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7일 오전 4시 4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20년 후 통일은 가능한가? 1인당 지디피 10만 불은 불가능한 걸까?
2015.01.06.
...
5,60대 애들을 제외하고, 우리들 모두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없겠지만,
불안정, 불완전한, 흠 많고 탈 많은 국가연합, 연방, 합병 등 국제법 개념들, 지디피 등 경제학 개념들이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나?
세계시민 개개인의 행복, 인권, 자유, 민주, 도덕성, 연대의식 등등의 소프트파워가 국가 품격, 국력의 본질, 핵심이지만, 오늘은 주로 남북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 한국의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 대해 살펴본다.
나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고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고,
우리의 후손, 미래세대들의 역량이 모자란다면 우리나라는 50년 혹은 100년 후부터 다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겠지만 21세기의 소프트&하드파워 강국 통일 한국은 필연이다.
전통적 평화애호국 대한민국은
반만년 동안 천 번 가까이 크고 작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으면서도,
고구려 태조, 광개토왕, 연개소문, 이성계의 모반으로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고려 말의 요동정벌, 기타 쓰시마 왜구 정벌 등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머잖은 장래의 우리나라는 주권자, 모든 권력 보유자인 남북 국민, 인민 개개인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등 모든 생래적 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경제, 군사력 등 하드파워에 국한, 수십 년 후 통일 한국의 지디피 총량은 영국, 일본, 독일 등을, 1인당 지디피는 미국을 능가하는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 자주, 평화적 통일, 남의 자본과 기술, 북의 인적, 천연 자원간의 시너지 강화로 통일 한국의 자력갱생 경제 도약 등 이 모든 것들은 정해진 수순, 방법이 자 장래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만 할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대외적으로,
영미일 중 등의 열강들. 무력행사, 침략,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 열강들은 마땅히 우리나라의 자주, 평화적인 통일 대한민국의 길에 발 벗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왜?
그것은 세계, 동북아 평화, 안정, 안전에 일조하는 길이니까.
그것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머나먼 여정에서 한시적, 잠정적인, 그것도 한반도에 국한된 핵문제일 뿐이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주관적 공권, 기본권과 보편적 인권, 국민주권에 반하는 반인권, 압제, 전체주의, 독재정치는 삼척동자도 나쁜 줄 아는 불가피한 잠정적인 남북의 현실일 뿐이니까.
대내적으로,남북 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난국,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남북 간의 신뢰, 동질성 회복을 위해, 급작스러운 통일로 인한 부작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권자인 우리 국민 개개인은 남북의 못나고 저렴한 대의 권력자 등을 잘 가르치고 채찍질해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일국 양 체제, 국가연합, 연방 등 기존의 국제법질서, 국제법 개념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창조하는 수많은 방법들,
경제적으로 내수와 수출, 자원과 자본, 투자, 소비, 노동 간의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결합 내지 보완하는 많은 방법들.
고난과 역경, 위기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히틀러, 스탈린. 메이지 등 전체주의 시대, 심지어 최근의 중국만 해도 십수 년간 수십 %, 수십 년간 해마다 십% 내외의 안정적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뤘는데 우리나라라고 그보다 못할쏘냐?
냉혹한 국내외,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해야 하기에,
또한 남북 간의 완전한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해야만 하기에,
남북한은, 완전한 자주, 평화적인 통일을 완성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일국 양 체제, 국가연합, 연방 등과 혼합된 창조적 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남은 내수와 잠재성장률의 획기적 확대로 매년 5% 이상의 장기 고도성장,
로스토우 도약 전 단계인 북은 매년 연율로 수십%대의 경제성장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그리되면, 2,30년 후의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 군사력은 얼마나 될 거나?
기타 등등의 새로운 경제 원리, 국제경제를 창조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민 개개인은 깊은 고뇌, 성찰, 연구, 열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고뇌, 성찰, 연구, 성찰, 열공 등과 관련하여 애벌레들인 20대 초반부터 새내기들인 30대부터 40대, 50대 초반까지의 흔적들 몇 추가해 놓는다.
여기 또는 덧글들로 참고삼아.
우리 애들이 애벌레들에게 질문한, 20대 초반이 보는 남북통일에 대한 견해들 중 하나를 추가한다.
질문 ㅡ 통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당위, 현실, 수단 방법으로 나누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위성으로서, 한민족, 한반도의 번영과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에 저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봅니다.
둘째. 현실로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조차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한민족, 통일한국이 간절하다 여겨집니다.
셋째. 통일의 수단, 방법론으로서, 한민족, 한반도의 영토, 주권 등 사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외세, 주변 열강들의 간섭 없이, 간섭이 있더라도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봅니다.
외세의 간섭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 봅니다. 국제 평화, 우호, 협력, 친선 확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나 이익을 앞장서서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세의 간섭은커녕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일 한국은 지구, 세계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 비핵, 비화생방화를 앞서 실천하고 전통적 우호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 가상적국이 될 수 있는 주변 중국, 러시아와도 국제협력, 친선관계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 봅니다.
또한, 스위스처럼 통일 한국의 영세중립국화 방안도 유력한 수단,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2014.11.01 17:40 수정 | 답글 | 삭제
정권교체의 주역은커녕 모조리 백수, 콩밥이 제격인 똥바가지 안의 똥구더기, 똥파리, 해충 야당 새끼들.
최소한의 밥값은 해야 할 것이다.
사대수구당조차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반찬값 하나인 공무원연금개혁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거늘..
존재 자체가 해악인 야당 새끼들은 수권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밥값 플러스 알파로 최소의 존재감을 스스로 증명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야당 패거리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난날 율곡사업까지 총체적인 방산비리 전부 다 밝히고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철저히 물어야 하는 등 우리나라 구악과 폐습을 대청소해야 할 것이다.
자원 개발 비리든 4대 강이든 뭐든 전부, 철저히.
그리고 국민 경제를 건강하고 강하게 성장 시켜야 하고, 나랏빚만 아니라 공기업 채무, 가계, 기업까지 공사채무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 경제, 창조적 파괴 등과 관련된 플러스 알파인 자주, 평화적인 통일, 한반도의 안전, 기타 제주 해군기지, 북 김씨 왕조, 사대 청산, 군사 자주성 등과 관련하여 야당에 꼭 필요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북의 독재, 세습 왕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북 극단 대결보다 남북 평화, 교류와 협력 증진이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기 때문이다.
미, 중, 일 등 주변국이야 한반도 안정만으로 충분하겠지만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전해야 한다.
이스라엘,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조차 자국민과 자국의 안전에는 남녀노소가 없고 국민 모두가 철저하다.
특히,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침략전쟁은 부인되고, 유엔 헌장 등 국제법에는 침략전쟁은 물론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무력행사도 금지된다.
