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국제법,국제관계,인권,외교,군사,안보등 4..

해야해야 2016. 11. 6. 06:30

2016,10.2.다음 아고라 정치방.

bebe 2016.10.02. 10:37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해야

몇 달만에 다음 아고라에 한 자. 김영란법,외국에도 있을까?그리고 미풍양속 관련하여 김영란법을 비판한 본글의 제목및 본문과 관련.저질,저품질로 견적이 나오지 않지만 시의성,공공성과 관련된 글이니 상식적 수준으로 답 해 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향해 흘러가는 법.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나 각종 조직문화가 봉건적 사고방식,혈연,지연,학연등 구악과 폐습에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인 상황 아래서 김영란법은 불가피 합니다.일부에 불과 하겠지만..만약 우리 국민의 정치,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각종연줄,뇌물,손살살등을 통해 반칙과 특권,특혜를 꿈꾸지 않거나,전체,압제적 북정권이나 사이비포함 각종 종교단체들 처럼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물이 위로 향하는 행태가 없다면,그리고 부패,특권의식과 세속탐욕에 절어 살면서도 고유,독립적인 가치를 상실한 자발적인 노예적 인격체들인 일부 국민들이 사라지거나 주인으로 거듭 날 수만 있다면 김영란법 따위는 전혀 필요 없겠지요?아니,우스개 소리에 불과 하겠지요.

다른 나라들은?예컨대,이웃 일본은 우리나라 김영란법 보다 더욱 엄격한 단행법적인 일본판 김영란법을 가지고 있고 북미,유럽등도 더욱 엄격한 각종 단행법적인 많은 김영란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자칭 선진국들은 궂이 그런 법이 없어도 정치적 소양이나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보다 높기에 김영란법 같은 일반법의 제정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을 뿐입니다.

유럽,북미는 커녕 싱가포르,홍콩등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청렴 지수는?

일반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하여..법은 일반성과 추상성,국민세금,공공성,공익성과 관련 되어 있기에,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400만,전체 국민중 8%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 적용 대상은 국가,사회 전 영역,전체국민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입니다.만약,부패,특권,특혜가 아니라 그 반대로,아무런 목적,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그들 8%들이 평소의 특권과 부패에 발정과 달리,물이 아래로 흐르듯 92%를 위해 김영란법을 위반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베푼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미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글과 반대로,갈길이 한참 먼 김영란법은 장차 반부패 청렴에 관한 기초상식,초보원칙 수준으로 더욱 엄격하고 혹독하게 개선되여야 하고 또 개선 되어 지게 될 것입니다.이하, 선배님들의 지난글들 반복 되풀이 됩니다. 10:34 삭제 리플달기

bebe 2016.10.02. 12:13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해야; 본글 내용중에서..일 국민에 불과한,비록 최악,최저질 국민중 한사람에 불과한 개승만,개정희등등과 김돼중,뇌물현등등은 동일한 사회,국가악들이라는 주장에는 반박,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본글에서 언급되지도 않았지만 십년 이십년간 특권과 무책임의 무능,무지,부패를 위한 정치 대연정을 했던 사회,국가악들은?언급할 가치조차도 없는 최악의 무뇌 수첩이든 문죄인등등 여야 정치 패거리들 말입니다.최소한 반쪽청소라도 해야 하겠지요?차기 정권은 사대수구개독 이명박근혜,특히 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권에 대해 먼지 한톨이라도 더 탙탈 털 년놈이 당선되어야 하고 또 그리 될 것입니다.국민에 모반하여 한시적 대의머슴이자 사회,국가악들에게 무한 지배당하고 충설질 했던 사회흉기 개언론,색찰,떡찰은 더더욱 혹독하게 심판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격하게 공감 합니다.; 차기정권은 세월호,메르스,성완종,십상시등등부터 최근의 병우,순실이,미르재단,인공지능등등까지 싹 다 먼지 한알까지 다 털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대수구개독 10년정권과 그 십년 정권의 국가들보 갉아먹기,국고 쥐새끼들 수만마리들 보다는,지난 날 사회,국가악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딸딸이 제주 고검장 처럼,박근혜가 찍어 냈던 채동욱,김석수,박원순등등이 천하역적 박근혜 패거리들 보다 훨 덜 사회,국가악일 수도 있습니다.동욱,원순,석수등등 위 언급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무튼 노숙자든 역전지게꾼이든 누구든 사대수구개독 십년정권을 더욱 혹독하고 처절하게 심판할 역량과 가능성이 높을수록 차기 정권에 가까와져야 하고 또 그리 될 것입니다.; 국정전반은 물론 국헌,국기까지,워낙 죄가 많은 이명박근혜,특히 사상 최악의 박근혜와 친박등 새누리 내시당은 본게임 전 오픈게임으로 박근혜 임기중에도 혹독하게 심판받기 시작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시라?사회,국가악으로 예외없이 혹독하게 심판 받아야 할 이명박근혜 십년정권. 특히,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그 정부 여당 내시들이 심판이 아닌 차기정권? 블랙코메디라도 재미있게 글질 합시다. 다 사라져 버렸고 몇 남아있지 안지만,아고라 이야기방에서 노는 순수 정의민초들을 위해 오늘자 쓴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12:06 삭제 리플달기

