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신년 새해덕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영고성쇠의 과정은 우주,태양,지구뿐만 아니라 더 작은 인류나 국가들도 피할수 없다. 주변 침략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타국을 침략했던 사례는 거의 없었던 반면 천번 가까이 끈임없는 외침과 핍박을 당했던,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였던 우리 나라는 이제부터 서서히,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속의 강대국으로 거듭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간장종지 수퍼 파워국에 비해 간장종지속의 큰 물방울에 불과할 뿐이고,달이 차면 기울듯 때가되면 영고와 성쇠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만 말이다.
새해 덕담이니,평소와는 달리 보다 낮은 가치인 국가,국익에 대서서만 쓴다. 또한 궁민이 묵고사는 이야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차후 해야,햇님등 후배들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실현방안에 대해 계속 서술 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은 그 대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쓴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파워.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시민 행복도가 높은 나라,세계에서 가장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부터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유익한 지적,문화적 역량등등까지의 대한민국은 언제쯤 가능할까? 절때 불가능 하다꼬?
소한민국이 가야만 할 소프트파워 세계 지도국에로의 멀고도 험난한 길에서,지금은 갈길이 너무 멀고 채워 넣어야 할 비어있는 공간 또한 너무 넓다. 현재 청렴,반부패지수는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세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의 각종 지위와 권한은 세계 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너무나 열약한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역량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OECD 34개국의 각종 지표들 중에서 소한민국은 교통사고 사망율,노인 빈곤율,자살률,출산율등등 50개가 넘게 꼴찌수준의 지표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니 모두 불가능 하다 여기는거겠지.
그러나 두 발 달린 짐승인 잉간이 잠시 머물다 갈 요 콩만한 세상에서 안되는일이 뭐 있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시공을 초월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생명존중등등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철학등 이 세상에서의 모든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의 이념은 간장종지 따위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넓고도 큰 것이다. 평화 애호국의 전통. 천번 가까이 크고 작은 침략을 당했으면서도 타국,타국민을 존중하고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왔던,평화 애호국의 오랜 우리나라 전통만 해도 작금의 수퍼파워국 간장종지 미쿡이 천년만년 노력해도 절대 불가능한 간장종지 이상의 크기다.
그리 오랜,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도가 안나가는 내면적,정서적,정신적,문화적 역량들인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지만, 그럼에도 끝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현재의 소프트파워의 수준과 역량및 이들에 대한 노력들과는 별개로, 상기했던 이 두개의 이념과 전통 만으로도 우리나라,우리국민이 원론적이나마 이 세상을 지도할 자격은 충분히 있고 불가능 하지도 않다.
다음은 하드파워.
혼일강리지. 당시 수퍼파워국 몽골,원제국이 보았던,이를 모방했던 쿠데타,사대모화의 이성계,이방원이가 보았던 간장종지속의 세상. 그 원대의 세계지도에 의한다면,인도,일본은 지나치게 작고 지중해가 지나치게 크게 그려져있는등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지만, 한반도,고려의 영역은 원이 직할했던 중국보다는 적지만 암흑기의 유럽,중동,인도,동남아,일본과 그 당시 존재감이 전무했던 미국등 미주지역을 존재한다 치고 모두 다 더한것과 비슷한 크기다. 비록 철령 이북을 강탈당헸고,조종에서 부마국 왕으로 격하되긴 했지만 그 당시의 수퍼파워국 몽골 원제국이 보았던 고려국은 G2였었다.
그럼,지금부터 오십년 전후의 통일 대한민국은 하드파워,경제력,군사력에서 세계 넘버1 혹은 넘버 2가 될 수 있을까? 독일,일본은 넘어설 수 있어도 인구,영토 강대국들인 미국,중국,인도등이 버티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전혀 불가능 하지도 않다. 민주화 진전,혁명이나 민란,전쟁등등을 이유로 중국,인도,미국등이 분열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까.
