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6일 오후 12시 1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6.01.29. 19:06
비록 양화를 구축했던 악화들, 불량품, 저품질들에 의한 소음, 소동 수준의 아고라일 일망정, 오래전에 사실상 죽은, 산송장 상태에 있는 다음 아고라이지만,
다양성과 공개성, 그리고 토론과 반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기에 편향적인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이나 닫힌 카페류, 개인적인 공간에 불과한 블로그류 기타 다른 여론마당 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고 더 큰 여론 형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하, 해야 해야 가 2016년 2월 7일 다음 그 아고라에서 참여하고 소통했던 흔적들 보관 글이다.
2016년 2월 7일 오후 7시 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본문에 언급된,"사드 배치 문제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가에 대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문재인의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의 우리나라 영토 내 사드 배치 사안에 국한하여, 원론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재인, 그리고 야당의 상기한 견해에 동감합니다.
그 이유, 근거를 몇 추가합니다
1. 안보 측면. 이 또한 멀리, 깊이 봐야지요. 댓글에서의 미국을 위한 사드 배치, 미국 아닌 한국에서 장거리 미사일 고고도 요격의 필요성과 실효성, 전자파, 북핵 미사일 요격 시 방사능 낙진 피해 등등도 나름 검증될 필요가 있겠지요?
안보와 관련하여 하나만 더 추가하면, 시간이 흘러 북한의 잠수함 및 SLBM 능력이 나날이 향상된다면?
가능성의 희박하지만 미중 혹은 미러 간 전쟁 발발 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사드 기지 타격할 가능성은?
남한의 안전, 안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위협이 되는 것은 과거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할 정도로 가공할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지요.
핵 등을 탑재한 항공기, 스커드, 노동, 대포동 미사일 등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만 아니라 생, 화학적 무기를 탑재한 그것들도 남한에겐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서 본다면, 공포의 해 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것이 북한의 핵, 대륙 간 탄도미사일 등의 위험이고 그 덜 위험한 것들로부터 남한이 아닌 주로 미일, 특히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MD, 사드 배치 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한다면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 더욱 쉽고 확실하기에,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남한의 위험부담, 비용 부담으로 말입니다. 17:57
해야 해야
2. 국제 평화, 국제 우호와 친선. 국제 평화와 국제 우호와 협력에 반하는, 오늘날의 북, 중, 러와 한미일 간의 신 냉전시대에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가 신냉전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및 장래에도 도움이 될까요?
올해 1월의 대중국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고 또 중국이 사드 배치를 적극 반대하고 경제적 보복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18:04
3.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우리나라에서 사드 배치가 남북 간의 화해 및 교류와 협력 증진, 동질성 회복의 방향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부합할까요? 아니면 남북 간의 대결, 대치 구도의 방향으로 남북 간의 긴장, 무력분쟁, 전쟁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까요?
현재 강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남북 간은 휴전, 정전 상태로, 국제법상 전쟁 중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8:12
해야 해야
4. 기타 경제적인 측면 등은 생략하고, 안보, 우리나라 영토나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은 사활적 이익이기에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미국과 정부, 언론 등 사대 수구들은 반인권, 압제, 독재의 북한 정권과 그 하수인 소수와 평화적 다수의 북한 인민은 구별해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안보, 안전, 전쟁의 위험은 한치, 한 푼도 증가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국지적 도발은 물론이고 핵도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국제 평화와 우호, 협력의 증진 및 남북 간의 우호와, 친선, 교류와 협력입니다.
이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에도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사드 배치는 남북 대립, 긴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냉전 등 국제간 긴장, 대립 격화의 방향으로 정 반대의 방법이지요.
사드 배치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와 안전, 전쟁의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천암함 사건 때 미국이 이명박 정권에 사주했던 것과 유사하게, 설령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이나 일본은, 글로벌 경제는 잃을 건 적거나 없는 반면에 얻을 건 많은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공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남북 간 한치, 한 푼의 전쟁 위험 증가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8:25
민주도 자유도 정치도 경제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퇴행시킨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권과 사대 수구 개독 패거리들.
우리나라가 과거 프랑스 드골 정권이 했던 과거청산의 십 분지 일만 했었어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그 죄인들과 그들로부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여 이어받았던 죄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돈, 권력 등 이 나라 모든 세속적, 물질적 탐욕들을 독점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각종 청문회에서 그들 스스로가 예외 없이 증명했듯, 탈법, 불법, 비윤리, 특권과 무책임 등등 중에서 병역기피로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미국에 자발적 시녀 노릇에다 남북 간의 긴장 강화, 전쟁 위험 증가에 핏대를 세우지요?
사드 배치의 합의에 앞서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이 언급한 실질적 안보와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안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증명을 못하면 철저하게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36
참고로 아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혈세와 권력, 명예를 누리면서도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국한문 한과 미국 등을 위한 간첩질 의혹들이 참 많지요?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구성요건에 "적국"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간첩죄로 처벌은 불가능하겠지만 형법상 외환에 치죄, 외교상기밀누설죄 등 외환 죄로는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다음, 다다음 정권에서 적국만 아니라 우방국들에 대한 간첩 질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 등의 형사법처럼 우리 형법은 간첩죄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뉴스 등에 서식하고 있는, 닥치고 사드 배치 찬양 피라미들을 포함한 사대 수구 개독들은 필히 참고하시오. 18:45
좋은 글입니다. 핵무기를 원천 차단하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의 민주화, 평화통일, 이를 위한 본문의 글처럼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진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본문과 관련하여 최근의 글 몇 개 펌 합니다. 08:51
해야 해야
마치 물과 공기처럼, 오늘날 민주 사회에서 시민들은 물과 공기 같은 민주주의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과 공기의 절대 가치는 물론이고 소중함 조차 제대로 못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또 총칼과 군화 발로 상징되는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역사, 시대가 발전하기 까지는 많은 피와 희생을 요구하고요.
