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국제법,국제관계,인권,외교,군사,안보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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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소소한 이야기 여섯을 계속 이어 가기전,아직도 똥된장을 구별못하고 헤롱대고 있는 정부,여당,언론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날 썼던 정치,일본군 성노예등등과 관련하여 애프터 스비스글을 하나 더 추가할 수 밖에 없다.
시간 나면,간만에,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궁민들이 조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지지 않을수 있을만큼,또 차기정부,중앙은행등이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경제이야기도 새해 덕담 차원으로 쓸 것이다.
모두 다 떠난 완전한 침묵의 시대이지만,
또 애들 조차 시시해 하는,간장종지와 간장종지속 물방울,물알갱이들에 불과한 얘기일 뿐이고,관심 0.1그람 대상도 안되는 작금의 국내,국제사회에서의 무지몽매한 잡년놈들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지만,찌끄래기 중 맏이로서 냄새는 진동하는 데,신문지로 덮어 살짝 가려 놓은,온 천지의 똥들을 외면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씨발것,좋은말,따뜻한 말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일본군 성노예 문제.
보다 그릇이 클수록 잡다한 오물들을 더 많이 품고 더 잘 정화시켜 가며 제 갈길을 보다 잘 가게 되어 있는것이 세상의 단순한 이치다.
국제사회의 우호와 친선,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는 일본군 성노예와 별개로 한미일간 우호관계로 더욱 확장,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일본은 민주주의,자유등 기본권 보장등의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그릇을 더 키워 우리의 주변국들,미국,일본에 버금가는 중요한 나라들인 중국,러시아,인도등등과의 우호와 협력관계의 증진과 발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억울하면 출세해야 한다.
태평양 전쟁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제쳐 두고,며칠전에 썼던 신라,고려말,조선초까지 끝없이 이어진 왜구들의 침략과 코무덤,귀무덤등 조선중기 임진,정유왜란부터 일본 우리나라 병탄,식민지화,기타 자잘한 관동대지진 학살등등까지 일본이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과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나라 백성들을 학살,학대,강간했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죄상들.
그리고 카쓰라 테프트 밀약부터 센프란시스코 조약,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이중잣대로 일관성 있게 전범,패전국인 일본 편들기를 했던 미국등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
기타 일본 패망전 마지막 총독 아베의 백년 노예 한국,겁쟁이 똥별들 탓이었겠지만 전두환 쿠데타 당시 위컴의 레밍쥐떼 근성의 한국 국민성 망언등등의 미일의 일관된 한국 깔보기,일본은 더하여 반한,혐한론까지.
그 뿐만 아니라 소파 협정,탄도미사일등 군사무기,핵물질,핵재처리등등에서 미국의 한일간 차별,지난 IMF환란,성은을 베푼듯이 이명박과 부시간 일시 통화 스와프 협정과 대비하여 미국과 일본간의 무기한,무제한적인 통화스와프협정 등등까지 전영역에 걸쳐 미국의 일본 편들기 이중잣대는 변할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인권,평화등 보편적,상위가치나 정의등 준보편가치 타령은 접어두고라도,
상식,역지사지의 능력도 없는,사이코패스,소시오패스 성향의 미국과 일본은 제대로 당해보지 않았기에,야스쿠니 신사 폭파 미수범이나 진주만 피격,911터러등 자국의 사소한 안전이나 인권침해에는 그토록 광분 하면서도 우리나라등 약소국들이 당했던 수천,수만배의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희생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양,가벼운 사안으로 취급 하고 있다.
언제든 민란발생시 죽창 고슴도치가 될,배역,모반의 박근혜정권과 외교딸랑이,여당,개언론등은 전에도 누차 언급했듯,학살,강간도 아닌 독일의 강제징용이나 강제노역에서 조차 독일정부와 독일기업들이 했던 깊은 참회와 반성과 완전한 배상,오늘도 그것들을 계속하고 있는것과 작금의 추한 일본과 미국의 태도를 비교해 보거라.
언젠가는 평화 위협,파괴,침략행위의 전과가 화려하고 국가의 품격조차 낮은,미개하고 무도한 미국과 일본이 [죄 지은놈이 사죄하고 배상해야된다]는 정도의,삼척동자 수준정도라도 철들날이 언젠가는 오지 안컷써?
지구,아니 현생인류와 국가의 계속성만 고려해도 수십년,수백년도 찰나중 찰나에 불과하니까.