지금의 소한민국은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미국이나 중국의 일개 주,성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다. 또한 소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저성장기조등등 부터 민주화 이후만 해도 역대 해충정권들이 싸질러 놓았던 수많은 똥들까지 치워가며 하드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가야만 하기에 Group 10 내외의 하드파워,국력을 유지하는것 조차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고 악으로 깡으로,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의 마음가짐으로,국민경제 3주체중 둘인 몬난이 정부와 기업들을 잘 훈육하고 교화시켜 밥값만 하게 해도 그리 오래지 않아 넘버 5안 안에드는 하드파워 강대국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드파워의 핵심은 그 자체로,또다른 하드파워중 하나인 군사력등등의 기초 재원으로서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또한 모든 국민이 더불어 고루 잘살기 위한 일자리나 복지등의 원천 이기도 하다. 하드파워에서 그토록 중요한 경제력인 까닭에,해야등 후배들이 차차 경제하려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국민 순자산 2경,3경의 목표등 중단기,중장기적인 거시 국민경제,재정,통화 목표나 정책부터 주식등 금융과 부동산등 실물경제의 목표나 정책들에 대해서 까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될 것이다.
위기이자 기회인 자주적 평화 통일이 완성되면,하드파워에 국한하여 북의 자원,값싼 양질의 노동력등등과 남의 자본,기술력등등의 결합으로 통일한국은 자칭 선진국들 보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고성장이 가능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장기간 초고도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자 강한 군사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핵,우주항공 등등에 대한 남북한 시너지 효과등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수 있기에 대한민국이 세계 하드파워 5대 강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수월해 질 수도 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다. 통일이 되면 북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사체기술과 핵,잠수함 능력등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ICT,행융합기술등과 결합하면 인근의 핵,군사강대국들인 미국,러시아,중국에도 밀리지 않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속좁은 미국의 경제적 보복 우려,핵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남한은 자발적으로 한반도비핵화선언,NTP조약등 핵관련국제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IAEA핵사찰 수인과 미국의 핵,탄도미사일등등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적,부당한 간섭까지 용인하고 있지만 우리 궁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 이상의 핵능력 보유는 가능하다. 핵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등 발사체능력도 마찬가지다.
국가주권의 독립성과 평등성등 국제규범으로 보나 초등 상식으로 보나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등이 가진 핵,발사체 그들만의 독점권은 전혀 근거가 없다. 비록 국제 평화를 위해 현실적인 능력이 아니라 잠재적인 능력에 그칠지라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소형화된,수소폭탄들을 탑재한,더욱 발전한 차세대 최첨단 ICBM,최첨단 핵 잠수함에 탑재한 최첨단 SLBM등등도 보유할 수 있겠지.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말하기를 남한이 미국에 기생적 안보,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다고?
하드파워중 핵심인 경제력. 가정,가능성은 도외시 하고,통일 전 남한만을 기준으로,즉 최소기준으로 과연 소한민국이 언제쯤 넘버5 안에드는 강대국 대한민국이 가능할까에 대해,미래의 거울로서 지난 과거의 세계 경제력,지디피 추이 부터 먼저 살펴보자. 지디피 개념은 공해,범죄등 외부불경제 포함여부,부패,지하경제 산입여부등등에서 단점도 많고,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준년도나 근원 데이터등의 부실이나 조작가능성등등 신뢰성과 정확성에서 문제가 많기에,짜달시리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지금까지 딱히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어서 ,불가피 하게 지디피 개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1998년경,환란을 겪을 무렵,우리나라의 지디피는 G 20의 스위스,네델란드,터키,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와 순위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리먼사태때도 소한민국의 세계 지디피 순위는 16위로 환란때와 비슷했다. 2000년대 초에만 해도 우리나라와 순위다툼을 벌였던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등의 지디피는 멀리 달아 나 버려,2010년대 초반에만 해도 우리가 따라잡기 힘든 수준으로 멀리 달아나 버리기도 했었다. 그 때 이태리,캐나다,스페인은 물론이고 오스트레일리아,멕시코까지 우리나라를 한참 앞섰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상기의 모든 나라들은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나라에 다시 따라잡혔거나 따라잡을 수 있는 가시거리에 놓여있다.