본 글의 언급처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화 이후 삼십 년이 지났어도 불의하고 무도한 우리나라, 부조리로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울분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불의에 항거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본문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 버렸고 또 다른 일부는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병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도 더불어 죽음 보다 못한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살아남거나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본문의 글처럼 빨갱이로 몰려 이력서조차 내 보지 못하고 풀빵장사로 하루를 근근이 연명하듯 살아가고 있지요. 18:44 삭제 리플 달기 0
해야 해야
노무현 정권 초기의 일시적인 꿈과 희망, 낙관의 시대를 거친 후, 참여정권 중, 후반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본문처럼 그러 했지요.
예를 들어 2010년 전후에만 해도 지금은 사라진 친 노무현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무브 온 등지에서도 젊은 청춘들이 많이 아파했고 분노했고...
그들 중에서 더러는 일찍, 서둘러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자칭 보수우익, 타칭 사대 수구꼴통들에게 좌빨,빨갱이로 공격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묵의 시대 이전에만 해도 온라인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그들 사대수 꼴들로부터 말입니다.
왜, 어째서?
누구, 무엇 때문에? 18:5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본문의 언급처럼 역사는 흐르는 강의 물줄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속적인 돈, 권력, 힘을 독점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십 년 정권과 재벌 그리고 그들에 충성하고 있는 조 중 동물, 연합, 종편, 종편화된 공중파 등 대다수의 언론들과 검찰 등 관료들까지 모두 특권과 반칙, 무능, 무지와 무책임, 수구, 사대화의 한점으로 치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치 온통 사대, 수구로 물들어,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자연의 순리에 따라, 가마솥 안의 개구리들이 오염시킨 강물은 수십 년 내 저절로, 자체 정화될 것입니다.
현생인류, 국가의 계속성만 고려해도 수십 년은 찰나 중 찰나에 불과할 뿐이지요.
모두 멀리 보고 크게 보시오. 분노, 울화로 열폭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옛 글들 몇 펌 합니다. 19:0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본문의 주장처럼 자칭 진보, 개혁의 제1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어찌하여 조중동은커녕, 호남 비하여 등 악질적인 지역감정 조장, 군사독재 찬양과 민주화 혐오, 저주의 최저질 듣고 일베들에게조차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개혁, 진보, 평화의 개념조차 더럽히고 있는 야당 지지자들은 다음 아고라, 다음 뉴스의 댓글에서 십여 년 전과 다르지 않은 자신들의 추한 몰골을 거울로 비춰 보시오.
하나는 변했더군요.
자신들이 늙어지고 수구화되니 그렇겠지만, 국민경제 닥치고 비관론과 노인세대 비하 저주는 많이 줄었더군요.
또한 어찌하여 사상 최악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여당의 수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낮은 걸까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정권교체를 위해 자칭 진보, 개혁 패거리들은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요?
정권교체는커녕 차기 총선에서 인구 오백만으로 총인구의 십 분지 일에 불과한 호남 외 야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구가 없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칭 개혁, 진보, 타칭 신수고 꼴통들인 야당 패거리들의 수준에는 절대 불가능한, 반성, 성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십수 년 전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에 요구했던, 최소한 기본, 상식과 원칙의 수준만 하고 살아갑시다.
오늘만 해도, 다음 아고라, 뉴스만 해도, 수구, 사대를 그토록 저주하고 비난하다가 손바닥 뒤집듯 똑같은, 아니 더한 수구, 사대를 찬양하는 글과 댓글이 오늘만 해도 몇십 개입니까?
뉴스 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댓글에서의 야당 지지자들이 십 년 넘게 저질렀던 찬양, 신앙 간증, 선전, 선동만 예를 들어 봅시다.
다음 뉴스 댓글에 전혀 관심 대상도 아니고 철저한 심판 대상에 불과한 문재인 따위에게, 본문과 전혀 무관한 댓글인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의 댓글 추천 수, 찬성 수가 수만이나 됩니다.
최하류 시민, 생래적 범죄자, 상습 파렴치범들의 사냥 대상에 불과한 수준인, 주제도 모르면서, 제 수준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스스로 사대 수구, 일 베, 어버이연합 등의 비아냥, 조소를 받으면 정권교체가 저절로 이루어 집니까?
특히 문재인 신수고 야당은 호남인들의 반 수구적 성향, 반노, 반문해 인 정서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제1야당은 선무당 아마추어, 동일 심판대 상인 긴 수구꼴통 안철수 신당에 밀릴지도 모르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수구 한 무엇과 안철수가 이승만, 박정희 찬양, 참배로 폭풍 팀 킬, 자살골 넣은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이것들과 관련된 지난 글 어뷰징 합니다. 20:03 삭제 리플 달기
2016년 1월 24일 오전 7시 4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6.01.22. 18:09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이제 서서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을 시작할 때가 되어가나 봅니다.
비록 단 기필 마고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지만, 또 오늘 아고라 토론방 베스트 글 첫 페이지가 수십에서 수백 조회 수에 그칠 만큼 공개된 자유 여론마당은 거의 죽은 상태지만, 일단 아고라에서 자칭 보수, 타칭 사대수구개독중 박근혜 정부여당 한 놈만 패기를 시작합니다.
