, 조부모 손자녀를 포함한 시공간인 100년 200년에 불과한 오늘날의 지구촌과 개개인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개인은커녕 국가, 심지어 오늘날의 미국처럼 슈퍼 파와 국들조차 간장 종지 속 물 안개에 비유도 과분할 것이다.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해가지지 않는 대영제국 빅토리아 시대였는데 말이다.
2차 대전 후 슈퍼파워 국중 하나로, 잠시 반짝했던 소비에트 연방은 지금 어찌 되었고 또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또 다른 슈퍼파워 국중 하나인 미국은 백 년 후에 과연 어찌 될까?
현재의 인구, 영토 대국인 중국, 인도와 또 다른 인구 대국이 될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나라들은 수십 년, 백여 년 후 또 어찌 될까?
개개의 인간은?
내가 존재하기에 세상도, 우주도 존재하는데, 현생인류의 시공만 고려해도 백 년, 수백 년 슈퍼 파와 국들조차 간장 종지 속 물 안개에 불과할 뿐인 반면,
모든 인간은 매일, 매 순간 생명,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시공과 생사의 이치를 깨닫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한 우주, 하늘과 같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생명체 중 하나다.
한평생 돈, 권력, 사회적 지위 등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대다수 털 없는 원숭이들에게 있어서조차
간장 종지 속의 작은 물 소립자에 불과한, 길어야 백여 년 인생의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시공간에서,
잠시 빌려 쓰고 잠깐 머물다가 갈 인생에서 세속적인 권력, 돈, 사회적 지위 등은 상대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
큰 가치는커녕 김정일, 이건희의 사례, 몇 년 후 혹은 길어야 몇 십 년 후 정일이 건희 등을 뒤따르게 될 왕, 국가 원수, 세계적 부호 등등을 고려해 보면 모두가 세속적 가치들은 한순간 잠시 머물다 사라질 뜬구름임을 잘 알 수 있을이다.
하물며 백 년만 해도 수억 마리가 우굴거릴 아이비리거 등 유학 잡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상위의 잡대 등등의 학벌, 수 십, 수백억 푼돈 자산가 등등 피라미 세속 가치를 잠시 빌려 쓰다 갈 인간이야 말해 무엇할까?
그럼에도 대다수 인간들은 그 피라미 세속 가치조차 천 갈래 만 갈래 나누어 차별하고 또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지?
마음 묵기에 따라,
또 타인, 세상과 비교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누구나 겉보리 서 말의 능력만으로도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켜가면서도 보다 자유롭고 보다 편안하게, 또 아주 재미있게 한세상을 살 다 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부패,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에서, 자살 근처까지의 많이 아픈, 퍽 헬 코리아, 헬 조선을 외칠 만큼 분노한 일부 십 대, 이십 대, 7포 세대 등 청춘들은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한 아픈 청춘들,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노년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생들에게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자산과 소득은 자신과 가족의 최저한도의 자유, 자존이니, 심지어 빈민, 서민층에게는 생명 그 자체도 될 수 있으니,
궁민의 묵고 사는 문제도 게을리할 수 없다.
며칠 전에 썼던 우리나라 금융시장 중 하나인 주식시장과 그저께 썼던 실물시장 중 하나인 주택시장에 이어 간장 종지 속 미세한 물안개 물 분자 중에서,
수백만 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 미세 입자에 불과한 경제 이야기들 계속 이어간다.
모든 것이 변하는 건 금융,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의 옛날 사진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모래섬 잠실, 논밭, 모래밭, 배밭, 미나리꽝들 이었던 압구정, 반포 등 서울시 촌지역 강남 3구는 불과 30~40년 만에 상전벽해했다.
그 기간 동안에 너그들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전벽해 되었다.
지역 발전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비례하여 서울 강남의 땅값은 몇만 배, 주택, 콘크리트 값은 수백 배 올랐다.