따라서, 당연히 침략전쟁은 부정되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가 존중되는 우리나라다.
나아가 국가 간 교류와 협력, 우호증진 등 국내외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우리나라를 전제한다.
이하. 구체,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인류의 암적인 존재인 핵, 화생방, 재래무기조차 없는 안전한 세상을 지향하고 협력하며 노력한다.
하지만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현실 또한 부정해서도 안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가진 핵이든 화생방 무기든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이 가진 그것이든 모든 핵, 화생방이 위험하고 모든 나라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서 주권, 국가의 독립성, 평등성도 당연 존중되어야 한다.
핵무기 등. 더 위험, 불안정한 나라들부터 먼저 폐기될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종국에는 핵 보유 특권이 없는 미,러, 중, 영, 프, 인,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모든 나라에서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핵이요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이다.
그때까지는, 통일 후에는 미, 러, 중, 일 등 주변 열강 포함 모든 나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기에 모든 나라가 잠재적, 가상의 적국이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핵, 화생방 무기 없는 안전한 세상이 오기까지 우리나라는 안전해지기 위해 핵융합탄을 포함한 최강의 핵능력, 최첨단 핵잠수함, 순향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무기 등등 침략 전젱에 대한 보복, 응징 능력까지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의 간섭, 반대가 극심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 없는 세상까지 현실 아닌 한시, 잠정적인 능력일 뿐이다.
즉 미, 러 등 기존 핵보유국 핵독점 권한은 전혀 근거 없는 가운데, 현실적인 능력이 아니고 잠재적인 능력일 뿐이니,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모든 국가의 자주권, 주권 평등, 독립권은 당연한 권리일 뿐이니 미국이 크게 간섭할 일은 아닐 것이다.
아무리 힘이 지배하는 더러운 국제 사회의 현실일지라도..
장차, 아니 지금부터라도 다음, 다다음 정권이든 여야가 합심하여 미국의 반대 아닌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안전은 국가, 정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밥값 중 핵심이다.
미사일 자주권 문제, 핵 폐기물 보관, 처리 문제 등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작성일 2015년 6월 15일 05시 29분
bebe 2015.06.16.08:03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 등 보다 중요한 소프트 측면은 다음에 상술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드 측면 중에서도 오로지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창의적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 창의적 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인 관광, 여행, 레저, 휴양산업은 소비성향이 아주 높고, 특산품 생산과 소비, 교통, 숙박, 요식업 등등의 산업들과 전, 후방의 산업 연관 효과가 아주 큰 굴뚝 없는 청정 산업 중 하나 입니다.
또한 호화 크루즈 여객 한 사람의 소비가 자동차 몇 대, 휴대폰 수십, 수백 대를 수출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기도 합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수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기도 하지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국민경제, 서비스산업에서 관광, 레저 등의 산업이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중국, 인도, 동남아 등등의 신규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고려하고 선진국의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또, 천혜의 각종 자원, 한류 등 문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여행, 레저, 휴양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아주 큽니다.
나아가 무궁무진한 창의적 개발 대상인 DMZ 등 우리나라에 특유한 생태, 문화 환경 등등에 다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이점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휴양 등등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래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창의적 서비스 산업과 그 산업 중 하나인 관광, 여행, 레저, 휴양 등등과 관련된 산업.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 레저 등의 산업의 현실은,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대상은 전국의 산하, 역사, 문화 탐방, 쇼핑 등등에 국한되어 있고 운송수단으로 자동차, 철도 등 육로를 주류로 하고 있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교육 등등을 대상에 첨가하고, 또 운송수단과 접근 가능성에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더 잘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국의 산하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해야 하는 등 획기적으로 내륙의 관광, 레저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 지상 모노레일이든 케이블 카든, 친환경 휴양, 숙박시설이든 중앙, 지방 정부, 정치권, 재벌 등은 우리나라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관광, 레저 등의 산업 발전에 대해 머리에 쥐가 나도록 고민들 해 보고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놓으시요.
닥치고, 무조건..
무궁무진한 창의성의 대상인 DMZ 활용 방안만 해도 뛰어야 벼룩들에 불과한 산하 경제 연구소, 전문가 그룹 등 각종 브레인 집단들은 머리에 쥐가 날 것이요.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 수준들이 정치인, 정부, 관료, 재벌 등이야 말해 무엇 하겠소. 모두 공부들 하시오.
공부해서 남주나?
더하여, 장기적으로, 어제 썼던 한중일의 교통 중심축으로서의 서울시, 시베리아, 대륙 철도, 한중, 한일간 해저터널 등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들 해 보시오.
그 필수 전제인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요.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이 세계,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부터 통일 대한민국의 국민경제 대도약으로서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매년 10~20% 성장하고 남한은 잠재성장률을 크게 높여 가면서 장기적으로 5%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등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 고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등 내륙 도시들이 할 수 없는, 앞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 대상 중 하나가 될 크루즈, 요트 등 해양 관광, 여행과 각종 해양 레포츠 등 해양 레저산업에 대해서 씁니다.
앞서 언급한,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중국, 인도, 동남아 등지의 고소득, 중산층뿐만 아니라 기존 수요층들인 미국, 유럽 제국 등등의 고소득층들까지 더불어 가세하게 될 글로벌 해양 관광, 레저, 휴양 산업.
현재 우리나라는 당해 산업과 관련하여 걸음마 상황 혹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상태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만, 미래에는 글로벌 해양 관광, 레저, 휴양 등에 관한 산업 대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할 길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 관광 레저 등의 산업은 미래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보다 넉넉하게 해 줄,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비전 내지 계획 중 하나이니, 마찬가지로 정치인, 관료, 재벌 등은 머리에 쥐가 나도록 연구, 열공하고, 또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무조건 내어 놓으시요.
회초리, 콩밥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으니...
bebe 2015.06.16.08:03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앞으로 계속될 글들은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들로 백 년 가르쳐도 알아 쳐 먹지도 못할, 정의의 시민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던, 앞으로도 관심 대상이 아닌, 장차 정치, 도의, 법적 책임 추궁과 심판 대상에 불과할 박근혜, 문재인 등 현재 우리나라 기존 정치인이나 정부, 여야 대의 권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들이 아닌 차기, 차차기 대의 권력 등 이 나라 미래권력과 장래의 여론 핵심층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실천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진 내용들입니다.
비록 침묵의 시대라도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 처묵던 말든 우리나라, 역사의 퇴행, 퇴보는 막아 하니까.
그 내용들은 미국,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실천했고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뭔 말인지조차 모르거나 심지어 반대로만 실행하는 대통령, 국회, 재벌 등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 수준의 그들인 까닭에 가급적 단순하고 쉽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하드파워 대도약으로 장기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0%대 이상, 남한의 경제성장률이 5% 이상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남북 평화 통일.