2016.10.24.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bebe 2016.10.24. 14:49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해야; 다음 정권은 사대수구개독들이 망쳐놓은 나라,시대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나라,시대를 바로잡는 수단중 하나로,노숙자든 역전지게꾼이든 차기 정권은 이명박근혜,특히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피라미 한마리,먼지 한 알까지 더욱 철저하게,더욱 혹독하게 심판 해야 하겠지요?;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권들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 하더라도 아예 무위 도식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덜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특히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는 더더욱..명박때만 해도 무능하고 무식한놈이 바쁘니 더 해롭다 했는데.. 아예 견적이 안나오는 박근혜는 초무능,무식도 모자라 얼굴에 철판 백리에다 싸이코,소시오 패쓰성향으로 범벅하여 임기 끝날날 까지 밥솥 구멍날 때 까지 다 해 쳐 먹을 기세네요.총선에서 패배했어도 조만간 지지율이 한자리수라도 이모양 이꼴이니.초무지,무능의 무뇌아 수첩근혜가 개헌?뭘 알고 지껄이는걸까요?임기중에는 그토록 반대 하더니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 입니다.; 그런다고,가랑잎에 탄 독개미떼들중 하나인 사대수구개독,사회,국가악 패거리들..후후..박근혜와 그 내시 새누리는 자신의 목으로 향해가는 서슬퍼런 칼날을 빈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노숙자,역전지게꾼보다 자질이 부족하고 하늘을 찌를듯한 세속탐욕등 해악은 만땅인점에서 사대수구개독 십년정권,특히 노빠를 벤치마킹하고 임기끝까지 시대역행과 국민 테러질을 감행중인 박근혜와 친박등 새누리 내시들은 조만간 혹독한 심판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부패,무책임 정치 대연정으로 박근혜 패거리들과 동종,동일 품질인 또다른 한 축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 입니다.정의당을 제외한 야당들 말입니다.단지..사기수구개독과 사실상 정치 대연정으로 정권10년,야당권력 10년을 누렸던 더민주,국민 야당 패거리들은 박근혜등 사대수구개독들 심판을 위해 5년여간 심판이 미루어 질수는 있겠네요.; 어쩌면..
근혜와 그 잔당들의 혹독한 심판과 관련된 몇달전의 글들을 다시 한번 더 덧붙입니다. 14:35 삭제 리플달기