또한, 그 기간 서울시의 핵심 시장, 상권도 종로에서 명동으로, 명동에서 압구정 등 강남으로, 신촌에서 홍대 등으로 확산,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낙후된 지방 부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 옛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초가집 듬성듬성, 부산시의 오지였던 해운대는 현재는 센텀, 마린시티, 엘시티 등 부산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상전벽해했고,
반대로 1980,90년대만 해도 길 걷기가 힘들었을 정도로 붐볐던 남포동, 광복동의 부산의 원도심의 상권은 많이 쇠락했고 남포동을 이은 서면 상권도 활력이 많이 줄었다.
반면, 현재의 해운대, 화명, 대연, 온천장 등등 하루가 다르게 부산의 상권은 분산, 확산, 변화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까?
종로, 명동, 남포동 등 원도심의 부활 가능성은?
더더욱 작고 미세한 과제 중 하나, 그저께 약속했던 부동산 글이다.
자칭 개전문가들과 개언론, 개티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산, 대구지방을 예시하며 서울 등의 집값은 많이 올라 높지만 계속 올라갈 것이고, 서울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을 싸잡아 공급물량 과다에다 집값까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조만간 침체한다 하더라.
물론 서울은 올해, 2015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입주물량은 적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전세가는 높은 데다 이주 수요까지 더해져 비싼 집값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또한 서울 부동산으로의 선집입 투기수요가 활발하니 어쩌면 몇 년 내 서울 집값의 급등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내년, 2016년 입주물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팩트이니,
2017년 이후 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대구 집값의 상승 탄력성은 2016년경 일시 크게 둔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장기 10년, 20년간 대세 상승해야 할 시범 케이스 지방 부산 부동산도 다르다.
상기한 자껏들의 개소리들과 달리, 올해 포함 지난 3년간 연속적으로 늘어난 공급물량에 눌려 3년 반의 침체기를 격은 이후에도 아직까지 대구 등과 비교하여 회복세가 미미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올해는 물론 내년, 후배년에도 강하게 쭉~~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할 지방이기 때문이다.
이하, 그 이유, 근거를 제시한다.
그 이유, 근거는 기본 팩트조차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아는 양, 마치 힘 있는 양하고 있는 자칭 전문가, 개언론, 개티즌 자껏들이 무지, 무능력, 무가치함을, 심지어 사회 흉기임을 반증 겸, 똥구멍 조심 경고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2013년경 부산 주택시장이 많이 어려울 때 새벽이 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범 케이스 소지역 대연동 부동산 투자에 떼돈 번다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귀가 얇아 사회 흉기들과 폭락론 등 비관론자들의 무지, 허위, 왜곡, 선동에 놀아나 탈탈 털어 오두막집 한 채를 헐값으로 넘긴 서민층들이 제법 있었다.
제로섬 게임으로 누군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덕을 보게 되어있는 공구리 시장인데 말이야.
10년 후 북항 재개발 1, 2단계, 문현 금융단지, 기타 우암 외국어대 부지, 우암 컨테이너 장비창 부지, 오륙도 씨 사이드, 용호만 재개발과 인근 용호만 매립지,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 재개발 등등,
나아가 20년 후에도 북항 재개발 3단계, 대연동 못골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시범 케이스 소지역 남천, 대연 도심 해변 지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 일대까지 도심 내 분당 신도시급 이상의 새 아파트만 5~6만 가구로 정비되고,
내륙 해변 관광열차, 용호선, 우암선 등 경전철, 트램 등 도시철도, 기타 용호만에서의 크루저, 요트, 유람선, 해상, 육상 케이블 카 등 최첨단, 친환경 거미줄 대중교통시설 등등,
대연동 지역은 상기한 강남 압구정, 반포, 잠실 일대 못지않게 지역 산업 발전, 각종 지역 개발과 기반 시설들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이 상전 벽해 될 동심원적 중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연동 촌것들은 감정가 수천만, 일억 수천만 원짜리 오두막 주택을 헐값에 땡처리하기 바빴다.
새끼들 10년 20년 후 강남 집값의 1/10만 오른다 가정해도, 그 서푼짜리 오두막 한 채 꼭 쥐고만 있어도 10억 대 투자 수익으로 풍족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야.