아랫글의 댓글에 썼듯 야당은 너무 허약하고 무능, 무기력한데다 분열되어 있기에 역대 최악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기는커녕 압승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여당 한 놈만 패기 해도 또 다른 심판대 상인 야당의 반사적 이익은 크지 않을듯하니,
일단 노무현 정권 책임 추궁 때의 만 분지 일, 이명박 정권 책임 추궁 때의 천 분지 일 만큼부터 시작합니다. 18:0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이번 총선에서는 본 글에서 언급된, 박근혜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서구 등지의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강자, 가진 자만을 위한, 특권과 무책임의 극치 박근혜와 박근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새누리당이 싹쓸이할 것 같네요.
야당은 더 못난 데다 분열되어 있으니 호남을 제외한 서울 등 전국 지방에서도 새누리당의 강세가 예상되네요.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한두 달, 사대 수구 한 놈만 살짝 패도, 그 반사이익만으로도 이번 총선에서 더 못난 잔 노 폐족 각설이 패 등 야당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17:54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여기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 중 정치, 경제적 실정의 일부에 대해 펌질 나갑니다. 18:18 삭제 리플 달기 0
해야 해야
본 글의 주장이 맞는다면 박정희 생가 등 박정희 기념사업에 혈세 1873억 원이라.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와 그 내시, 시녀, 충견들은 장하고 장하도다. 18:17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대청소, 사냥이란 또 무엇일까? 특히 이 나랏돈, 권력 등 세속, 물질적 힘을 독점한 사대 수구세력들은 더욱 참고하시오. 18:42 삭제 리플 달기 0
댓글 해야 해야
펌질 계속 이어집니다. 18:43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정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수준과 행태는 어떠한가? 18:40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토론방에 댓글들에 이어 최근의 글들 몇 펌질 이어집니다. 19:49 삭제 리플 달기 0
해야 해야
여기에서도, 다음 대선 때까지 다음 아고라와 블로그에 국한하여 순수, 정의 시민들 수천 명에게 사냥, 대청소 준비를 위한 공지 겸, 지난 정권들과 달리 침묵의 시대 초반사 이익과 무능, 저질 야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반사이익만으로 제대로 한 번도 책임정치 추궁을 받지 않았던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을 시작해 봅니다.
이미 다 죽은 아고라에서 평범한 소시민에 의한 책임정치 추궁이기에 전임 정권들에 비해 만 분지 일, 천 분지 일의 책임정치 추궁에 불과하겠지만 말입니다. 19:49
해야 해야
아고라 토론방에 이어 이야기방. 일반 소시민에게 있어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필요 최소한의 재물, 돈은 자유, 자존, 생명 그 자체를 의미를 겸 유할 만큼 중요한 물건이지요.
보통 인간의 세속적 욕망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 걸까요?
불평등, 불공평한 사회와 돈, 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우주와 진리 그리고 불교의 공, 윤회의 관점으로 본 글쓴이의 견해는 다소 흥미롭습니다.
여기서도 본 글과 관련된 지난 글들 몇 펌 합니다. 20:49 삭제 리플 달기
2016년 1월 23일 오후 7시 56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bebe 2016.01.23. 21:59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이명박근혜 십 년 정권, 특히, 침묵의 시대였음에도, 무능한 야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유력시될 만큼 임기 내내 필요 최소한의 비판과 책임정치 추궁을 당하였던 이명박 정권과 달리 반사이익들 만으로 집권했고 제대로 된 비판이나 책임 추궁 한 번도 없이 편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우리나라 역사, 시대 퇴행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차후에 추궁할 경제 영역, 노사관계 등 사회 영역은 제외하고 자유, 민주에 국한된 정치 영역만 해도 박근혜 정권은 국내외의 각종 자료나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듯 우리나라를 완전 민주주의 나라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나라로 후퇴 시켰고 시민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선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후퇴시켰습니다.
해야 해야
우리나라에서의 자칭 보수는 반 통일, 사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본 극우주의자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 국가, 민족 지상주의, 쇼비니즘, 제국주의, 공산주의 혐오 등 극좌 전체주의와 함께 극단적 반평화, 반인권, 반생 명의 대표적인 극우 전체주의적 성향 말입니다.
일본 극우는 맹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우익은 더러는 자국의 이익을 해쳐 가면서 사대, 즉, 미국과 일본 등 타국의 이익을 위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경고하고 교화 개선해도 이 나라 세속적인 돈, 권력, 힘을 독점한 자칭 보수, 우익들이 건국절 타령에 그토록 광분하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건국절과 동일, 유사한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 이승만 국부 타령도 그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을 보수, 우익이 아닌 사대 수구 매국노들로 부르며 끝까지, 철저하게 심판하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명박근혜, 김무성, 재벌, 수구언론 등 그들뿐만 아니라 무늬만 개혁, 진보 문재인, 안철수 등등도 철저한 심판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 법률, 윤리의 문란이나 위반에는 공과 평가가 불가합니다. 팔, 구십 평생 존경받던 성직자가 단 한 번의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자이고 불법행위자이며 윤리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국절 타령사들의 헌법, 법률 위반 및 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난 글들을 몇 펌 합니다.
해야 해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가능할까요? 아당이 유능한 새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만 있다면 한 놈만 살짝 패기만 해도 정권교체쯤이야 저절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다르겠지요?