bebe 2016.10.24. 15:31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해야; 개헌..십년이 걸리든 이십년이 걸리든 우리 국민은 정부,정치권과 함께 치밀하게 연구하고 또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전세계의 모범이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지요.그러나,본글처럼 법학교수 조국이 정도는 개헌의 의미와 절차와 방법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나 정부,정치권중 개헌의 필요성,가능성은 물론이고 공법원리의 기초 조차 아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더이다.오로지 나라들보 갉아먹기와 국고쥐새끼질을 위한 당리당략 권력놀음만 있을 뿐..본글 조국의 말 중에서 '박근혜의 이번 개헌 주장은 박근혜 게이트를 가리려는 꼼수'라는 주장에는 적극 감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한 이유,근거 몇 이어 집니다.; 정치,언론 모니터링중에서..총선 관련한 정치인들 수사와와 관련하여..국가,국민에 모반하고 봉건 대의왕조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박근혜의 노복,주구 검찰이 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했던 친박등에는 면죄부,비박과 야당들은 무더기 기소와 관련하여 야당 정치인,지지자들은 제대로된 비판하나 없더군요. 하긴 뭘 알아야 면장하지..어차피 싹다 혹독하게 심판받아야 할 야당들 이지만 야당들 대신 박근혜와 박근혜 검찰 비판 하나만 추가 합니다.; 심지어 썰전인가 뭔가 하는 듣보 방송에서의 친박 당선인에 대한 면죄부와 관련..법조인인듯한 전원책인가 뭔가 하는 더 듣보들도 검찰 수뇌부와 마찬가지로,친박에 면죄부 사유인,헌법및 형법의 일사부재리 기초법상식 조차 모르고 있는듯 하더이다.
유시민과 야당들,그리고 야당지지자,언론등의 패거리들은 뭘 모르니 사회,국가악 검찰의 사대수구개독 친박의 명백한 불법에 동조,묵인하며 사대수구들의 불법에 사실상 충성질 하고 있는것이겠지요? 정치궁물에 유난히 촉이 발달해 있는 초무지 무능의 야당 패거리들은 지 일이 아니라고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네요.하긴,법조인이 법의 기초를 모르고 정치인이 정치의 기초조차 모르는 우리나라이니..; 그런데 뭔 정치,헌법,법,심지어 개헌?; 참고로,차법에 중점을 둔 영미법상 이중위험금지법리와 실체법에 중심을 둔 독일,우리나라등의 일사부재리법리및 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 교과서나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지 않는 몇몇 사례는 학부생도 기본으로 알고 있는 법상식입니다. 오늘쓴글 하나만 더 덧붙입니다. 15:30 삭제 리플달기

2016.11.3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bebe 2016.11.03. 08:02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해야

작금의 국제정치,각국의 정치,경제등의 상황은 우리의 2030 애들도 무관심,시시해함을 넘어 저열,저속하고 역겨운 상황 입니다.지난 수십년간은 순수,정의의 민초들이 정치혐오등으로,힐링 열풍을 일으킬 만큼 많이 분노하고 아파 했었는데..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안보,외교,사회,문화등등의 제 영역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단적인 분노,울화,염증을 유발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모두의 분노,울화 완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라며 오늘도 아고라등 열린 여론마당에 잠시 참여 해 봅니다. 08:01 08:01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요즘은..너무 맑고 고와서,너무 정이 많아서 더 많이 슬프고 아픈,너무 많이 알아서 분노,울화가 더 많은 인생이란 마스터와 선배님들의 말씀이 더욱 많이 생각나는 하수상한 시절인것 같습니다. 다른건 몰라도,몰랐으면 더 좋았을것을 더 많이 안 죄로 더 많이 분노하고 울화증에 개고생중인건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막장 트럼프에다 자칭 진보,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쉽지않은 화이트,메일 스켄들긍등 힐러리의 자칭 선진,진보정치의 미국도 토악질 날 만큼 역겨운데 미국보다 열배,백배 더 토악질 나는 우리나라 정치이기에 극단적인 분노와 울화는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07:52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이번 최가녀 사건이 없었어도,설령 정권교체가 없었어도,박근혜 정권의 각종 정책들과 사건들은 혹독하게 책임정치 추궁을 받게 되어 있었고 전부 되돌려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국정 교과서 문제는 물론 세월호,메르스,십상시,성완종등등의 사안부터 사드,위안부등등도 당연하게 되돌려지고 박근혜 부터 피라미들까지 혹독한 법적,정치적,역사적 심판도 불가피한 사안들중 하나였습니다.미,일의 글로벌 호구 이명박근혜 사대수구개독들 가지고 놀기도 박근혜정권으로 끝나게 되어 있었으니.. 가랑닢에 탄 사대수구개독 늙은 독개미 한줌들의 반란,쿠데타의 수괴 박정희 광화문 동상등의 난동과 관련하여 방금 썼던글 몇 자펌 합니다. 07:4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