소도약들 중의 하나로, 비록 지금은 약발이 잘 안 듣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부가 밥값만 해도 저금리, 통화량 증가 등 적극적 금윰통화정책과 저유가 등은 시차를 두고 중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서민, 중산층에 대한 고용 친화적인 창의적 서비스업, 거품 없는 실물, 금융경제의 대세 상승. 엔 저 현상에 대해 위기는 기회로, 철저한 구조개혁, 뼈를 깎는 혁신으로 노력하면 우리나라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을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님, 태양이 등의 노력, 현재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는 국민 경제심리의 개선에 대한 작은 노력에 대해 동참합니다.
오늘은 6.15이니, 최근의 글들인 창의적 서비스업, 부동산 시장 등의 글들에 동참하기 앞서 차기, 차차기 우리나라 미래의 대의 권력이 통일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남북통일의 방향, 방식에 대해 거듭 되풀이하여 강조합니다.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화합. 자주. 평화 통일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는 박정희와 김일성 간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이나 김대중,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6.15선언의 내용이나 방향에서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주적인 통일. 말로는 쉽고 외세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최선이지만 현재 남북 핵심 권력, 지배층들의 초허접한 역량으로는 쉽지 않은 것도 당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해관계가 복잡,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북은 있기에 평화 통일을 위해 미, 중, 일, 러 등 우리나라 주변 강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것 또한 국제적인 현실이기에, 차기, 차차기의 미래 대의 권력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남북의 자주, 평화통일에 대한 열공과 외교적, 정치적 역량 배양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 나라 정의의 시민 중핵들 수만 명은 보게 되어있고,
또 그 수만 명 외 이 나라 여론 핵심층들 수십 명만 봐도 충분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 국민이 봐도 나쁠 건 없기에 해님이 등의 최근 글을 붙임
bebe 2015.06.21.04:32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포털. 네이버는 그나마 나은듯한데, 다음은 소통과 표현의 자유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듯. 다음 아고라. 순기능이 더 많음에도 왜 날로 몰락해 가고 있을까요?
장기간 똬리를 틀고 있는, 국가, 국민, 아고라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칭 진보, 개혁세력들에게는 더욱 해로운 극소수, 교화, 개선이 아예 불가능한 최악들만이 뿌리박고 설쳐대고 있는 것도 다음 몰락의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일베, 가스통 등 보다 더 하급 수, 유해하다 평가받고 있는 그들 잔존 수백 명. 그들의 무지, 저질뿐만 아니라 허위, 왜곡, 저주까지 다음 관리자 등이 배려하고 있는 것도 다음 몰락의 이유 중 하나가 되겠지요?
자업자득.
다음 아고라 보다 더욱 메말라 가고 있는 듯 보이는 곳이 다음 카페, 블로그 등의 공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남아 있는 일반인, 소시민들은 외로움에 더욱 시달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마스터의 뜻은 이것들이 아닐 텐데...
다음 아고라, 카페 등은 여전히 관심 없지만, 오로지 달빛.. 베다 선배님이 폐허로 방치한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에 한하여 우리 애들이 관리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거들 몇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월이 다 가도록 달빛.. 베다가 마스터의 뜻에 반해 계속 폐허로 방치한다면, 7월경 즘은에 달빛.. 베다 이름만 남겨둔 채 네이버 블로거들이 달빛.. 베다 선배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각설하고,
만성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고통 등등에 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 가계 채무 등 공사 채무 위험 등 청년, 미래세대가 짊어질 각종 부담과 위험만 늘리고 있는. 죄 많은, 우리나라의 기성세대, 기성 정치, 관료들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와 정치권, 관료, 기업 등등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면 행복한 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기본 본성이거늘...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청년, 미래세대는 배역의 기성세대들에게 장차 혹독한 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 침묵의 시대로 접어들기 전 이미 배추, 지렁이에 소금 뿌려 놓은 상태이니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애들도 음으로 양으로 함께 할 때도 있고 도울 때도 있을 테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사라져도 미래세대의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영역에서의 작은 노력들 중 하나가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민경제의 토대 마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로..
이를 위한 작은 수단, 노력들 중 하나가 창의적 서비스업이고 그 창의적 서비스업 중에서 하나가 관광, 레저, 휴양 강국입니다.
이것들과 관련하여, 며칠 전에 썼던 내륙도시 서울 등에 대해 차후에 상술하기로 하고 오늘은 상기의 노력들 중 하나인 해양도시에 대해 계속 씁니다.
먼저, 희소자원의 최적 분배, 혈세 낭비 최소화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천문학적 혈세,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그 혈세 낭비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권력, 예산 등의 실질적 민주화, 공조직 문화의 정상화와 관련..
장차 고위직, 대의 권력들은 무보수, 저 보수의 명예직 방향으로, 또 공관, 관용 시설, 판공비 등 혈세 낭비의 표본들은 과감하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등등은 장래 우리나라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인 국민이 세계 정치, 사회의 시범 조교 노릇을 넘어 스승 노릇하며 세계를 이끌 여러 분야 중에서 하나의 분야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인 반부패 청렴사회 등등과 더불어.
희소자원의 최적 분배에 대해서는 국토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차후에 상술하기로 하고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간단히 서술한 뒤, 본론인,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경제, 서민 고용에 친화적인 서비스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때 해 씁니다.
다음은 해양도시 시범 케이스 지방이 부산의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상술합니다.
2016년 1월 1일 오전 6시 4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가볍고 소소한 이야기 여섯을 계속 이어 가기 전, 아직도 똥 된장을 구별 못하고 헤롱대고 있는 정부, 여당, 외교부 등 관료, 언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난날 썼던 정치, 일본군 성 노예 등등과 관련하여 애프터 서비스 글을 하나 더 추가할 수밖에 없다.
시간 나면, 오래간만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궁민들이 조그마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또 차기 정부, 중앙은행 등이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이야기도 새해 덕담 차원으로 쓸 것이다.
모두 다 떠난 완전한 침묵의 시대이지만,
또 애들조차 시시해 하는, 간장 종지와 간장 종지 속 물방울, 물 알갱이들에 불과한 얘기일 뿐이고, 관심 0.1그램 대상도 안되는 작금의 국내, 국제사회에서의 무지몽매한 잡년 놈들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지만,
찌꺼기들 중 맏이로서 냄새는 온 나라에 진동하는 데, 군데 군데 신문지로 덮어 살짝 가려 놓은, 온 천지의 똥들을 외면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씨발것, 평생 좋은 말, 따뜻한 말만 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약소국 침략행위들과 약소국 주권의 독립, 평등 파괴, 기타 극단 자국 중심 이중잣대 등등.