사상 최악의 사대 수구 정권의 존재에도, 그들의 갖은 실정에도 야당이 반사이익은커녕 그들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각종 정책이나 민생법안 등에 있어서 야당은 무지, 무능을 넘어 유해를 스스로 계속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들 눈에 무능, 무지, 무기력을 넘어 유해로 비친 야당이 경제, 노동, 복지 등 제 정책이나 법안에서 무식하고 어린 일베들에게도 발리며 비웃음을 사고 있는 수준의 자칭 개혁, 진보 네티즌들, 아고라 등에서 서식하는. 반에 반 줌도 안되는 그들 해악 덩어리에 휘둘리며, 찬양받으며 편하게 정치를 했던 까닭이었겠지요.
야당이 반에 반 줌도 안되는 그들, 닥치고 제 편은 어떤 잘못도 칭찬, 추앙하고 남의 편은 무조건 저주, 비난을 넘어 전체 국민과 국가에 떼러질 하며 경제 비관론자, 국가, 국민 저주까지 하는 그들의 교시를 받들고 살아왔던 자업자득의 결과겠지요.
다음 뉴스에서는 아직도 수만 명이 서식하고 있지만 아고라 토론방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과 관련하여 이종걸을 욕하는 수가 수십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건대, 지난날 때때로 교화, 개선해서 그런지 지금은 그들의 수가 전성기 때의 만 분지 일인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더군요.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나 재벌 개혁에 관해 정치, 언론, 네티즌들 모두 기초, 기본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차후 쉽게, 간략하게 풀어써 주기로 하고 오늘은 민생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에 관한 옛 글들 몇 파마니다.
해야 해야
여기서도 소시민의 단기필마지만 박근혜 정권 한 놈만 패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이승만 국부 타령과 유사한 건국절 타령에 광분했던 자칭 보수우익, 타칭 사대 수구세력들의 헌법 문란, 내란죄, 외환 죄, 국가보안법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글들 펌 합니다. 22:21 삭제 리플 달기 0
해야 해야
박근혜 정권의 쟁점 법안 관제 서명 운동에 맞서 저성과자 노동자들인 박근혜와 장관들에 대한 해고 서명운동은 나름 재미있습니다. 22:17 삭제 리플 달기
해야 해야
여기서도, 평범한 소시민, 단기필마일망정, 전임 정부들의 책임정치 추궁과 비교하여 천 분지 일, 만 분지 일에 그칠지라도 박근혜 정부여당 한 놈만 패기를 계속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다음 블로그에 있는 순수, 정의의 시민들 수천 명에게 사냥, 대청소 준비를 위한 공지 겸용이기도 합니다. 07:07 삭제 리플 달기 0
해야 해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이들을 비웃는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에 관한 본 글. 많이 아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시녀 새누리당은 사상 최악의 정권이지요. 07:02 삭제 리플 달기
2016년 5월 10일 아고라 정치 토론방
국회의원 연봉 삭감은 아니라도 국회의원들은 연봉에 감사해야 한다는 본 글은 시의성과 유익성을 갖춘 글이라 봅니다. 국회의원 1인에 매년 지급되는 혈세는 연봉 각종 수당, 보좌 비용 등을 모두 합하면 7억 원에 가깝지요.
국회 전체에 지급되는 비용은 총액으로 얼마나 될까요?
사법부, 행정부에게 지불하는 혈세 총액은? 정보의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행정부 내 대통령 1인, 일 개 행정관청에 불과한 국정원 하나에 지불되는 혈세만 고려해 봐도 주권자인 국민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부산 김영춘과 호남 박주선 등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국회의원 30% 내외의 연봉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07:18
여론은 잠잠하지요.
댓글의 스웨덴 의회의 사례 주장들처럼, 아니, 15년 전 총선 때만 해도 노회찬 등등이 국회의원들의 사실상 명예직화,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부터 청와대 시민에게 돌려주기,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의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화 등등까지 활발하게 토론했었는데 지금은?
왜?
누구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퇴보하였을까요?
침묵의 시대를 기화로, 넘버 3감도 못 되는 박근혜, 문재인 등 최하류 국민들 중 하나하나들이 만수산 드렁칡의 행정부, 의회권력을 독점화, 사유화하는 사실상의 대연정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역데 정권과 마찬가지로, 엽관주의 정실인사로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각종 공기업,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정치권력 및 그 주변 권력을 탐하던, 07:31
세속 탐욕과 후안무치로 완전히 무장하고 정치 중독과 정치공학으로 날밤을 새며 여론을 독점했던 각종 언론들과 광신 지지자들 한 줌 들 때문입니다.
아부와 굴종의 능력, 정치 교주에 대한 신앙 간증의 힘 만으로,
마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과 그 주변 영구, 세습 권력과 다를바 없는, 싱크로율 100을 꿈꾸며, 우리나라의 시대, 역사는 물론이고 자유, 민주, 정치, 법치까지 퇴행, 오염시켰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대국민 테러, 반역 질은 물론이고, 심지어 역대 대통령들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비서실 등의 간신, 모역배들과 같은 최악의 국가악, 사회악들이지요.
며칠 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상식과 원칙, 진실을 무시하고, 심지어 총선 민의까지 왜곡하며 최악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07:49
옹호, 방어했던 조선일보 등은 원칙대로 열 번 더 맞아야 할 것입니다.
다 죽은 아고라지만, 작년만큼만 아고라가 덜 죽었어도 열 번 정도 되풀이만으로 충분했겠지만..