그 때 까지 너무나 당연한것 조차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사죄와 반성,법적책임등 법적정의 실현노력과는 별론,우리나라와 미국,일본등 국제사회의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의 증진 노력은 별개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북한 핵,사드배치등의 문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하여,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국제 친선,우호관계를 증진 시켜야 하니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북핵,사드등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에 편향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수퍼파워국 미국은,비록 일부의 국민에 그치고 있지만,최근에는 그 수퍼파워국 지위와 권한의 유지가 힘에 겨워 하는듯 비춰진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비속,천박한 언행에 동조하는 미국 국민들의 쪽수가 상당하고 뷰케넌등 미국 보수 여론 핵심층들까지 전통적 먼로주의로의 회귀와 핵우산등의 아시아 정책에서 신닉슨독트린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등,비록 일부의 국민에 불과 하지만 미국은 외교에서도 나날이 관대,여유와 관용 보다 자국의 이익,실리에 더욱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듯 하다.
그럼 통일,핵,사드등의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대외적으로,북핵과 사드등의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군사,안보에 관한 정책의 방향 말이다.
예정된 메뉴얼,계획표에 따르는,봉건왕조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에,파키스탄,인도의 사례를 보아도 핵 보유국들이,특히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이란간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핵 개발의 시기를 수십년간 늦추려 할 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이란보다 핵,발사체능력이 우위에 있는 북한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유엔 안보리나 중국을 통한 북핵 제재 호들갑에 깨춤추는 우리나라 정부,정치권과 반풍수 국내외의 여론,언론,네티즌등 시민들의 소설,공상과 달리 미국과 중국정부는 북핵의 본질을 더욱 잘 알고 있을것이다.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은 자국민 한사람의 생명 박탈이나 신체 훼손뿐만 아니라 그 위험까지 중시 하기에 미북간의 공포의 핵균형은 강화 되었고 나날이 강화될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십년 정권에서는 남북비핵화와 미북간의 평화조약까지 활발하게 논의 되었는데 남북,외교,통일 영역까지 퇴행시킨 이명박,박근혜십년 정권에서의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는 어떠한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점진적인 남북 긴장완화,동질성 회복과 점진적인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남북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 자주,평화 통일의 과정에서,미중등 주변열강들이 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하게 하면서,세계,동북아 평화와 안전및 안정에 기여 할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사드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외교,안보 정책 목표와 방향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영토가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또 북한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것들에 반하면,우리 국민과 정부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미국,중국등에게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핵,사드등의 문제는 국제 우호와 협력,친선 보다도 더욱 중요한 우리의 생존,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민의 성향 변화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가장 중요한 통일.
비핵화,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도 주변 강국들인 미일이나 중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 커녕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와주려고 경쟁 하게 할 정도로 창발적인 한반도 비핵화,이를 통한 자주,평화 통일에 대한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다.
말 그대로,남북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말이다.
그런 자주,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민주화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 남한은 강이든 온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무방할 것이다.
즉,봉건 군주와 극소수 내시,시녀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국민,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공화국의 북한 국호에 명실상부한,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알듯 김대중 정권때의 햇빛정책,대북 퍼주기도 효과적인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소의 위험을 감수 하고라도 대북 확성기,대북전단등 기존의 수단 뿐만 아니라 라디오,인터넷등의 새로운 매체 사용 또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퇴행,정체중인 우리나라의 정치.
수많은 불법,무도,불의 속에서 숱한 희생과 국력손실을 낳았던 이명박때의 방산,자원비리등등과 박근혜때의 세월호와 유병언,성완종,십상시,메르스,역사장난등등 박근혜정권의 울트라 실정들과 무책임의 극치.
기타 이명박정권에 이은 박근혜정권의 불법,부패,특권과 반칙범벅의 예외없는 각종 인사청문회 하나만 해도 혹독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수 없는 지경인데...
구체적인 예를들어,메르스 사태로 책임진 년놈들 한마리도 없지?
당시 보복부장관이 당연한 콩밥은 커녕 공기업 기관장 감투는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를 시사,재강조 하고 있고 야당은 침묵,부작위로서 그런 박근혜와 그 잔당들을 사실상 보호,옹호했고 또 하고 있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나라,우리의 정부,정치냐?
수십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 박탈과 수백조의 손해,손실의 결과를 발생 시켰는데도 말이야.
개언론,각종 정치중독,정치빠돌수니등 각종 사회악,흉기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비판은 커녕 똥된장 구별조차 못하면서 권력등 가진자 똥구멍빨기와 아부발정 해 대며,그런 박근혜따위에게 선거여왕,지지율 40~50%타령등등 놀고 자빠졌다.
아무리 침묵의 시대고 엉터리 여론조사라 해도,또 더 처참한 야당이 존재한다 해도 정치소양이 천박한 대구,경북은 물론이고 부산,울산,경남도 그런 박근혜 지지율이 60%다.
더러버라 천한거뜰 다들 콩밥으로 정화시켜야 하나?