일본의 오랜 평화, 생명 파괴의 역사, 일본군 성 노예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등을 침략전쟁과 반성 능력 부재 등등.
그런 속 좁고 질 낮은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의 신냉전 획책 등을 더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오염시키고 있다.
보다 그릇이 클수록 잡다한 오물들을 더 많이 품고 더 잘 정화시켜 가며 제 갈 길을 보다 잘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단순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일보다야 큰 그릇인, 장차 소프트&하드파워 강국 통일 대한민국이 될 소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우호와 친선, 한미 간 전통적 우호관계, 심지어 한일 간의 관계조차,
앞서 언급한 미국의 주권 독립성과 평등성 침해, 일본군 성 노예 등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것과는 별개로 국제법 원칙에 따라 더욱 확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민주주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등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니..
또한, 우리나라는 그릇을 더 키워 우리의 주변국들, 미국, 일본에 버금가는 중요한 나라들인,
자유, 민주, 인권 등의 기본 가치를 다소 달리하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수십 년 후 강대국이 될 인도 등등과의 우호와 친선,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사대에 절은 정부, 관료들을 훈육해 가며, 장차 하드파워에서도 세계 강대국 중 하나가 될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미, 일, 중, 러, 인 등으로부터, 특히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속국 취급하는 미국으로부터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인 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차근차근,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 미국이 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속국 취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차꼬를 채워 놓은 핵과 핵 재처리, 핵폐기물 처리, 탄도 발사체, 핵잠수함 등등의 터무니없는 주권 침해, 차별들 말이다.
핵에 관한한 미, 영, 프는 물론이고 중, 러, 인, 이도 누리고 있는 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이다.
그러나,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억울하면 힘이 있어야 하고 출세해야 한다.
따라서, 그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서서히.
한미 동맹에 다소 흠집이 생기더라도, 또 속 좁은 미국의 감내 가능한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야.
미국은 대외 전략에 있어서 남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중요하다.
더 중요한 소프트파워 영역에서도, 2차 대전 후 우리나라 전통 가치인 홍익인간, 제세이화, 민본, 민권에 내포된, 자유, 민주 등 미국의 건국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따라서, 장차 내란, 외환 죄로 처벌받아야 할 사대 역대 정치, 관료, 언론 등 반 줌들의 사대를 위한 발악, 난동들과 정반대로, 한미 동맹이 흐트러 지면 미국은 얻을 건 거의 없고 잃을 건 너무 많기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회초리로 한 우리나라 국민의 미국에 대한 맞불 보복 또한 그리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보편적 가치 부정은 자기 부정이니,미국은 속수무책으로 우리 국민이 때리는 회초리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하, 그 회초리들 몇 예시해 본다.
태평양 전쟁 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은 제쳐 두고, 며칠 전에 썼던 신라, 고려 말, 조선 초까지 끝없이 이어진 왜구들의 침략과 코 무덤, 귀무덤 등 조선 중기 임진, 정유재란부터 일본 우리나라 병탄, 식민지화, 기타 자잘한 관동대지진 학살 등등까지 일본이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들과 수백만 수천만의 우리나라 백성들을 학살, 학대, 강간했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죄상들.
그리고 가쓰라 태프트 밀약부터 남북 전쟁을 초래한 에치슨라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 청구권 협정 등등에도 이중잣대로 일관성 있게 침략 전쟁의 전범, 패전국인 일본 편들기를 했던 미국.
아무리 힘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이라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수천 만명의 생명을 박탈했던 전체주의 독일 , 일본은 미국에 의해 마치 승전국 취급을 받고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울 좋은 동맹국 울타리 안에서 패전국, 노비국 취급을 받고 있다..
기타 일본 패망한 마지막 총독 아베의 백 년 노예 한국 타령 등등,
겁쟁이 똥 별들 탓이었겠지만 전두환 쿠데타 당시 위컴의 레밍 쥐 떼 근성의 한국 국민성 등등의 망언까지,
자칭 동맹국 미일의 일관된 한국 깔보기, 일본은 더하여 반한, 혐한론까지는 아직도 계속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소파 협정, 탄도미사일 등 군사 무기, 핵물질, 핵 재처리 등등에서 미국의 한일간 차별,
마치 버릇 나쁜 노비 혼내듯, 중산층, 서민들을 경제 고통에 내 몬 지난 IMF 환란을 초래한 미국과 방조범 일본,
마치 성은을 베풀 듯이 이명박과 서푼 일시 통화 스와프 협정과 대비하여 미국과 일본 간의 무기한, 무제한적인 통화스와프협정 등등까지 전 영역에 걸쳐 미국의 일본 편들기 이중잣대는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인권, 평화 등 보편적, 상위 가치나 정의, 형평 등 준 보편가치 타령은 접어두고라도,
상식, 역지사지의 능력도 없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성향의 미국과 일본은 제대로 당해보지 않았기에, 야스쿠니 신사 폭파 미수범이나 진주만 피격, 911테러 등 자국, 자국민의 사소한 안전이나 인권침해에는 그토록 광분하면서도, 우리나라 등 약소국들이 당했던 수천, 수만 배의 반평화적이고 반인륜적인 희생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양,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언제든 혁명, 민란 발생 시 죽창 고슴도치가 될, 배역, 모반의 박근혜 정권과 외교 딸랑이, 여당, 개언론 등은 전에도 누차 언급했듯, 학살, 강간도 아닌 독일의 강제징용이나 강제 노역에서조차 독일정부와 독일 기업들이 했던 깊은 참회와 반성과 완전한 배상과 작금의 일본 언동들을 비교해 봐라.
오늘도 일본은 배상, 반성은커녕 보편가치까지 부정, 찬양하는 짓들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은 닥치고 일본편이다.
그런, 작금의 추한 일본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
미,일은 우리나라를 마치 적국이나 똘마니국 취급하며 항상 그래왔 듯, 여차하면 언제든 혼낼 기세다.
언젠가는 평화 위협, 파괴, 침략행위의 전과가 화려하고 국가의 품격조차 낮은, 미개하고 무도한 미국과 일본이 [죄지은 놈이 사죄하고 배상해야 된다]는 정도의, 삼척동자 수준 정도라도 철들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안컷써?
앞으로 우리 국민은 사대 정부, 정치,관료 등등을 혼내고 가르쳐 가며,
미일이 노비 취급하는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미국, 일본에 당당, 보다 자주적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 일은 믿을 수 없기에, 자주 외교만 아니라 자주 군사, 안보까지.