지금은 조선일보 등 언론, 광신 지지자들을 비판했던 지난 글들 끝없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정치권력, 혈세, 정보 등 모든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인데, 마치 제 것인 양하고 있는 대통령, 국회 등 한시적 머슴들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전체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를 재강조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연봉 삭감, 무보수 명예직화 등은 실질적 예산, 재정 민주화의 실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정보의 실질 민주화만 이루어 08:03
져도 국민 일반의 여론에 의해 권력, 예산, 재정 등의 민주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그들 보다 국가, 사회 악성이 약한, 천 배, 만 배나 더 쪽수가 많은 생래적 범죄인, 파렴치범들에게 사실적, 법적인 교화, 개선을 받게 되어도 예산, 재정의 실질적 민주화 또한 이루어지겠지요.
김일성 세습정권과의 싱크로율 100을 꿈꾸며, 정치권력 및 정치 주변 권력 수만 개, 임기, 4,5년간 엽관주의 정실인사의 정치 주변 권력 수십만 개를 꿈꾸며 날밤 새며 시대, 역사 퇴행에 발악하는,
나아가 시대, 역사, 자유, 민주, 정치, 법치 등등은 물론이고 권력, 예산,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더럽히고 퇴행시키려 발악하고 있는 언론, 각종 광신 지지자 한 줌, 너그들의 행각은 모두 백일하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되면 권력, 재정, 예산 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을 테니까. 08:16
해야 해야
반부패 청렴지수에서 하위국인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할 가장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는커녕 부끄러운 수준을 면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도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김영란법은 이를 위한 작은 노력, 출발점이지요.
사회통념으로 보나 자칭 선진국들의 사례로 보나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대상들을 추가하는 등등 앞으로 더욱 강화, 개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부정부패를 조장하며, 또 사회, 국가, 사회 악임을 스스로 자복, 자진납세하며,
지금도 느슨한 김영란법조차 더욱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교화, 개선을 위해,
차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거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10:31
국회의원들의 적용 대상에 포함 등등의 김영란법 개선만이 아니라, 장차 대통령, 국회의원 등 무책임과 특권만 향유하고 있는 시한부 대의 머슴들의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화 등 예산, 재정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된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아울러 시대, 역사 역행뿐만 아니라 권력, 예산, 정보 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온몸으로 울며 저항하고 있는 각종 언론, 광신 지지자들에 대한 경고 글도 되풀이하여 덧붙입니다.
각종 경고 글들은 생래적 범죄인, 파렴치범들도 모두 알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2016년 5월 14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실체진실과 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주체가 오히려 신성한 공권력과 사법, 준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고 더럽혀서는 안되지요. 그 주체는 당연히 정치, 던 권력 해바라기를 해서도, 국민에 모반을 해서도 안될 것이고..
재임 시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전관예우에 관한 글처럼, 사법, 준 사법부가 벌인, 파렴치 재산범죄자들과 다를 바 없는 행각들..
그리고 무책임과 특권 향유..
그런 사회, 국가적 해악들 중 하나가 이미 구속된 부장판사 등의 사례이고, 그 사례는 사법부 외에도 떡찰,색찰의 대표적인 불법, 부정부패의 이기도 하지요.
전관예우 타파, 언론 및 검찰개혁을 십 년 전부터 그리 되풀이 강조했는데도 오늘날 변한건 별로 없고, 아니,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급격하게 퇴행한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개혁이 가능할까요? 06:57
오로지 법관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부와 권력을 쥘 수 있는 우리나라 사법, 준사법 조직문화와 판, 검사 등 법 장사치들.
그들 법 장사치들은 정치, 돈 권력, 조직 내 상사들에 보다 줄을 잘 서고 아부, 충성을 더 많이 더 잘 할수록 법원과 검찰 조직 내에서 잘 살아남는 걸 넘어 법원장, 검사장, 검찰총장 등 검찰의 핵심으로 진입이 보다 용이하지요.
우리나라의 더러운 공적, 관료 조직문화 중 대표적인 조직이 대법원 등 사법부와 검찰입니다. 06:49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 검찰은 최소한의 인격, 자존심이 있고 검찰 직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전관예우, 직무관련 업무는 언감생심, 아예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임 시의 각종 특권과 무책임은 퇴임 후에도..
본 글, 재산범죄 파렴치범도 부끄러워할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 법 장사치들의 백억 대 재물 탐욕, 전관예우, 유전 유권무죄.. 바른 나라 반부패 청렴사회부터 사법, 준사법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까지 우리나라와 국민이 입은 해악과 폐해는 또 얼마나 될까요. 07:09
일개 검사장, 부장판사 따위는 정치인, 관료, 언론인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혹독한 심판 대상에서는 동일하지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대의 권력들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비한다면 한참 까마득한 아래의 간접적, 삼차, 사차적 대의 권력, 일 개, 피라미 행정관청 관료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서민들은 단돈 몇 만원 범죄에 실형을 사는데, 그런 피라미들이 사법정의와 사법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 대가로 백억을 수수해도 그 처벌 여부 혹은 처벌 수위는?
혹독한 검찰, 사법부 개혁은 언론개혁 등등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오래전부터 한시적 대의 머슴들에 불과한 대통령, 국회에 내린 지엄한 명령입니다. 07:20
이명박 정권 때부터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생래 범죄인, 파렴치범들 조차 언급하기 부끄러워 하는,
최악, 최 하류 독균들인 가스통, 어버이 연합, 엄마 부대 등등.
