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등 사회,문학과 예술등등.
- 별헤는밤
- 국민연금 임의가입탈퇴 인증의 본 글,
몇십년 후 재원고갈,지급불능,늙은이 위한 젊은이 희생 정책등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제도 무용론,해악론의 댓글들 주루룩.
과연 그럴까요 ?
아고라 토론방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집값 비싸고 세금적다등 이유로 빵원론,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부족,붕괴등 우려로 반대견해들.
다양성,표현의 자유있는 민주사회에서 각자 소중한 의견제시,소통 노력들이지만,
이 또한 정부,정치권들이 참고해야 할 만큼 가치있는 주장,결론,논거제시일까요 ?
바다는 커녕 큰 호수에서 개구리 수만마리 밤새도록 울어 대는 둠벙으로 줄어든 아고라에서...
정부,정치권,관료,기업등등에 대한경제 책임문제등 쓰야할 글들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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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헤는밤 - 소소한 일상,삶,음악,문학,역사등등의 글들도 많으니,
지금부터 한동안 쉬엄쉬엄,꾸준하게 아고라서 놀기 시작 함미다.토론방이든,이야기방이든 즐보드든.
본글관련 유효댓글로,
사용자 절반 부담 혜택의 강제 연금과 달리 자유의사에 의한 국민연금 임의가입,그 해제.
장래 연금 지급불능 주장과 관련,
기성의 선진 대다수 나라들은 오래전 부터 연금 고갈,주머니돈 쌈지돈으로 세금으로 지급.지금의 공무원 연금에 천문학적 혈세투입 하고 있는등의 문제,그 개선방안등은 쉬엄쉬엄.
다들 돌아 와 재미있게 놉시다.강력 하지는 못해도 다소간 여론 형성력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양질의 글들 많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 아고라 토론방에서 썼던 글.
별헤는밤
장기 10년 이상은 아니래도,
성장과 일자리,장사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간 논란이 있겠지만,
중단기 몇년간은 꾸꾸타게, 최소 분기당 1% 이상,년율로 5% 내외의 지디피 성장이 있어야만 일자리,장사등으로 버는 국민소득이 피부로 쬐끔이나마 느껴질 만큼 늘어날 텐데.
덤으로, 부의효과등으로 소비,투자 늘어 나게 할 주식 대세상승,부동산 강보합 이상의 활성화로.
대외 의존성,공사의 각종 빚,각종 푸어등 국민경제의 취약성 불구,
내수확장과 최소 몇년 이상 지속 가능할 중단기적인 소비,투자와 고용간 선순환구조,성장과 복지간 선순환 구조의 작은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본글의 올해 정부의 지디피 성장률 목표.
13:34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별헤는밤
높여 잡은게 올해 년율로 2.3에서 2.8%라...
그것도 20조 가까운 나라빚 늘리기등등 하고도 ?
고용,장사등 국민소득의 큰 폭 증가는 커녕 곁가지 국민 금융,실물자산 증가도 저 산 너머로.
각종 푸어들의 고통 완화,국민들 빚 가볍게 하는 데 일조 할.
최소, 다년간 지디피 4~5% 이상의 지속적인 상승없이는 코스피 3천 넘어 계속 아프로의 주식 대세상승과 강보합 이상의 부동산 상승 지속은 좀 더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다 봄미다.
큰 폭락이야 없겠지만...
바른,공정한 나라와 더불어 한 축인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책무 중에서. 정부,정치권,기업등 밥값 못하는 증거중 하나.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
13:55 삭제 리플달기 댓글
별헤는밤
공지 비스무리한 글 하나 추가.
좀 더 느리고 빠르고의 문제일 뿐.
그냥 두어도 자연이치의 추이에 따른 바른 시대의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에 그러 하겠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글쓰는 이 없고...
아직은 어린데다,분수,가능한 한 눈,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야 할 만큼 모든면에서 부족한걸 아는지라.과거 20여년간 몇 년에 글 한 두개가 객관적 사실임에도 올해는 많이 쓰게 되네요.
좀 더 기다려도 글 쓰는이 없으면 하는수 없이.
위의 정부등등의 밦갑 책임 추궁및 그 근거로 사회적,공동체,동호인,동네기업,창의적 서비스업 창출방안등 부터 자잘한 주식 외인주도,주식 대세상승 시켜도 외국인과 재벌,대주주들만
14:27 삭제 리플달기 댓글
별헤는밤
과실 독차지의 문제점,그 해결방안등등까지의 경제, 기타 가볍게 사람사는 얘기,문학,음악등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무차별 나감니다.