몇 년만 지나도, 그 서민들의 집 판 돈 수천, 일어 수천만 원은 그 동네 빌라는커녕 원룸 전셋값도 힘들 수 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로, 2013년과 2014년 초에 대연 2구역 오두막 입주권을 감정가 이하로, 대연 3구역 오두막집값을 2/3값, 미분양 용호만 W 분양권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팔아 치웠던 서민층들은 얼마나 손해 봤을까?
반대로, 싼값에 쓸어 담아, 오두막 한 채당 5년 후 최소 2~3 배, 10년 후 4~5배, 20년 후 10배 내외의 투자 수익을 얻게 될 투자, 투기꾼들은 누규?
제로섬 게임으로, 누군가의 손해는 외부 투자자를 포함한 투기꾼 등 누군가의 이익이 되었겠지?
2015년 현재, 대연 2구역, 대연 7구역 재개발은 일반 분양자의 웃돈만 해도 1억 몇천만 원이었고 일반 분양 후 지금의 웃돈만 해도 3~8천만 원인데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만약 부산 부동산 시장이 대연 2, 5, 6, 7구역 재개발과 심지어 잉끼없는 대형 평형대 주상복합 용호동 W까지 입주할 무렵인 2018~2019년까지 계속 좋을 수 있다면 그 무렵 그 아파트들의 가격은 지금보다 두 배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부산 부동산 시장이 몇 년 쉬었다 간다면 2021~2022년에 그리되겠지.
지금도 대연동조차 못골 고바위 달동네라 비하하는 부산 촌놈들이 천지삐까리라, 모두 재정비가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모두의 관심 밖이었던 대연 3, 4, 8구역, 심지어 감만 1구역, 우암 1, 2구역 등등도 마찬가지다.
비록 본격적인 집값 상승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현재 평당 300~600만원짜리 오두막 한채만 꼭 쥐고 있어도 노후 준비는 끝이란 말이다.
상기 예시한 재개발 지역들 다수는 재정비도 가능함은 물론 몇 년 후 사업시행, 관리처분 인가도 가능할 것이다.
입주권 프리미엄도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으면 2018~2019년까지, 만약 시장이 몇 년 쉬어간다면 2021~2022년 경 감만 1, 우암 1, 2구역은 최소 1~2억 대, 대연 3구역은 최소 2~3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산 내륙 중부산 동래, 연제 지역도 마찬가지다.
조만간 일반분양할 예정인 거제 2구역, 온천 2구역 등 유망 재개발 지역의 현재 웃돈만 해도 1억 내외의 상황이 팩트고 부산 시장이 2018~2019년까지 좋으면 그 웃돈은 최소 3~4억 대가 될 것이다.
2013~2014년에 분양했던, 부산 시민들에 잉끼있는 부산시 핵심 요지들 중 하나인 사직 캐슬 클래식, 장전 래미안 등등의 분양권 웃돈도 현재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억대가 팩트고,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으면 2018~2019년까지 최소 3~4억 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올해, 내년, 즉 2015~2016년에 늘어나게 될 부산 집값, 혹은 아파트 분양권의 웃돈만 해도 현재 오두막 팔고 빌라 전셋값도 버거운 서민, 빈민층들이 넉넉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었을 돈이었다.
과거는 흘러갔고, 그럼, 장래 부산 공구리 등 주택 보유자들은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시장, 집값 변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물량, 집값이 과도하다 싶으면 한동안 더러는 많이 쉬어 가기도 할 것이고,
설령 대세 상승장이라 할지라도 지역, 물건에 따라 집값이 장기간 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곳도 있겠다.
앞서 언급한 사례는 시범 케이스 소지역 등 부산 부동산 시장을 장기적으로 선도, 주도하는 지역, 물건이었다면,
이하의 구체적인 사례는 그 반대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경제, 사회적 약자층 배려를 위해서나 정작 더 많이 올라야 할 낙후된 지방, 그 지방, 지역 내 더 낙후 소외된 지역, 물건들은 안타깝게도 더 소외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을 전후로 입주한 신규, 3000천 세대의 대단지에다 사방 바다 조망까지 탁월한 사하 다대 롯데, 남구 오륙도 에스케이 등은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이유로 십 년 가까이 집값이 잠잠하다.