그들이 일개 개그맨을 고소했다는 개그 글을 보고 잠시 웃어 봅니다.
일단 고소되었으니 법적 관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봅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 유로 진실, 공공, 공익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진실의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오로지,완전히 진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소 과장, 허위가 있어도 무방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 최하류 독균들의 고소 남발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가진 표현의 자유마저 심하게 침해되고 후퇴되는 세태도 심히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08:02
만약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 난다면 박근혜 정부의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퇴보 및 사법, 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평가, 토론, 책임 추궁이 있을 것입니다.
돈, 정치권력 해바라기 등 강자에 비굴하고 약자에 군림하고 강한, 저열한 인격체의 판사, 검사 등 우리나라 사법, 준사법 법 장사치들이기에, 박근혜 등 살아있는 권력에 알아서 기기의 기소와 유죄판결 가능성을 전혀 부정할 수 없기에..
이하, 사법, 준사법 행태 및 사법, 검찰, 언론개혁과 관련하여 방금 썼던 글을 덧붙입니다. 08:03
며칠 동안에 걸쳐 최소한 수천 명의 순수, 정의 시민들에 읽혀야 할 글들이 댓글 테러로 인해 순식간에 저 멀리 밀려 사라져 버렸네요.
하는 수 없이 오늘 어버이 연합에 관한 글에 썼던 글들을 여기에 덧붙입니다. 09:06
2016년 5월 15일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본문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일제 강제 동원 진상 규명 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환수 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조사 위원회,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법뿐만 아니라, 임기 후반기에 삼성과의 유착, 대연정 타령으로 국정을 대전환 하기 전까지, 노무현 정권은 4대 개혁입법 등 검찰, 관료, 언론, 사학, 종교까지 구악과 폐습을 깨끗이 청소하려 했지요.
백척 간두에 몰렸던 정치, 재벌 등 사대 수구 개독 한 줌들은 대통령 탄핵의 무리수까지 둬 가며 극렬하게 저항했으나 실패했고요.
대연정과 무능, 무지, 유해의 극치 자칭 개혁세력의 존재 그 자체의 반사이익들 만으로 사대 수구는 관 뚜껑을 열고 부활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사대 수구 한 줌들을 관속에 묻고 아예 못질 11:11
0
까지 해 버려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시대 도래 전 마지막 안배였던, 노무현 정권 말기와 이명박 정권 초기, 당시 권력 최 정점인 현직 대통령 이명박과 삼성 이건희, 전직 노무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은 우리나라 시대, 역사를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으나 정치권은 그마저 무산 시켰습니다.
이명박, 이건희 특검 실패는 물론 노무현 특검까지 되치기 당할 만큼 초무능, 무지, 유해를 스스로 증명했던, 이명박의 노무현 국장 자살골 이전만 해도 노무현 죽음에 숨어 벌벌 떨던 자칭 개혁진보 패거리들, 잔노 폐족들이 존재하는 한 사대 수구 개독들의 관 뚜껑 못질도 쉽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사대 수구 한 놈만 패기, 우선 반쪽이라도 청소해야겠지요?
잔노 폐족 각설이 패들은 차차기 정권에서 더욱 혹독하게 청소하면 되니까. 11:26
십수 년 전 노무현 정권 최기에 지금의 이명박근혜 사대 수구 정부, 정치뿐만 아니라 재벌 등 우리나라 물질, 각종 권세 등 우리나라의 모든 세속적 힘을 독점하고 있던 거악들을 대청소하려 했다가 실패했었지요.
그 실패의 반동으로, 지금은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퇴행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사대 수구 개독 정치와 특권과 무책임의 재벌 등 우리나라 거악들에 의해 자행된 구악과 폐습은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심판대상들인 야당들이 존재하기에,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는 있어도 사대 수구 개독 정치를 다시 관속에 묻고 못질할 무렵이면 그리되지 않을까요? 10:56
김일성 세습 왕조와 그 왕조에 기생하며 대를 이어 초봉 건적인 특권과 무책임을 누리는 체제를 꿈꾸며, 국민주권은 개뿔, 국민 노예화를 위한 세뇌에 골몰하며 오늘도 국고 쥐새끼 질의 정치 똥 구더기들의 정치공학 얘기와 잠룡 타령 등으로 여론을 독점한 해충들에 대한 경고 글들 나갑니다.
조선, 동아, 연합, 종편 등은 물론이고 지상파, 경향 등등까지 예외 없이, 언론사주, 정치 교주는 물론이고, 피라미 정치 중독 각종 언론 종업원들과 광신도들이 그들의 실질 스승이자 주인인 생래적 범죄인, 상습 파렴치범들에 교화될 수 있게, 그들 생래 범죄인, 파렴치범들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11:44
bebe 2016.11.04. 04:15 답글 | 수정 | 삭제
해야 해야
2016.11.3.