앞으로 송장에 침주기일 망정,다 죽은 아고라등에서 노무현정권때의 만분지 일,이명박정권때의 천분지일 정도 만이라도 박근혜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은 불가피 할 것 같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똥구더기들간의 무능과 무책임,그리고 구태와 관행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대연정,부정,부패,불법의 딥키스는 오래전에 사실상 완성되었다.
그 결과.
삼권분립과 견제균형및 현대형 수직적 권력통제등등에 있어서 야당의 역할은 커녕,이명박근혜 실정을 옹호,방어하기에 바빴던 여당정치인,언론,검찰등의 해충들과 동질 품질의 부패,무책임,무능으로 완전무장하고 사실상 이명박근혜실정을 옹호하고 호위했던 결과를 초래 하면서 까지 특혜,특권과 무책임속에서 의회,지자체등등 권력들과 혈세에 탐닉했던 문재인등 야당 정치인들 모두 공동정범,방조범들이다.
퇴행적인 우리나라 기성 정치지형은 변해야만 할 것..
다음 정권은 더 이상 이나라의 급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닥치고 무조건 이명박근혜와 여야 정치인,언론,검찰등을 혹독하게 심판,완전 박멸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예산 민주화,반부패,청렴한 사회를 위해,모든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수 명예직화만이라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거듭 되풀이 했던 북유럽 의회,우루과이 대통령 수준으로,하다 못해 대통령,국회 반값 세비만이라도는 닥치고,무조건이다.
실질적 권력,정보등의 민주화등 이에 준하는 강도와 속도로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 해도,궁민들 누구나 개도,소도,역전 지게꾼도 대통령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양화가 구축 된 현실정치의 한계상 일시적으로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쓰레기 재활용품들 몇몇을 예시해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존경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야 정치 똥구더기들에게는 똥구더기의 품격이 제격,아비를 아비라 부르고 정치똥구더기 해충을 해충이라 말하는것이 막말인가?
꼴에 막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노예근성과 봉건권위에 쩔어 권력에 아부굴종이 아닌것은 모조리 막말이라 하는 최악 사회흉기 언론의 사주에 놀아나,사팔뜨기의 눈치보기,간보기로 막말정치인 배제,이승만등 묘소참배의 피포식자 올챙이 간철수나 강원도,전라도등 오지에서의 실재 삶을 체험했던 소낙규등등은 개,소들에 비해 더욱 정권잡기,정권 교체가 훨 수월 하겠지.
노숙자나 역전 지게꾼 연합이 제1야당 이었다면 책임정치로 저절로 정권교체가 될 만큼 무능과 무책임,실정과 해악으로 범벅된 사대수구개독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과 그 내시,딸랑이 똥누리 여당이 아니더냐.
국민주권,보수의 청렴,공정,책임,그리고 성찰을 강조했던,대통령에게도 아니요 할 수 있었던 대구의 유승미니등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한발 잘못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모두 열심히 해 봐.
오랜 침묵속에 모든 여론을 지배,장악한,건국절,군사쿠데타 찬양등 보수,우익도 아닌 수구,매국노 정치,언론등의 발호로 우리나라 전체가 마치 수구매국꼴통으로 대동단결된 듯 보여지지만,
또 각종의 국헌 문란이나 국가기강 훼손,역사와 시대의 퇴행은 침묵 속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죄많은 사대수구매국노 새끼들은 때가되면 정치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어있고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법적,역사적 책임추궁을 당하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지난날 자칭 개혁,진보라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이승만,박정희 묘소에 참배한것에 대한 책임은 차차 증명될 것이다.
수십년간 그리 교화,개선시켰어도 지난 날 국장,국민장 타령에 오백만이 조문하고 오늘날에도 실체없는,운 좋은 양지 바라기의 외교딸랑이 반기무니 따라지 대권 지지율 타령하고 있는,
사회악 개언론과 거의 동급 수준,개정치,개언론에게 조작,선동 당하고 있는 노예,천민 국민들 수백만 마리가 존재하여 우리나라 전체여론인양 호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는,비록 일부에 불과할 지라도,갈길 먼,정치의식과 시민소양이 일천한 우리나라 궁민들의 수준이지만,
우리궁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상대적으로 정치 똥막대기 지역,정당 기득권에서 보다 자유로운 인천,경기,특히 서울지방민들의 정치소양들이 개중에는 제일 낫다.
현재 최악들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판이기에,우리국민은 침묵속에서 자연적 추이를 따라야 하기에,우리나라에서의 정치혁명은 몇 년,어쩌면 몇십년 미뤄질 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앞으로 있을 우리나라 정치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할 서울시민등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는 말이다.
침묵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열정과 역동성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1%들의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다소 바로잡기 위해 샌더스가 세계의 시범조교노릇 하며 정치혁명을 시도 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