유사하게, 심리적 요인으로, 부산 부동산 최악 침체기였던, 2006~2008년에 입주했던 아파트들도 상대적으로 집값의 상승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중앙, 지방정부, 지방민들은 전국 단위만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반대로, 주로 민간 자본의 폭탄 투여로 개발이 거의 완료 상태인 해운대구 부동산은 2005년 미개발 마린시티 오염, 센텀시티조차 미분양이었다가 2007년경 불과 2년 만에 분양가 두 배 넘게 상승했던, 그 후 8년간은 잠잠, 하락했다가 최근에 다시 전 고점을 넘기며 제법 오른 해운대 재송동 더 샵 센텀 파크 등도 있다.
마찬가지로 해운대 우동 대우마리나 형제들도 전용 25평의 가격이 2007년경 1억 대에서 3~4억대로, 그 센텀 파크를 따라 두 배 넘게 올랐다가 8년간 약보합 과정을 거친 후 올해 봄부터 센텀 파크를 넘어 5억 대 초반으로, 실거래가가 초단 기간에 급등했다.
입지가 좋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마리나 형제들의 집값이 앞으로 내릴지 오를지 그대로일지 알 수 없어도, 기존의 인근 마린시티 해변도로 지하화,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백화점, 동백 섬과 운촌항 마리나 개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등등의 개발 사업이 가시화된다면 남천, 대연 등과 더불어 부산, 나아가 낙후된 전국 지방 부동산 시장을 이끌 정도로, 그 기대감만으로도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다.
반대로, 특히 단기에 많이 오르게 된다면, 마리나 재건축은 빨라야 최소 십수 년 이상 걸릴 것이기에 낡은 아파트에 많은 돈을 장기간 묻어두고 살고 싶어 하는 수요층들의 적으면 마리나 형제들의 집값은 장기간 정체,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겠지.
다음은 부산시 공구리들의 입주물량부터 중장기 개발, 발전 방향과 계획 등등까지 부산시 주택시장의 중장기 활황의 이유, 근거에 대해 부산시의 창의적 서비스업 결론 글과 함께 시범 케이스 지역을 위주로, 장래 입주 예정 물량 등의 객관적 지표들이 제시될 것이다.
2015년 9월 6일 오전 7시 9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우리나라 주시기 시장의 대세 상승은 언제쯤?
무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정치, 관료, 기업, 특히 정부와 기업은 더욱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서구 제국들 보다 노후준비가 한참 부족한 상태인 우리나라이기에 우리 궁민은 없는 청년기부터 돈에도 각종 연금, 보험 등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가속도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없는 돈에 전세 보증금, 월세 올려주랴 국민의 소비여력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정상적인 서민, 중산층이 이러한데 적자, 한계가구는 말해 무엇하랴?
국민의 총소비가 2000년대만 해도 70대 후반%이었는데 오늘날은 70대 초반% 대가 그 증거 중 하나다.
국민 일반, 특히 청년, 여성층들을 위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원적인 해법이다.
중산층뿐만 아니라 서민, 빈민 일자리와 소득에 친화적인 창의적 서비스업에 관한 이바구가 계속되는 이유겠지?
기타의 해법으로 십여 년간 각종 국민자산 배 이상 불리기 등이다.
작년 여름에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주택시장 활성화, 실물 자산 불리기 등의 취지, 맥락은 단기필마일망정 오늘의 주식시장 활성화 및 노후대비 충실까지 위한 궁민의 금융자산 불리기와 마찬가지다.
평균 소비성향 및 한계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 빈민층들의 소득과 자산이 많이 늘어나야 소비, 내수에 다소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데 유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2분기의 실질 국민소득은 감소했더라.
지난달에는 수출 감소 폭이 무려 15% 내외. 국민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증하는 환율은 900원대는커녕 달러 퍼내기 정책까지 더하여져 1200워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은 대세 상승은커녕 1800 포인터까지.
그럼에도 청년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줄 기업의 글로벌 가격, 비가격 경쟁력, 기업가 정신, 기업 투자 등은 크게 늘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가 재정 여력조차 날로 약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의 갑갑한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다.