싫어도, 역겨워도 정치, 법, 남북 및 국제관계, 안보, 군사, 외교, 역사 등등은 물론이고 우리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경제에 대한 과제 수행도 미룰 수 없습니다. 차기 대선과도 관련성이 높으니, 차차, 쉬엄쉬엄, 통일, 외교, 군사, 안보, 역사 등등의 영역에 관한 과제 수행을 할 것입니다만,
오늘은 경제 영역에 관한 과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스치듯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장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쓸 것이지만, 오늘은 희망과 긍정적 에너지를 담아, 결론을 위주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 우리의 국민경제는 무정부 상태보다 더 유해한, 초무능, 무지, 무기력한, 불법, 부도덕, 부정직, 부패한 박근혜 정권과 관료 등 박근혜 등의 행정부부터 재벌 등 기업들까지 존재하고 있어도 제 갈 길을 가야만 하고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유해, 유독 박근혜 정권이 살아있을 때인 몇 달 전보다 박근혜 정권이 죽여놓은 지금의 국가 부도 지표인 CDS 지표가 말을 해 주듯, 국가들 보 갉아먹기와 국고 쥐새끼 질의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가 부존재, 혹은 존재하더라도 차라리 무위도식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차기, 차차기 정권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률은 디플레이션 갭이 해소될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 주식 등 금융시장과 주택 등 실물시장은 동시다발적인 대세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국가 재정을 통한 국가채무, 기타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의 공적, 사적 채무 위험도 현저히 줄어들 것이구요.
즉, 주식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상태는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장기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또 중단기적으로 비틀거릴지는 몰라도..
국민의 경제하려는 국민의 의지로 코스피는 중장기적으로 3천, 5천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릴 무렵이면 1만, 2만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 등 소수 지방을 제외하고,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기조는 물론이고, 작금의 국민, 지역 경제 저성장에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물량의 폭증으로 인해 2019년 중반까지 향후 몇 년간 많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향후 십여 년간의 국민 실물 자산 두 배 이상 불리기'의 목표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거는 차후에 계속될 것이고 오늘은 간단히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 측 요소 하나만으로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등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향후 몇 년간 많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즉, 서울지방을 넘어 전국적인 양극화 확대, 심화로 인한 현상이겠지만 지역 경제 등 수요 측 요인까지 가세되면 더더욱 힘들어지겠지요?
서울 등과 달리 낙후된 지방을 위주로 전국 주택시장은 주택의 중기적인 과잉공급물량 하나만으로도 과거의 하우스푸어, 역전세난은 물론이고 렌털 푸어까지 경험할 위험이 있는 지방, 지역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부동산 시장이 202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지금처럼 계속 견조 하다면,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과 남구 대연동의 부동산 시장이 인근 해운대 등과 더불어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기적인 침체를 크게 완화, 보완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 부동산 시장마저 침체되고, 지금의 주택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면 낙후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더 오래, 더 많이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 경제마저 침체된다면 지방민의 경제 고통은 더더욱 가중되기에,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차차기 정부까지 적극적인 지역 균형 발전책이 필요합니다.
지난날 무지, 무능, 유해한 일부 언론, 전문가, 네티즌들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활황, 부산 등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 양 시장의 차별화 등등의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지금까지 지난 과제 수행 글처럼 전국에서 가장 견조 했음을 스스로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한 국토부 실거래가를 근거로..
올해, 2016년만 해도 전용면적 25평의 아파트 실거래 최고 가격이 1억에서 3억 가까이 올라 6억 대 후반으로, 해운대 센텀파크, 트럼프 월드 센텀, 대우마리나 형제 등등의 집값은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활황이라면 상기 예시한 아파트들의 최고가는 몇 년 내 10억, 12억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도, 관성의 법칙 만으로도 7, 8억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예시했던 해운대 아파트들 보다 더 많이 올랐던,
전용면적 25평의 최고 가격이 7억에 육박하거나 7억을 가뿐하게 넘겼던 수영구 삼익비치, 광안 쌍용, 이에 준하는 센텀포레, 남천 하늘채,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등등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그 증거, 근거입니다.
해마다 누차, 거듭 강조했듯..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대연동, 남천동의 분양시장은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부동산의 재침체기 이후,
대략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침체기 이후 부산 부동산 3차 상승기 혹은 대세 상승기에 부산 부동산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 번 더 증명 시켜 줄 것입니다.
2018년 대연동 부동산 시장은 용호동 W를 포함한 대량 입주물량, 11.3대책 등등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1군 대형 건설사의 경연장이 된, 대체가 불가능한 입지를 가진 시범 케이스 소지역인 도심의 핵심지역이기에,
설령 부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다 해도 가볍게 물량을 소화, 집값 하락은커녕 상승을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견조 하다면, 남구 대연동 거대 물량 입주 완료 이후에도
시범 케이스 소지역, 대연, 남천동의 부동산 시장은 기존 주택시장만이 아니라 분양권 시장에서도 전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신기록 행진, 수억 대 프리미엄 등등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 될 것입니다.
대략 2017~2019년경,
대연동에서만 대연 3구역 재개발의 캐슬 아이파크 컨소시엄, 대연 4구역 재개발 푸르지오, 대연 4구역 재건축 대연 비치 푸르지오, 기타 오양 양지, 대연 반도 재건축 등 대연동에서만 부산 시민, 외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8천여 가구의 신규 고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삼익 빌라 재건축 어울림, 삼익 타워 재건축 자이, 남천 2구역 재개발 포스코 2천5백여 가구, 인근 광안 자이 등 광안 재건축, 재개발 5천여 가구를 포함하여 남천, 대연동의 신규, 고가의 아파트 공급이 부산 부동산 시장의 열풍을 계속 증명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연동 8천, 남천동 등 5천 가구 외에도,
또한, 또 다른 부산의 선호 핵심 도심지역인, 2017년에 분양될 거제 2구역 재개발 래미안 컨소시엄과 온천 2, 4구역 재개발 래미안 컨소시엄 등 연제구와 동래구의 분양시장도 마찬가지로 더불어 증명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산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쉬어 간다면 몇 년 더 미뤄질 수 있겠지만,
중기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어둡지 않습니다.