우리 국민과 정부는 비록 잠재적 능력에 그칠지라도, 세계 최 첨단 핵 융합 폭탄, 핵 잠수함과 세계 최 첨단 ICBM, SLBM, 순항 미사일 등 비대칭 전략무기 확보 등등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한치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솔선수범하여 국익 상위의 보편적 가치는 지켜야 하고, 지구, 아니 현생인류와 국가의 계속성만 고려해도 수십 년, 수백 년도 찰나 중 찰나에 불과하니까.
그때까지 너무나 당연한 것조차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사죄와 반성, 법적 책임 등 법적 정의 실현 노력과는 별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전통적인 우호와 협력의 증진 노력은 별개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북한 핵, 사드 배치 등의 문제.
세계 평화에 기여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는 우리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국제 친선, 우호관계를 증진 시켜야 하니 우리 국민과 정부는 북핵, 사드 등등의 사안에 대해 미국에 편향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슈퍼파워국 미국은, 비록 일부의 국민에 그치고 있지만, 최근에는 그 슈퍼파워 국 지위와 권한의 유지가 힘에 겨워하는 듯 비친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의 비속, 천박한 언행에 동조하는 미국 국민들의 쪽수가 상당하고 뷰캐넌 등 미국 보수 여론 핵심층들까지 전통적 먼로주의로의 회귀와 핵우산 등의 아시아 정책에서 신 닉슨독트린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 등, 비록 일부의 국민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외교에서도 나날이 관대, 여유와 관용 보다 자국의 이익, 실리에 더욱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나아 가는듯하다.
그럼 통일, 핵, 사드 등의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대외적으로, 북핵과 사드 등의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 군사, 안보에 관한 정책의 방향 말이다.
예정된 매뉴얼, 계획표에 따르는, 봉건왕조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기에, 파키스탄, 인도의 사례를 보아도 핵보유국들이, 특히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 이란 간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핵 개발의 시기를 수십 년간 늦추려 할 뿐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현재 이란보다 핵, 발사체 능력이 우위에 있는 북한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유엔 안보리나 중국을 통한 북핵 제재 호들갑에 깨 춤추는 우리나라 정부, 정치권과 반풍수 국내외의 여론, 언론, 네티즌 등 시민들의 소설, 공상과 달리 미국과 중국정부는 북핵의 본질을 반풍수들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인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의 생명 박탈이나 신체 훼손뿐만 아니라 그 위험까지 중시하기에 미북 간의 공포의 핵 균형은 강화되었고 나날이 강화될 것이다.
천지 분간도 못하는 미국의 강성, 보수 일부가 닥치고 북폭, 리비아식 해결 등등에 목청을 높이겠지만, 미국민 수천, 수만, 수십만명의 생명 위험 제거가 중요 하기에 북핵 문제는 북미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한은 자주 평화 통일의 당사국이자 북핵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주도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십 년 정권에서는 남북 비핵화와 미북 간의 평화조약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남북, 외교, 통일 영역까지 퇴행시킨 이명박, 박근혜 십 년 정권에서의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서는 어떠 했는가?
한반도의 주인인 남한 국민과 북한 인민 한사람이라도 희생 되어선 안되기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점진적인 남북 긴장완화, 동질성 회복과 점진적인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다.
그 자주, 평화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은 미 중등 주변 열강들이 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지지하게 하면서, 세계, 동북아 평화와 안전 및 안정에 기여할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 사드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군사, 외교, 안보 정책 목표와 방향은 우리 국민과 우리의 영토가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또 북한의 민주화와 이를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반하면, 우리 국민과 정부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미국, 중국 등에게 아니라고 할 만큼 보다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강요한 사드 배치는 미국에게 있어서는 대중 대외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북핵, 사드 등의 문제는 국제 우호와 협력, 친선보다도 더욱 중요한 우리의 생존,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민의 성향 변화와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한 통일.
비핵화,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도 주변 강국들인 미일이나 중러가 우리나라에 대한 일체의 간섭은커녕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와주려고 경쟁하게 할 정도로 창발적인 한반도 비핵화, 이를 통한 자주, 평화 통일에 대한 조건과 상황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다.
말 그대로,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말이다.
남북간의 신뢰, 동질성 회복, 교류와 협력 증진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 민주화도 중요하다.
가정으로, 북한이 오래전에 민주화 되었으면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남북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몇 십년 앞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민주화가 긴요하고 이를 위해서 남한은 강하든 원이든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봉건 군주와 극소수 내시, 시녀들을 위한 나라가 아닌, 국민, 인민이 주인인 인민민주공화국의 북한 국호에 명실 상부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의식이 족해야 예를 알듯 김대중 정권 때의 햇빛정책, 대북 퍼주기도 효과적인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북 확성기, 대북전단 등 기존의 수단뿐만 아니라 라디오,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 사용 또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대내적 정치 영역으로, 작금에 더욱 급소고로 퇴행 중인 우리나라의 정치.
수많은 위헌, 불법, 무도, 불의 속에서 숱한 희생과 국력 손실을 낳았던 이명박 때의 방산, 자원 비리 등등과 박근혜 때의 세월호와 유병언, 성완종, 십상시, 메르스, 역사 장난 등등 박근혜 정권의 울트라 실정들과 무책임의 극치.
기타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불법, 부패, 특권과 반칙 범벅의 예외 없는 각종 인사청문회 하나만 해도 혹독한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지경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사태로 책임진 연놈들 한 마리도 없지?
당시 보복부장관 등등 당연한 콩밥은커녕 공기업 기관장 감투는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를 시사, 재강조 하고 있고 야당은 침묵, 부작위로서 그런 박근혜와 그 잔당들을 사실상 보호, 옹호했고 또 하고 있지?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의 정부, 정치 그들의 사냥개, 노비들인 언론, 검찰 등 한줌들이냐?
수십 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 박탈과 수백조의 손해, 손실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데도 말이야.
개언론, 각종 정치 중독, 정치 빠돌수니 등 각종 사회악, 흉기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비판은커녕 똥 된장 구별조차 못하면서 권력 등 가진 자 똥구멍 빨기와 아부 발정해 대며,
그런 박근혜 따위에게 선거여왕, 지지율 40~50% 타령 등등 놀고 자빠졌다.
언제든 우리애들 소매깃만으로도 반나절에 한자리 수 지지율도 가능한데 말이야.
아무리 침묵의 시대고 엉터리 여론조사라 해도, 또 더 처참한 잔노 폐족 등 야당이 존재한다 해도 민주의식과 정치소양이 천박한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도 그런 박근혜 지지율이 60%다.
침묵의 시대라 억지로 참고 있지만, 더러버라 천한거뜰 다들 콩밥으로 정화시켜야 하나?