만약,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 시키는 적자, 적극재정 및 사상 최저금리의 적극적인 금융 통화정책, 기타 부동산 규제완화와 주택경기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기적 마이너스 성장, 최소 2분기 이상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명실 상부한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되었다면, 10년 전 리먼 사태 때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많이 건강해진 우리나라 국민경제지만,
우리나라 국가부도 스와프, 코스피, 환율 등의 지표는 어떻게 되었을까?
경제 3주 체중 하나인 정부와 기업의 무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일 것이리라.
정부, 정치권, 기업은 내년, 늦어도 후 내년에 코스티 2500 이상 갈 정도로 국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즉, 작금의 취약한 국민경제에도 불구하고 내수, 국민 소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미,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여 실물 자산 편중도가 심한 우리 국민의 금융자산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중 하나인 코스피,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40분기 연속은커녕 2~3분기 연속 분기별 1%대의 국민경제 성장 및 2~3분기 연속 기업의 영업 이익률 10% 내외만 증가시킬 수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은 일단 출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소 중기적으로 그것들이 가능하다면 실질적, 명실 상부한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겠지?
아무리 마이너 금융시장 중 하나인 주식 시장이라도 국민의 20% 남짓이 주식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니, 각종 펀드 등 간접투자, 변액보험 등의 투자까지 고려하면 국민의 소득과 자산 늘리기, 기업의 체력과 일자리를 위한 투자 재원 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은 반드시 필요하다.
십 년 내 각종 자산 배 이상 늘리기 목표에, 국민경제의 선순환 기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30년 가까이 1000~2000포인터에서 장기간 자빠져 놀고 있는 코스피를 최소 중, 단기적으로 2000~40000포인트로 늘릴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경제가 활황을 지속하는 시기가 오면 1만, 2만 포인터, 그 이상도 가능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겠지?
리먼 사태 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달리,
사상 최고치를 거듭 갱신했던 미국, 독일 등의 주식시장,
몇 년 만에 6천 대에서 최고 2만까지 몇 배 올랐던 일본 토픽스 등은 누구의 능력, 작품이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자칭 선진 주식 시장에서 소외 되었을까?
또 고공 행진하고 있는 자칭 선진국들의 주가 지수는 정상일까 버블일까?
1980년대 말 천 포인터 대서 지금까지 천 포인트대의, 십 년 전 2000포인터를 넘었던 코스피는 또 정상일까 버블일까 역 버블일까?
아무리 돈 놓고 돈 묵기의 투기, 도박판, 앞서 촐싹대며 가는 주식시장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기업의 기초체력, 펀드 멘틀과 동떨어질 수 없는 금융시장 중 하나일 뿐인데 말이야.
미, 독, 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 추이,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 등을 주도 면밀하게 비교 검토 연구해 보도록.
기업, 정부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어렵고 힘든 대내외 경제 상황의 현실, 단기는 별론으로 하고 장기,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국민경제와 기업은 근원 체력, 실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경제, 기업 실력의 거울, 주식시장의 그림자 중 하나인 환율은 지금의 달러당 1200원이 아니라 900원, 800원대가 되어야 코스피 3000,4000시대가 열릴 것이다.
글로벌 수출입 급감, 세계 경제 침체에다 유럽은 내년을 넘어서도 돈풀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도 완화된 통화, 금융정책을 단기적으로 축소시킬 것 같지 않으니, 아베의 엔화 평가절하도 한동안 더 지속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더욱,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쉽고 편안하면 누구나 못할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장기적으로 환율이 30년 전의 수준인 달러당 500원, 600원대 가더라도 살아 남고 더욱 초일류 국민경제,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래봤자 플라자 합의 전후의 달러당 엔화 최대 300엔에서 70엔대까지에 엔화의 단기 급격한 평가절상에 비한다면 조족지혈일 것이다.
현재의 단기, 언 발 오줌 누기식, 깔짝깔짝 평가절하를 위한 달러 퍼내기 등의 근시안적인 정부 정책들은 국내외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심지어 일부 외국자본, 외국 언론들은 조소, 비아냥대고 있더라.
2015년 9월 7일 오후 6시 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십여 년 후 국민의 각종 자산 배 이상 불리 기와 관련하여..