물론,늘 그래왔듯,대다수의 우리 후배애들 조차 전혀 관심없어 하는 카페,개인,사적 공간에 불과한 블로그등 닫힌,준닫힌 여론 마당 아닌,아고라등 몇 남지 않은 열린 사상의 자유토론 마당에서. 자유,자율,악플,치열한 토론과 온,오프 법,사실책임까지 감수만큼 여론 형성력 비례의 열린마당.
과거 영향력,흔적 최소화 하려 일부러 작고 소외된 마당에서,그것도 댓글위주의 글쓰기가, 외로움,고독,침묵을 권하는듯 하는 시절의 지금은, 포털 글쓰기를 넘어 가능한 한 많은곳에 흔적 남기려 일부러 애쓰는 시대가 된 듯.
애써 찿아보면 읽을,생각,위안거리등을 종종 발견할수 있는 준사상자유시장인 다음 블로그가 꿩대신 닭, 차선책및 아고라등 열린마당과 상호보완적 효과도 가능할 듯.
14:49 삭제 리플달기
며칠 전 아고라 이야기방 댓글.
별헤는밤
본글 내용이 두서 없기는 하나,
이모의 2번에 걸친 자살시도와 죽음에 대한 슬픔.이모를 자살에 이르게 까지 한 이모부의 행위에 대한 분노,원망과 처벌 가능성 문의가 본글쓴이의 주요 의도인듯.
일상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특히 법,재판관계에서 정직,진실되고 정 많은이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 반대의 냉혹,영리,교활한, 이기심으로 똘똘뭉친 사이코,소시오 패스성향일수록 더 잘먹고 잘살고 법망회피,법정의 파괴가능성은 더욱 큰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
정치,경제등 거대영역의 불의,부조리 타파 못지 않게 중요한 소시민의 일상 생활속 정의실현,행복추구.
이은 댓글로 이 관점에서 본글문제 접근. 17:07 삭제 리플달기 7 댓글
별헤는밤
본글 이모부의 외도,혼외자 출생등에도 적반하장,후안무치한 이혼요구.이를 넘어서 언어폭력,옷찟는등 배우자에 대한 가공할 폭력행사.
더구나 여성보호,모성보호등 규정등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여성에 대한 유책배우자의 행태들은 사회일반의 공분을 일으킬만한,사회적 정의실현이 필수인 위 언급 사이코,소시오패쓰 전형.
남은 어린 3자녀의 문제가 있긴 하나...사회면에서의 정의실천과 사회적 경종을 위하여, 나아가 글쓴이의 억울,분노감과 관련하여 법적책임문제만 취급하고자 함미다.
아래 댓글들에 유기죄,유기치사상죄,자살방조죄,살인죄등등의 견해들.불가능 하지 않고... 17:28 삭제 리플달기 댓글
별헤는밤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유책배우자의 행태.
본문에서 언급된 언어,옷찢기등 유,무형적 폭행,학대.그리고 사망전 일시 깨어났을 때 배우자에 대한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진 유책배우자의 말림불구 유기,자리뜸등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법적책임을 묻고 싶다면 글쓴이는 먼저, 아무리 오래된,사소한것이라도 증거자료로 찿아 놓는등 철저한 준비부터.
먼저 살인죄,유기치사죄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유기,자리뜸과 관련,유기 않고 살리려 필사의 노력했을때 살릴 수 있었나등 인과관계에서 문제 있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해야할 보증인지위,의무 1순위는 부정할 수 없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유기치사죄 성립 가능함.
17:54 삭제 리플달기 댓글
별헤는밤
다음은 형법 252조 2항의 자살관여죄,동 253조의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검토.
두서없는 본글만으로 알 수 없지만.왜 글쓴이의 이모가 자살,죽음을 결의 했을까 ?
그 과정,죽음 결의전까지 이모부가 이모에 유,무형,직,간접적 막론하고 자살 하게끔 사주,자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 정황 증거 유무따라 자살교사죄 혹은 자살방조죄 성립가능.
또한,마찬가지로,자살을 결의,실행과정에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일체의 유,무형력 행사.예컨대 폭행협박,사회적 지위이용등의 위력행사여부.기망,유혹,착오이용등의 위계행사의 위계가 증거로 존재할 때 당연 위계,위력의한 살인죄 성립.부작위 살인죄와 함께 일반살인죄와 동일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