앞으로 송장에 침주기일망정,
해야해야 하나라도, 다 죽은 아고라 등에서 노무현 정권 때의 만 분지 일, 이명박 정권 때의 천 분지 일 정도 만이라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래도 반성, 시정 못하면 임기 내 탄핵 시키고 콩밥 쳐 멕일 수밖에 없겠지?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여야 똥 구더기들 간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구태와 관행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대연정, 부정, 부패, 불법의 딥 키스는 오래전에 사실상 완성되었다.
그 결과.
삼권분립과 견제 균형 및 현대형 수직적 권력 통제 등등에 있어서 야당의 기본 밥값, 역할은커녕,
야당은 이명박근혜 실정을 옹호, 방어하기에 바빴던 여당 정치인, 언론, 검찰 등의 해충들과 동질 품질의 부패, 무책임, 무능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사실상 이명박근혜 실정을 옹호하고 호위했던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박근혜 등 사대 수구를 조져도 문제다.
사대 수구와 동질, 동품종으로, 무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안철수 , 더하여 특혜, 특권과 무책임 속에서 의회, 지자체 등등 권력들과 혈세에 탐닉했던, 더 무능 무지한 문재인 등 야당 정치인들 그들 공동정범, 방조범들이 반사이익으로 차기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차차기 정권에서 반쪽 청소를 확실히 하면 되니까.
부정부패, 무능 기성 정당 기득권이 부패, 무책임 대연정, 동맹으로 목숨걸고 방해 하겠지만, 부처 손바닥의 원숭이일 뿐이다.
언젠간 우리 애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에.
침묵의 시대이기에, 청년, 미래세대들이 스스로, 홀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퇴행적인 우리나라 기성 정치지형은 변해야만 할 것..
일단, 다음 정권은 더 이상 이 나라의 급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닥치고 무조건 이명박근혜와 여야 정치인, 언론, 검찰 등을 혹독하게 심판, 완전 박멸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차기, 늦어도 차차기 정권에서는 실질적 예산 민주화, 반부패, 청렴한 사회를 위해,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무보수 명예직화만이라도 이루어 내어야 할 것이다.
거듭 되풀이했던 북유럽 의회, 우루과이 대통령 수준으로, 하다못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징검다리 대통령, 국회 반값 세비만이라도 닥치고, 무조건이다.
실질적 권력, 정보 등의 민주화 등 이에 준하는 강도와 속도로 이루어 내어야 한단 말이다.
이 두 가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도, 궁민들 누구나 개도, 소도, 역전 지게꾼도 대통령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양화가 구축된 현실 정치의 한계상 일시적으로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쓰레기 재활용품들 몇몇을 예시해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 존경은 선전, 선동, 억지가 아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야 정치 똥 구더기들에게는 똥 구더기의 품격이 제격, 아비를 아비라 부르고 정치 똥 구더기 해충을 해충이라 말하는 것이 막말인가?
꼴에 막말이 뭔지도 모르면서 노예근성과 봉건 권위에 절어 권력에 아부 굴종이 아닌 것은 모조리 막말이라 하는 최악 사회 흉기 언론의 사주에 놀아나, 사팔뜨기의 눈치 보기, 간 보기로 막말정치인 배제 타령은 또 뭐하는 물건인고?
이승만, 박정희 등 묘소 참배의 피포식자 올챙이 간 철수나 강원도, 전라도 등 오지에서의 실재 삶을 체험했던 소낙규등등은 기성 여야 개, 소들에 비해 더욱 정권 잡기, 정권 교체가 훨 수월할 지경이다.
국민주권, 보수의 청렴, 공정, 책임, 그리고 성찰을 강조했던, 대통령에게도 아니요 할 수 있었던 대구의 유승미니 등도 마찬가지다.
노숙자나 역전 지게꾼 연합이 제1야당이었다면 책임정치로 저절로 더 쉽게 정권교체가 될 지경이다.
그만큼 무능과 무책임, 실정과 해악으로 범벅된 사대 수구 개독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과 그 내시, 딸랑이 똥누리 여당, 그들에 더러는 침묵으로 충성했던 동급 야당이 아니더냐.
아무튼 한발 잘못 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모두 열심히 해 봐.
오랜 침묵 속에 모든 여론을 지배, 장악한, 건국절, 군사쿠데타 찬양 등 보수, 우익도 아닌 수구, 매국노 정치, 언론 등의 발호로 우리나라 전체가 마치 수구 매국 꼴통으로 대동단결된 듯 보이지만,
각종의 국헌 문란이나 국가기강 훼손, 역사와 시대의 퇴행은 침묵 속에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지만,
죄많고 한 많은 사대 수구 매국노 새끼들은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되어있고 개인적으로도 끝까지 법적, 역사적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패거리와 이명박 등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은 머지않아 걸판진 콩밥 파티가 예정되어있고,
언 발에 오줌격 그 반사적 이익으로 정권교체의 밥상을 받게 될,
지난날 자칭 개혁, 진보라는 문재인과 안철수 등등 야당 패거리들도 혹독한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참배 등등에 대한 역사적 책임도 느리게라도 차차 증명될 것이다.
수십 년간 그리 교화, 개선했어도 지난날 국장, 국민장 타령에 오백만이 조문하고 오늘날에도 실체 없는, 운 좋은 양지 바라기의 외교 딸랑이 반기무니 따라지 대권 지지율 타령하고 있고,
사회악 개헌론과 거의 동급 수준, 개정치, 게 언론에게 조작, 선동 당하고 있는 노예, 천민 국민들 수백만 마리가 존재하여 우리나라 전체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아직까지는, 비록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갈 길 먼, 정치의식과 시민 소양이 일천한 우리나라 궁민들의 수준이지만,
우리 궁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정치 똥 막대기 지역, 정당 기득권에서 보다 자유로운 인천, 경기, 특히 서울지방민들의 정치소양이 개중에는 한치, 한푼 더 낫다.
현재 최악들만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판이기에, 우리 국민은 침묵 속에서 자연적 추이를 따라야 하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정치혁명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 미뤄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쉽지 않으나 앞으로 있게 될 우리나라 정치혁명의 주역이 되어야 할 서울시민 등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는 말이다.
씨발것
침묵의 시대 이후 우리나라는 열정과 역동성마저 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의 역동성은 오히려 미국이 1%들의 불평등을 정치적으로 다소 바로잡기 위해 샌더스가 세계의 시범조교 노릇 하며 정치혁명을 시도할 정도다.
2015년 10월 12일 오후 2시 2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주로 우리 애들 등을 위한 가벼운 이야기 넷.
bebe 2015.11.10. 07:23 답글 | 수정 | 삭제
간장 종지 안의 물방울 속 미세한 물 알갱이들 이야기.
하나의 우주만 가정해도 우주의 시공간조차 간장 종지일 뿐이다.