대략 2020년~2030년에 재정비가 가능한,
삼익비치, 삼익타워, 대연비치를 선두로 뉴 비치, 수영현대, 삼호가든 등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가의 재건축 일만여 가구와 동래 럭키 재건축과 서구 동대신 삼익 등의 재건축 사업들이 완성될 무렵이면 부산 집값은 서울 집값을 많이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시티, 해운대 우동 3구역 재개발 3천여 가구, 북항 재개발 2구역 내 부산항 시티와 좌천, 범일 등 인근 재정비 사업들, 그리고 부산 시민공원 주변의 촉진구역 재개발 1만여, 인근 전포 1-1, 2-1, 연지 2, 양정 1, 2, 3, 부암 1구역 등 3만 가구 또한 주마가편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 번 더 증명 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처음이 자 마지막인, 모두가 선호하는 도심의 핵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끝으로..
해운대 마리나 형제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장차 모두가 선호하는 부산의 도심 핵심지역은 공급 과잉 물량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기에..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부터 중기적으로는 물론이고 장기, 초장기적으로도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을 자극, 촉진하기에 충분할 만큼 계속 견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물량 과다에 따른 일시적, 중단기적인 출렁거림은 있을지언정.
다음은 서울 지방 외 낙후된 지방의 신도시로 명지, 정관 신도시 등과 더불어 시범 케이스 소지역 중 하나가 된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
만약 수요 공급이 잘 작동되는 정상 시장이라면,
충청, 전라, 경남북 등 수요기반이 취약한 까닭에 공급 과잉만으로 휘청대는 전국 지방과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2018년을 전후하여 공급이 중기적으로 급감하는 까닭에 견조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 케이스 지역이 될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인근 부산 부동산 시장이 활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체 중입니다.
인근 창원, 김해, 울산 등의 과잉 공급 물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수요기반이 취약한, 소외된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 장기적인 침체 회복의 선봉장 역할은커녕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상기한 충청, 전라, 경북, 양산만이 아니라 인근 김해, 창원, 거제 등등의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지만,
양산 신도시 부동산은 오랜 기간 누적된 과잉공급 물량에 짓눌려, 2016년 지금까지 4년, 심지어 8년간 집값은 물론 전세보증금이 변하지 않았거나 내렸던 주택들이 많았을 만큼 중장기적으로 침체했습니다.
그러나 인근 울산, 창원, 김해 아파트 공급물량이 더 이상 급증하지 않는다면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소외, 침체된 전국 지방, 지역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 내년 말부터 서서히 회복하여 2019 하반기, 혹은 2020년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그 회복력에 가속도를 내어 소외된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완화에 다소라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울산, 김해, 창원 등의 공급 과잉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그 회복은 몇 년 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전용 25평, 33평을 기준으로, 중산, 범어, 석산 지구는 물론 조만간 재정비될 사송 신도시까지 양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지금의 2억 대에서 5억 대, 혹은 6억 대로의 상승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예시한 양산 신도시 인근의 부산 집값은 물론, 인근 김해, 창원, 울산 부동산 시장이 회복, 대세 상승하게 되면, 인근 울산 문수로 아이파크, 번영로 위브, 신정 푸르지오, 야음 캐슬 골드 등등과 분양 예정인 수암 힐스테이트, 대현 더 샵 등등,
그리고 창원 반림 트리비앙, 노블파크, 가음 푸르지오, 용지 아이파크, 용지 더 샵 등등과 분양 예정인 중동 유니시티 등등의 전용면적 25평 최고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 10억 대 돌파도 그리 머지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의 분당 신도시에 비견되는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의 회복력은 당해 지역의 많은 공단과 일자리, 부산의 도시철도 핵심인 1호선과 2호선 등등 각종 지역 산업, 지역 일자리, 지역 인구 증가, 지역 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양산 신도시는 주택 재고, 미분양 물량이 없으며 내년인 2017년 초중반까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게 될 양산 신도시의 입주물량은 2017년 후반과 2018년도에는 급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2019년 이후에도 중기적으로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사송 신도시 입주 전까지, 거의 공백에 가까운 입주물량 급감 상태가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고, 이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산 신도시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누적된 주택 과잉공급과 주택 재고 물량의 해소 시기에 따라 침체, 소외된 전국 부동산 시장도 순차적으로 회복하겠지요?
앞으로, 11.3 대책 등으로 인해, 몇 년 후부터 낙후된 지방의 주택 공급물량은 급감할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누적된 주택 과잉공급 물량과 주택 재고 물량의 부담이 적은 대전시, 전라도부터,
그다음은 충청도 경상도와 울산, 경기도 남부 등 일부 지역 등등의 부동산 시장이 순차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법, 정치,군사,안보(통일,국제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 정치, 국제, 군사, 안보 영역 및 사회, 노동 개혁 등 사회 영역. (0) | 2020.02.19 |
|---|---|
| 2019. 정치, 경제 영역. 그리고 경제, 사회 정책 제안 등. (0) | 2020.02.18 |
| 2015, 2016, 2018. 실질적 민주화, 정치, 사법, 언론 개혁 등. 기타 미끼용 부동산 등 경제, 사회 영역. (0) | 2020.02.18 |
| 통일,외교등의 영역..기타 통일대한민국의 하드파워 목표등. (0) | 2018.05.14 |
| 정치,국제관계,외교,통일,군사,안보,경제,사회,광의의 사회영역중 하나로 경제,사는 이야기,기타등등 5 (0) | 201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