그럼 앞으로는? 장차 각국의 펀더멘털과 달러로 환산한 환율이 각국의 경제력을 결정 하게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아래에 기술 될 경합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즉,몬난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무능에도 불구하고,글로벌 저성장 속에서도 상대적이긴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전환한 우리나라는,저출산,고령화의 기조등 구조적 수요기반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인 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기조는 꾸준하게 유지 될 것이다. 연기금,보험금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자본,자산 또한 향후 수십년간은 날이 갈수록,장기적으로 많이 축적되어 실물및 금융시장의 대세상승,부의 효과등등과 결합하여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및 경제성장과 국민자본 축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적극적인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은 십년 내 각종 국민자산 배 이상 늘리기와 국가,가계채무등 각종 국민빚 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 목표를 더욱 수월하게 초과달성할 만큼 일자리,국민소득 획기적 증대등 정부,기업의 기본 밥값 이상을 닥치고 증명시켜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십년정권에서 절대적,상대적 저환율등 기업,가진자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초일류기업은 커녕 수출총액,기업매출총액,영업이익률 정체,퇴보를 자랑하는 등 죽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민낯 실력이다. 그런까닭에,다음 정권부터 우리 궁민이 원튼않든 재벌등 기업개혁,경제민주화,달러당 900원,800원등 점진적 고환율등등의 정책은 불가피하니 나약하고 무능한 재벌 2,3,4세등 기업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가정신발휘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30년 후,하드파워 대한민국의 또다른 목표중 하나는 우리국민의 순자산을 4경,6경으로 마구 늘리고 나라빚을 지디피 대비 지금의 40%대에서 20%,10%로 대폭 줄여 나가는등 각종 빚 위험을 반에 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무겁고 클 수 밖에 없다.
또다른 하드파워 목표인,청년,미래세대가 누리게 될,삽십여년 후 우리나라의 하드파워가 글로벌 넘버5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2016년 현재부터 시작하여 202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력은 더 멀리 달아 나야 할 것이다. 즉,장래에도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국,인도를 제외하고 위 언급의 캐나다,이태리,브라질,러시아등의 나라등과 일시 경합하고 난 후 그들 나라로 부터 멀리 앞서 달아나야 할 것이다. 또한 2030년대와 204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력은 마찬가지로 프랑스,영국,독일,일본과 경합하고 그들 나라들 보다 앞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하,대략적인 세계 지디피순위와 관련여 누차 언급 된 지난 글들을 몇 덧붙인다.
국민소득2만불() 2007-01-04 13:44:20 ip: 222.119.86.♡ 또 곳간에서 인심나듯,정신,문화,정치뿐 아니라 군사,안보의 필수 기초재로서 경제력이니 모두 대충 이해들 하고. 응? 나아가 힘,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부조리,불합리한 국제사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사라도 각 국은 경제력,군사력등 하드파워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은행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디피는 원화로 806조,7875억 달러쯤 된다.이는 환율을 평균1024원으로 잡아서 계산한 것이다.(아이엠에프,아이비알디,각국중앙은행,통계청,그리고 수많은 경제,언론기관등이 국가간 비교에서 다르게 나오는데 원본데이터,기준년도,환율기준등등이 문제인것 같다. 한 나라에는 일년평균환률로,다른나라는 12월 31일 종가기준등... 정부,경제,언론기관들은 기준을 정하여 정확한 정보,재료,사실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예전처럼 기준제시도 없이 들쑥날쑥 하면 욕 쳐 들어야 한다.) 인도는 성장율은 높으나 환율인하의 폭이 우리나라가 큰 고로 올해 우리나라를 뛰어넘기 힘들것 같고, 브라질은 성장율,환율에서 부정적이라 도로 우리나라가브라질에 앞설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로 ,멕시코,인도,브라질의 지디피 총액은 8100억~8700억불 사이에 있다고 본다.
bebe 2015.12.29. 21:34 답글 | 수정 | 삭제
2014년 혹은 2015년과 2016년 세계 지디피순위는 변동이 심할것으로 예상된다. 즉,달러화 강세속에,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펀더멘털,환율에 따라,달러화로 표시된 대다수 나라들의 지디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상기했던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10%내외에서 30%내외로 더 감소할것으로 보여진다.
2014년과 2014년 말에 전망한 2015년도 세계 지디피 전망치 순위.
2002년 세계GDP (단위 millions of US dollars)
2009년 순위
2012년 자료. |