그 간장 종지 속 우주의 공간은, 우주의 대다수를 차치하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을 제외하고,
빙산의 일각인 질량을 가진 가시 물질만 고려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블랙홀, 백색, 갈색 왜성, 적색 거성 등 각각 하나의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수천억 개의 은하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우주만 가정한 시간은?
지구의 나이 대략 45억 년,
태양의 나이 대략 50억 년,
우주의 나이 대략 140억 년인데 앞으로 140억 년 이후는?
아니 마찬가지로, 무한한 시공간에서 간장 종지 속의 파도에 불과한 140조 년은 얼마나 긴 혹은 짧은 시간일까?
하나의 우주를 가정한 시공간에서 우리 구석에서 존재하는 작은 물안개 입자 중 하나인 은하단 라니아 케아.
지구가 속한 은하를 포함하여 십만 개의 은하를 가진 그 작은 은하단 라니아 케아에서조차 우리 은하와 태양계는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서야 겨우 희미한 티끌 같은 존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은하단은커녕 우리 은하 하나만 해도 무량수인 별들 중에서 중년의 나이를 넘기고 적색거성을 향해 늙어가고 있는 작은 별 하나 태양조차 먼지 속의 먼지에 불과한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푸른 별 지구의 시공간은?
티끌 속 티끌 같은 태양계에서, 목성이나 토성에서는 육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지구는 그 태양계의 작은 별 태양의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까닭에, 지구, 인류의 시공만 고려해도,
미국 등 작금의 백 년 수퍼파워국들은 억만 배율의 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한 간장 종지 물 초미세 입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고 소한민국 등 평범한 여러 나라들은 억만 일만 배율로 관찰 가능한 간장 종지 속 초미세입자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인류가 멸종하기까지 존속 기간은 수백만 년, 아니 수십만 년도 안될 것 같은데.
그나마 두 발 달린, 털 없는 원숭이들이 창조한 그나마 쓸만한 가치들인 생명존중,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보다 한참 낮은 가치들인 국익 등등은?
그런 보편적 가치, 국익 등등의 유지, 존속과 계속성을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한,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대의 권력들은 또 무엇에 비유될 수 있을까?
우주의 시공간을 자각, 상상하는 자신이 존재하기에 세상도 우주도 존재하는데,
또 단 한 번뿐인 찰나의 인생인데,
각자가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고유하고 독립된 인격, 자유로운 자아를 버리고 우민화 천민화, 노예화를 선택한 일부의 군중, 민중 등 일부의 세계시민들이 세계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일부의 군중, 민중들은 오늘날에도 도구, 수단에 불과한 더더욱 작고 미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제 영역의 권력들을 마치 우주의 전부인 양, 신인 양 찬양, 숭배하고 스스로 굴종, 노예화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
동아시아의 정치 영역만 예를 들어, 물론 강압, 폭압에 의한 것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북한 등의 사회가 그 대표적이겠고 자국 왕에 대한 태도로 보아 태국, 일본 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제, 강요당하는 북한 등과 달리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침묵 후 지금까지 5년여간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 각종 매체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들을 대충 분석해 보니,
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민주주의까지 그리 오래 가르치고 교화, 개선했어도 아직도 천민 민주주의, 노예근성으로 무장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의 해악과 해충들에 중독에 허우적대며 시대, 역사 발전까지 해를 끼치고 있는 연놈들이 아직도 많더라.
염치, 수치는 없어도 겁, 두려움이 있거나 아파봐야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거늘......
각설하고, 마찬가지로 조만 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할 초미립자 영역이지만.
오늘은 정치 영역에 국한하여, 그들 노예들에게 겁, 두려움과 아픔에 관한 가벼운 이야기 몇.
거의 대다수는 겁을 알고 스스로 조신, 조심하고 있는데 관심 1그램 대상도 아닌 삐리리들 극소수들만이 아직도 남아 미운 년 고깔 쓰고 이래도 밉소하며 실질적 민주화, 심지어 기초 법치주의까지 훼손하기 위해 깨 춤추고 있더라.
계속 이어질 글들은 아직도 아픔은커녕 겁, 두려움조차 모르고 있는 극소수 연놈들 중에서 건국절, 국부 타령에 국한하여 박근혜와 뉴라이트, 종편 등 개헌론, 개티 전등을 위한, 힌트를 위주로 한 살짝 접대용 내지 경고용 되풀이 글이다.
그 극소수 연놈들 중에서 더 죄많고 한 많은, 자기성찰, 반성 능력은 물론이고, 눈치코치조차 없는 문재인과 잔노,잔닝구,잔민노등에 대한 접대, 경고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상기했던 간장 종지 속 초미립자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 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 및 국가의 권리 의무와 그 승계와 관련된, 더 미세한 초미세입자들이다.
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부터 헌법 본문의 대통령 선서에서의 국헌 준수, 국가의 계속성까지와 관련된 더더욱 미세한 초미세입자들이다.
이하는 그 헌법 아래 형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헌문란, 국토 참절...... 내란죄, 북한은 물론이고 잠재적 적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죄 등과 관련한 외환 죄, 기타 내란죄, 외환 죄와 동일 내지 유사한 보호법익을 가진 국가보안법 등 위반과 관련된 이바구다.
권력 뽕에 흠뻑 절어 살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이하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신들을 목 벨 수 있는 상기의 헌법과 법률들이 마치 자신들 것인 양, 자신을 위한 것인 양 대 착각 속에 빠져살고 있겠지?
해방 후 법적, 역사적 정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로지 공산당이 싫어요 와 친일, 친미 사대로 줄 서기만으로 대대손손 이 나라의 세속적, 물질적인 권력, 돈. 명예 등 책임 없는 특권과 권리를 거의 다 독점하고 살아왔으니 눈에 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고 경고해도 법은 공평하고, 착오 아닌 사실과 법무 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겠지?
외환, 내란죄로 의율은커녕 철저한 책임정치 추궁으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영역에 국한된 법적 책임만 추궁해도 언제든 탄핵되고 콩밥 무글수 있는데 말이야.
법률상 용어인 외환, 내란죄는 역사, 사회적 용어로, 모반, 매국, 배역, 박 국익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 등 정치 해충들에 외환, 내란죄 의율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국제법, 국제 관계, 역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이하, 북한, 남한만 아니라 미, 중, 러, 일 등등의 대통령, 의회 등 한시적 대의 권력자들은 워낙 겁대가리 상실도 부족하여 울트라 무지몽매한 잡년 놈 독충, 해충들이라 오늘은 집권 사대 수구 개독 정권에 대한 경고 차원 겸 앞으로 남한, 통일 한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지침 겸 국제법과 역사에 관해 초중등 수준의 힌트를 몇 추가한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주권과 독립성은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국제 사회는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주권 침해조차 일상다반사이고, 권리 의무와 그 승계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각국은 자국의 의무보다 권리를 더욱 중시하고 있다.