어제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공구리 시장에 대해 한마디 해 볼까?
몇 년 후 주택 공급물량 급증 예상과 미분양 물량 또한 증가 우려, 그리고 글로벌, 국내 경기 침체에다 금리 인상 걱정도 부족하여 주택 대출 관련 정부규제 강화까지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널려 있으니 여기저기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
심지어 작년 여름에 완전히 잠재웠던 폭라기들의 레퍼토리 중 하나인 조만간 아파트, 특히 서울 강남 3구 공구리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까지 부활하고 있더라.
전지전능하신 잔존 폭라기 패거리들의 주문인, "2018년 전후 금리가 오르고 공급물량이 폭증하면 전국 지방, 지역의 주택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락" 필연? 가능 한 거냐?
응? 그런 거야?
결론부터,
이미 지방, 지역적 차별화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지방, 지역별로 몇 년 쉬었다 가더라도 중단기적으로 일시 약보합은 가능할 수 있어도 폭락은 없다.
작금의 수급, 정부의 정책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지적으로, 지금부터 2018년을 넘어 쭉 계속,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지방,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세부적인 근거, 이유들은 후술할 것이고,
실물 자산 투자는 쉽지 않으니, 모두는 이를 참고삼아 각자 투자하려는 각 지방, 지역별로 주도면밀하게 검토, 연구, 열공하여 주택 투자에 있어서 덜 잃고 더 많이 벌게 되길 바란다.
기본 전제.
하나.
집 가진 자는 집값이 오르면 좋고 집 없는 자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다 지속적으로 많이 오른 전월세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집 없는 소수, 특히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약자층들만 고려하면 전 월세값 하락을 수반한 집값 폭락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경제와 전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면 그리할 수만은 없다.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 방 안은 존재하지 않기에, 집값이 버블이 아닌 한 차선의 수단인 집값의 완만한 상승과 전 월세값의 중장기적 안정이 최선이다.
최소한 물가를 헤지, 건설, 건축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시멘트, 철강, 이사, 인테리어 등 전 후방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와 국민 고용, 소득에 기여 효과 등 각자 많은 이유들을 찾아보도록.
이 차선의 방향은 현 박그네 정권은 물론이고 차기, 차차기 정권, 정치권까지 장기에 걸쳐 부동산의 기본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하여, 정부, 정치권은 집값 상승에 따라 자산이 증가하는 국민이 보다 많아지도록, 2015년 현재 53% 남짓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국민의 자가주택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60~70% 대로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150% 내 외고 빈집이 천만 채 가까이 되는 일본조차 자가 주택 소유율이 60%를 넘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홍콩만 빼고, 실물 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현저히 낮은 미, 영등 자칭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로 60~70%대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90%, 스칸디나비아 궁들은 100%에 육박하는 나라들도 있다.
이는 장기적 전월세난 완화, 노후대비, 내수, 소비에 다소라도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둘.
주택 경기는 수많은 변수의 조합으로 결정되고, 주로 글로벌, 국내 경기와 주택 가격, 수급에 의해 좌우된다.
주택 가격은 국토부 실거래가나 예전보다야 현저히 개선된듯하지만 다소 부정확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가격만 참조해도 되니 생략하고, 이하는 주로 수급과 국내 경기, 정책에 대해서만 피상적으로 분석해 본다.
달포 전의, 경기도, 충청도, 대전, 세종의 주택 공급 물량, 재고주택, 주택 가격, 분양가 추이 등에 대한 예시에 이어 오늘은 서울을 추가한다.
서울시의 일개 자치구 송파구의 분양가, 입주 예정 물량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현재 잠시 넘버 투에서 넘버 원으로 등극하신 서초구 콘크리트는 분양가를 많이 올리고도 웃돈까지 붙고 있으니 그런지 몰라도 송파 가락시영 헬리오시티는 평당 분양가를 2300에서 2800만 원으로 올릴 것 같더라.
인근의 강남구 개포 주공, 강동구의 고덕, 둔촌주공은 또 얼마나 쳐올릴까?