예컨대, 무늬만 민주주의, 민주주의 후진국 일본은 평화 파괴, 생명 박탈 등 상기한 보편적 가치 침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반성조차 없다.
나아가 희대의 반인권, 독재 북한의 도발과 위협, 심지어 남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은 지난날 침략전쟁, 제국, 군국주의 향수를 넘어 부활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
자국 중심, 근육 자랑의 미국은 그런 일본의 행각들을 암묵적으로나마 적극 지지하는 듯하다.
국제법상 강행법규인 공해 자유의 원칙 파괴 등 동아시아 국제법 위반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중국이나 일본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망망대해의 공해에 존재하고 있는 암초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희미한 역사적 근원을 주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의 계속성과 자국의 고유 영토성을 주장하며 암초 주변에 불침항모의 인공섬까지 건설하고 있다.
공산당 일당 독재 중국은 한발 더 나가, 인근 약소국들에 근육 자랑까지, 약소국인 베트남, 필리핀을 겁박하고 있다.
섬, 암초 영유권과 관련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에 패소한 중국은 판결 이행은커녕 불법 점령한 공해상의 암초에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까지 실로 가관이다.
북한, 베트남조차 이기지 못했던 주제에, 더 약한 이라크, 리비아, 아프간 등등의 약소국에는 근육질 자랑했던 미국은 정작 근육 자랑을 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중국의 반평화적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중일 간의 암초 영유권, 중일의 인공섬 건설 등등의 예만 봐도 모두 알 수 있듯, 오늘날 국제사회의 현실은 해양 자유의 원칙 등 강행규범화된 국제규범을 위협하면서까지, 강행 국제 관습법,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나 권리 확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특히 영토 등 각국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각국은 언제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언제든 전쟁에 이를 정도로 말이다.
그럼, 정글의 법칙,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주변 강국 모두가 근육질 군사력과 그 기초인 경제력 등 하드파워를 키우려 안달복달 하고있는 상황에서,
잠재적 핵, ICBM 미사일 능력이나 핵 잠수함, SLBM 능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의 수준인 일본을 포함하여 미, 중, 러 등 군사력 강국에 포위된 우리나라는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
수십 년 후의 통일 대한민국은 상기한 일본 하드파워를 능가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쪼잔한 미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잠재적 능력에 그칠지라도,
통일 전 남한은 어떤 나라의 침략에도 자국을 방어하기에 넉넉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상기한 핵, 핵잠함 등 전략자산의 능력을 세계 최강,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역사 등등까지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의 사활적 이익, 권리의 원천이자 승계와 관련된 근원 중 하나가 역사 및 국가의 계속성이다.
중국의 동북공정, 백두산정계비 등 조선과 청과의 간도 국경 조약, 간도 경략사 등등의 역사와 현실.
여말, 선초의 왜구, 임진왜란부터 대동아전쟁까지, 역지사지, 한 번도 침략전쟁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해 국가주의와 소시오패스 성향으로 범벅된 일본과 일본의 역사관.
남북분단, 에치슨라인, 카쓰라테프트밀약, 센프란시스코조약 등등 말이다.
그럼에도 일관되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파괴한 침략전쟁 전범국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는 미국,
남북 공멸 능력의 북한과 비교도 안되게 강력한, 언제든 근육 자랑할 준비가 되어있는 중국, 러시아 등도 인접하고 있음을 우리나라, 국민은 한순간이라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나아가 독도, 대마도 관련한 역사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그런 일본, 미국 똥구멍 쫓아다니며 헬렐레하고 있는, 마치 미, 일의 이익을 위해 발버둥 치는 듯한 사대 수구 개독 이명박근혜는 마땅히 법적,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다.
보너스.
그렇게 거듭 가르치고 혼내도 아직도 헤롱대고 있는, 무지몽매한 이명박근혜, 올드 앤 뉴라이트 등등의 건국절 타령들이 상기한 모반, 배역, 미국 죄에 해당되어 수사, 기소되고, 콩밥 쳐 물을 가능성에 대해 힌트 하나, 그리고 그것들과 관련된 옛 글들을 경고용으로 몇 추가해 준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시법 위반에 철 지난 바닷가 소요 죄를 적용하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이니,
내란죄, 외환 죄 등의 구성이건 상 폭동이나 목적 등이 다소 문제 되긴 한다만 차기나 차차기에 제대로 된 바른 정권이 등장하게 된다면 내란, 외환 죄의 예비음모죄나 선전선동죄의 적용은 불가능하진 않을듯싶다.
추가적인 힌트로,
중국 등은 건국이라 공공연히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1948년부터 왜 정부 수립이라 주장했고 유엔도 동의했을까?
임시정부 하나만 바라보며 건국절을 반대하는 자칭 진보 패거리 반풍수들을 포함하여 모두, 각자는 개인이 상속받듯, 국가도 상속받는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 의무 승계와 역사와 관련하여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 봐라.
워낙 무지몽매한 것들이라 유아 차원으로 보다 더 쉽게 힌트 하나 더 제공한다.
역사, 영토가 확장된 경우 국가의 권리, 이익 승계나 상속에 있어서 국가승인이 유리할까 정부승인이 유리할까.
고대 이스라엘, 심지어 분열된 각각의 이스라엘, 유다 왕국보다 축소된 영토를 가진 지금의 이스라엘이다.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의 영토보다 현저히 축소된 지금의 소한민국이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를 더 많이 주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반세기 전만 해도 모택동, 주은래도 일정 부분 인정했던 동북아의 고대, 중세, 근세사나 객관적 사실과 정반대로 지금 동북공정까지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중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
진나라 열배 이상의 영토를 넓혔던 청 고종 건륭제, 그 청나라 보다 더 넓은 영토를 승계, 확보한 지금의 중국이 은주 시대보다 두 배 영토를 넓혔다 자랑했던 진나라 시황제의 진나라를 승계한다고 주장한다면?
'법, 정치,군사,안보(통일,국제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0) | 2020.03.21 |
|---|---|
| 국제 평화 등 보편적 가치, 소프트 파워, 국제법, 기타 우주, 역사관, 부동산 등 경제 영역. (0) | 2020.03.21 |
| 정치, 경제, 사회 영역, 기타 국제관계, 일상 등. (0) | 2020.03.15 |
| 정치 영역, 기타 일상, 군사, 외교, 안보 영역. (0) | 2020.03.12 |
| 통일한국의 하드파워 목표, 사드, 성노예 등 통일, 외교, 군사, 안보 영역. (0) | 202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