망둥이가 뒤니 꼴뚜기가 뛴다고 서울 지방뿐만 아니라 대구 지방, 경남 창원지방의 수성구, 의창구, 성산구 등의 분양가도 1400~1600만 원대에도 수천에서 일억 가까이 웃돈 까지.
암튼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공구리 분양가는 존나게 쳐 오르고 있다.
송파구의 입주 예정 물량은 인근 위례, 하남 미사, 강동 고덕 등을 합해 보면 대략 올해 1만을 넘기고 2016년에는 2만을 넘기고 있다.
2017년도 대략 2만 가구 가까이에다 인근의 개포 입주물량까지 더해진다면?
안 그래도 폭락기 들 이 서울, 강남 콘크리트는 초 거품, 버블이라꼬 입에 게거품 물고 있는 데 서울 부동산이 침체하고 입주물량까지 폭증하면?
더하여 우리 국내 경기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해 가며 혈세, 적자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다 사상 최저 금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5분기 연속 0%대 성장의 침체 지속 상태다.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의 주원인 제공자이자 핵심 대상인, 2012년 1월 이후 45도 각도로 주택 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던 서울지방인데 말이야.
기타 미국 쫄에 쪼래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될지도 모르는 데 말이다.
그럼, 상기한 폭락이들의 논거와 예시 지역인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과연 2018년 전후에 실현되어, 폭락론자의 확신처럼 강남 집값은 폭락하고, 하우스푸어, 미분양이 폭증할까?
사적 자치, 시장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또 대내외 변수에 따라 일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중기적 우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
어쩌면, 작금의 선진입, 높은 전세가를 안고 투자하는 투기, 혹은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꺼나 말거나겠지만, 자칭 진보 정치, 언론, 시민단체를 포함한 폭락이, 비관론자들의 확신, 바램과 정반대로 서울 집값은 급등도 가능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은 직접, 누진세를 많이 부담할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에서 예시로 언급한,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에 대한 예상도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공급 물량도 급감하게 된다면 그 이유, 근거도 서울 강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 몇 개만 더 추가로 적시한다.
민주화 이후 더욱 가속화된 자산, 소득, 지역 등 각종 양극화 심화, 고착화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중 소수인, 많이 벌고 가진 년놈들도 많고 그들 대다수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지방은 혈세, 민간 자본까지 장기간 폭탄 투여된 까닭에 각종 기반 시설, 편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시설까지 잘 갖추어진 동네로 서울 시민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선선호하는 지방이다..
특히, 서울, 강남 공구리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주택 수요기반이 가장 강한 곳이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다.
주마가편으로 송파구와 송파 인근의 폭증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수십조의 민간 자본이 투여 되었기 때문이고, 중기 이후 더욱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으로 발전할 것이기에 강남 3구의 집값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달려들 가진 자 소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만, 십만 가구가 마치 한 단지처럼 집중 개발된 압구정, 반포, 잠원, 잠실 등의 사례나, 푼돈 민간 자본이 투여된 나 홀로 아파트, 심지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신축 시 그 주변이 깔끔하게 변해지는 것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침체 상태인 우리나라 국민경제이기에, 선제적인 소극적인 금융 통화정책으로 성급하게 전환했던 2011년경의 실수를 거듭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경제 의지는 디플레이션 갭 해소, 경기 회복을 확신, 확인한 후에야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번 정권은 물론이고 다음 정권은 설령 단기적인 버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경기 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 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즉, 글로벌, 국내 경기의 회복 기조를 확인하기 전까지 설령 미국의 금리와 교차, 역전이 되더라도 소극적 금융 통화정책은 유지될 것이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도 큰 틀로서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폭라기들의 바램과 달리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추가 인하도 가능하단 말이다.
만약 국내 경기가 내년이라도 크게 회복하고 장래에도 큰 회복을 회복을 확신, 확인할 수 있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나, 그 금리 인상은 금융, 실물시장에 호재이기에 폭라기들의 금리 인상 주장, 바램과 전혀 다른 문제다.
다음은 한두 차례 몇 년 쉬어갈 수 있어도 향후 10년, 20년 후에도 쭉~아주 많이 상승하게 될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의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